연결 가능 링크

"이란 핵 협상, 북 핵 해결 도움 안돼"...주한미군사령관 "미-한 연합사단 창설 검토"

  • 이성은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10년 간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었던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 방식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란 사례가 북한에 긍정적인 교훈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워싱턴대학 총장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번 합의를 핵 보유를 정당화 하는 구실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라늄 농축 순도를 5% 이하로 제한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확보한 데 관심이 클 것이란 설명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앞으로 협상에서 이란 사례를 들며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안보 전문기관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저농축 우라늄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핵 계획 중단을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해법이 대북제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미국 터프츠대학 외교전문대학원 이성윤 교수는 이란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를 해 온 서방국가들이 효과적인 지렛대를 포기함으로써 북한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앞으로 좀 드라마틱한 제스처만 취하면 언제든지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하고 다시 핵 협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란 문제에 숨통이 트이면서 미국의 관심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미첼 리스 워싱턴대 총장은 이번 협상이 북 핵 6자회담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란 핵 문제 해결에 복잡한 절차와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앞으로 6개월간 북한 문제는 미국 정부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미-한 연합사단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어제 (25일) 서울 용산 연합사령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북부에 미 2사단과 한국 군 혼성부대인 연합사단을 창설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효율적인 한반도 방어를 위해 경기도 북부 한강이북 지역인 1구역에 어느 정도의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군 고위 당국자가 연합사단 창설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합사단은 주한미군을 경기 북부에 일부 남기기 위해 지난 해 초 한국 군이 거론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따라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신속한 전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2사단마저 한강 이북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의 송환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전화통지문 접수를 또다시 거부했다고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25일)에 이어 오늘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판문점 연락채널을 거쳐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이 또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연락관에게 구두로 통지문의 내용을 전달한 뒤 수령을 요구했지만 ‘상부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북측이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체포된 한국 국민의 신원은 알려졌나요?

기자)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체포했다고 주장한 한국 국민은 중국 단둥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50대 김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뚜렷한 이유없이 미뤄왔던 한국과의 개성공단 3통 분과위원회 개최에 동의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 즉 3통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제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통 분과위는 지난 9월13일 마지막으로 열렸는데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핵심 과제로 지적돼 온 3통 분과위가 다시 열리게 되면서 어떤 진전된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 전역에서 건축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건축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은 이 같은 보도의 근거로 위성사진 외에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건설 활동은 마식령 스키장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유원지 조성과 아파트, 다리와 철도 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 동부의 명문 프린스턴대학에서는 지난 주말 10개 대학 학생들이 모여 북한인권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네. 프린스턴대학의 북한인권 학생단체인 PNKHR이 지난 주말 이틀간 ‘북한의 인권: 가망은 없는가?’ 란 주제로 대학연합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북 핵 문제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행사에는 북한 14호 개천관리소 출신 신동혁 씨와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북한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