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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전역서 짐머만 무죄 평결 반발 시위...미국, 무인기 정책 전환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흑인 청소년을 살해한 짐머만의 무죄 평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인기를 정찰 임무로 바꾸고 운용 지역을 넓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내 수감자들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진행됩니다.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 신청에 미시건주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말에 짐머만 사건 재판에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군요?

기자) 네. 미국 전역에서 지난 20일에 흑인 청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조지 짐머만의 무죄 평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워싱턴과 뉴욕과 마이애미,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올리언스, 내쉬빌, 보스턴 등 주요 도시 100여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짐머만에 의해 피살된 트레이번 마틴 군과 그의 유족에게 지지를 표명하면서 짐머만을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정당방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에서는 흑인 단체가 주도하는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뉴욕에서는 흑인 인권운동가 앨 샤프턴 목사가 이끄는 인권단체 내셔널액션네트워크(NAN)가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이날 뉴욕 뉴욕경찰청 본사 건물 앞에 모인 시민 2천 명은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마틴 군을 추모했습니다. 또 시위대 가운데는 유명 가수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사랑해요 마틴’ 등 문구가 적힌 알림판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사건이 벌어졌던 마이애미에서도 분위기가 고조됐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애미 시위 현장에는 마틴 군의 아버지가 참여했는데요. 그는 지난 재판 결과를 보고 심판을 받은 것은 짐머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죽을 때까지 아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진행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떼강도 비상령이 내려지기도 했다는데 왜 그런거죠?

기자) 네. 최근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통해서 특정 시간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벌이는 신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플래시몹’ 형태의 떼강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침 대규모 시위를 틈타 이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경찰에 특별히 경계를 강화했던 겁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롱비치 상가 중심지역에 갑자기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일제히 몰려다니며 행인들의 소지품을 빼앗고 상점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트레이번 마틴 군에게 인종적 유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틴이 처음 총격을 당했을 때 그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말하지만 마틴이 35년 전의 나였을 수도 있다고 말해 유대감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나라에서 흑인 남성들 가운데 물건을 사다가 보안 요원들이 뒤따라 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나 역시 그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또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정당방위법의 재검토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그 같은 발언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정당방위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의회도 정당방위법 검토 작업에 착수하는 것 같죠?

기자) 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딕 더빈 의원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채택한 정당방위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빈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해당 법률 입법 과정에 미국총기협회(NRA)와 미국입법교류협회(ALEC) 등 보수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도입된 정당방위법은 처음부터 인종적 편견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됐지만, 공화당과 보수단체의 지지를 받아 다른 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현재 미국내 21개 주에서 이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무인기 전략을 바꾼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아프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무인기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비록 테러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적지 않고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외교적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미국 정부가 무인기를 기존의 전투나 살상 중심에서 정찰과 추적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미군이 올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분명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여년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예멘 등에서 프레데터나 리퍼, 헌터, 그레이 이글 등 400여종의 첨단 무인기로 작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프간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게 된 것인데요. 무인기는 앞으로 무장단체와 마약 조직, 해적 등에 대한 감시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활동 영역은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또 중남미 지역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공에도 미국 무인기가 떠다니게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이 부분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은 무인기를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다른 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아태 지역에서 정찰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리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가라 하더라도 주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또 정찰 위주의 임무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언제 또다시 공격 임무로 다시 회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내 수용소에서 수감자 가석방 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테러 용의자들이 수감돼 있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71명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열리는데요. 국방부는 이들 수감자들에 대한 가석방 심사위원회 형태로 심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가정보국, 국토안보부를 대표하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위원회는 아울러 전범 구금에 관한 법 조항이 안보 위협을 막는 데 계속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하게 됩니다.

진행자) 가석방 대상자들 가운데 주요 인물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될 대상자 가운데, 무장조직 탈레반이 평화협상 조건으로 석방을 요구했던 탈레반 지도자 5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들은 탈레반 전 육군 최고사령관 무함마드 파즐과 아프간 북부지역 주지사 출신 물라 누룰라 누리, 탈레반 정부 시절 내무장관으로 재직한 카이룰라 카이르크 등입니다. 탈레반은 이미 수년전부터 파키스탄에서 붙잡은 미군 병사 보 버그달 병장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그들의 석방을 요구했었습니다.

진행자)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단식 농성은 어떻게 되고 습니까?

기자)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물고문 등 수감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타나모 수감자들 가운데 100여명이 5개월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군 측은 현재 농성 참가자들 가운데 46명이 강제로 음식 섭취가 필요할 정도로 영양실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에 미국 최대 공업도시 디트로이트가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새로운 진전이 있나요?

기자) 네.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신청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디트로이트시와 미시건주가 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하루만에 미시건 주법원 판사가 파산 신청 철회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에 맞서 주 검찰총장은 판사 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항소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낸 것인데, 어째서 주 판사가 철회 명령을 내린 겁니까?

기자) 네. 앞서 디트로이트 시공무원 2명이 시의 파산으로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스나이더 주지사와 앤디 딜론 재무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이 심리를 주재한 잉엄카운티 법원 로즈머리 아퀼리나 판사는 미시간 주 비상관리법이 주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아퀼리나 판사는 스나이더 주지사에게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손상시킬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연방법원의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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