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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북한 지도부, 민생경제 탄압 멈춰야'


북한 평양에서 지난 12일 버스에 탄 주민들. (자료사진)

북한 평양에서 지난 12일 버스에 탄 주민들. (자료사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 당국의 민생경제 탄압을 조사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 당국의 주민 경제활동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2년 사이 북한을 빠져나온 탈북자 90 명을 면담한 결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마저 범죄로 취급해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지역의 밀무역과 사적인 경제활동을 탄압하고 나라 안팎의 허가 없는 여행을 규제하며, 외국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한국 등 외부 DVD 등을 소유하는 것을 범죄로 여겨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6일 ‘VOA’에, 이런 탄압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규명할 9가지 인권 유린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What is happing to these people is they are found…”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기본적인 식량권과 생명권 유린이며, 체포된 주민들이 교화소에서 겪는 고문과 구타, 강제노동 등은 비인간적인 처우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또 국경 왕래와 밀무역, DVD 시청과 보유, 매매에 대한 탄압은 이동과 표현의 자유 유린, 성분차별과도 연결된다며 유엔 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결의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 성분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9가지 인권 유린 유형을 위원회가 조사해 규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배급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존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주민의 이동과 경제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25조와 북한이 비준한 국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25조는 모든 사람이 식량과 옷,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등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전세계가 빠른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CD와 DVD를 가진 주민들을 투옥시킨다고 필연적인 정보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다른 나라에서 제작한 TV 프로그램과 음악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주민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should recognize the reality…”

북한 당국의 실책으로 야기된 경제난 속에서 주민들 스스로 터득한 생존방법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식량난을 결코 겪어보지 않은 평양의 지도자들은 이런 비정한 정책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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