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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기록 보존, 한반도 전환기에 매우 유용할 것"


한국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이 23일부터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환기의 정의: 평화와 화해' 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이 23일부터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환기의 정의: 평화와 화해' 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과 보존은 북한의 인권 개선 뿐아니라 대북 협상과 한반도 전환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 구금자들의 인권 상황이 2천년대 들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이 23일부터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환기의 정의: 평화와 화해’ 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의 구재회 미한연구소장은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구재회 소장] “There needs to be an international repository for all documents…”

다양한 국적과 경험을 가진 법률과 인권 전문가들이 인권 유린에 대한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축적할 경우 앞으로 북한과의 양자, 다자 회담에서 매우 유용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 전쟁범죄 조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코헨 버클리대학 교수는 인권 유린 자료들을 문서화하고 정보화 하는 것은 한반도 전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유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으면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을 정확히 가려내고 처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뿐아니라 보복 등 무질서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국제개발처장을 지낸 앤드류 나치오스 미 텍사스 A&M 대학 교수도 한반도 전환기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보복적 폭력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나치오스 교수] “We could have a problem, serious problem with retributive violence…”

인권 탄압을 받은 주민들이 당국자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북한 정부 내 세력 간의 보복 폭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이런 노력이 한반도 전환기에 인권 침해자들을 구분하고 처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또 북한 정권이 인권 유린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사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나치오스 교수] “They could be at risk. They will be at risk…”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수용소에 대한 증거와 증인을 최대한 확보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처벌할 것이란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한국 내 탈북자 1만 2천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북한에서 구금자들의 인권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은 이날 4만 2천 건의 인권 침해 사건을 분석한 자료들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여상 소장]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북한인권 상황을 비교해 보면 90년대에 가장 심각했던 식량권, 건강, 교육권은 2천년대에 와서 개선된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체에 대한 자유, 특히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피해 사건은 오히려 90년대 보다 2천년대에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전체 인권 피해 사건의 50 퍼센트 이상이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제사회가 좀 더 집중해야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윤 소장은 이런 구금시설의 인권 유린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여상 소장]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영.유아 또 병원에 대한 대북 지원 뿐아니라 구금 시설에 식량을 제공하거나 그 곳에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그런 구금시설 종사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해외에서 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실질적인 인권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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