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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 12일 개최 무산..."미-중 정상회담, 중국의 대북 태도 변화 드러내"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내일 (12일)로 예정됐던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됐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남북이 회담에 참석하는 수석대표의 급을 놓고 협의를 벌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일 (12일)로 예정된 회담이 무산됐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는데요, 북한 측에서 한국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회담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대립하던 끝에 타협에 실패한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북 양측은 오늘(11일) 오후 1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남측은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통보했는데요, 북한 측은 남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자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에서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남북 당국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반면, 한국 통일부는 김남식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아 예정된 남북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하는 건 국민들의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은 앞서 9일부터 열린 실무접촉에서도 수석대표의 급에 대해 이견을 보여 명단 교환이 지연돼 왔는데, 이 문제가 끝내 발목을 잡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북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한 이후 북한이 한국이 제시한 수석대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양측간 전화 협의가 계속됐는데요, 남북 양측 모두 원래 제시한 수석대표를 고수하며 수정제의를 하지 않으면서 맞섰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함으로써 내일(12일) 회담이 무산됐다는 게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내일 회담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회담 자체가 결렬된 것은 아니지요?

기자)그렇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남북 당국회담 무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남북 당국회담에 나오길 바란다고 말해,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측도 대표단 파견을 일단 보류한다고 통보한 점을 미뤄볼 때, 양측간의 이견이 해소될 경우 회담은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 당국회담 내일(12일) 개최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일단 회담이 열리면 한국 정부는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같은 발언은 당국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 측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의제의 전면에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남북 현안들이 북 핵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남북통일 후 복지 예산이 연간 최대 8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김남식 한국 통일부 차관이 오늘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밝힌 내용인데요, 앞으로 5~10년 안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통일 후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예산은 연간 최소 미화 약 27억 달러에서 최대 84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약 500~550만t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생산량은 400~450만t에 불과해 100만t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주말 열린 미-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확인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박사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문제를 과거보다 더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북한 문제의 핵심이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 부실장을 지낸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실망감이 커지고 있음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대북정책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기자) 중국이 과거와 일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해도 근본적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문제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아직 입장 차이가 남아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단한 돌파구가 마련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유력 경제주간지인 `비즈니스 위크'가 북한의 만수대창작사를 소개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했나요?

기자) 만수대창작사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술공장’일 것이라며, 김 씨 왕조를 신격화하는 선전활동이 본업이지만 부업으로 수 백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세계 많은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에 조각상, 기념물, 박물관, 경기장, 궁전을 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수대창작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해외 작품으로 세네갈의 ‘아프리카의 르네상스’를 꼽았습니다.

진행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조류독감 전문가들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의 지원 요청으로 전문가 3 명이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FAO 아시아 사무소는 전문가단이 북한에서 조류독감 발병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 당국의 대책 마련을 지원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도구와 물품이 필요한지 파악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병한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해외의 표준진단센터에 표본을 보내는 작업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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