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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대화·압박 엇갈린 대북정책 제안

  • 유미정

지난달 23일 한국 파주시 판문점 인근 공동경비구역에서 경계근무를 서고있는 북한군(오른쪽)과 한국군 병사.

지난달 23일 한국 파주시 판문점 인근 공동경비구역에서 경계근무를 서고있는 북한군(오른쪽)과 한국군 병사.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엇갈린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6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엘 전 담당관은 한국의 보수적인 전임 이명박 정부와 보조를 맞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위트 전 담당관] "The point is it's failed. The policy never made sense..."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이 더 커졌고, 지역 평화와 안정이 도전을 받는 등 지난 4년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겁니다.

위트 전 담담관은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의 약한 외교가 아니라 `강력한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위트 전 담당관]"We need strong diplomacy that means at senior levels focused on..."

강력한 외교정책이란 미국 정부의 고위급 관리가 핵심적인 평화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북한과 대화하는 것으로, 식량과 경제 지원 등으로 북한을 무마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위트 전 담당관은 핵심적인 평화 안보 문제는 한국전쟁의 종결과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도 토론회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재검토 (Strategic Rethinking)’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비인내’로 대북 접근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 ‘전략적 재검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걸 국장은 ‘전략적 재검토’는 북한의 위협이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위협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언 시걸 국장]"These threats aare for real as supposed to the surreal..."

북한의 잇따른 위협은 현실적인 것이며,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과 다시 대화로 정책을 선회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AEI) 선임연구원은 6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문에서,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 폭력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며 대화로의 정책 선회를 경계했습니다.

북한은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평화적인 상업과 교역을 줄곧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해 외부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이해를 제약하는 합의를 절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1999년 페리 프로세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햇볕정책, 그리고 2003년부터 간헐적으로 진행돼 온 6자회담 등, 과거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가장 최적의 대응은 ‘위협 감소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강요와 협박을 할 가능성을 줄이고, 또 그로 인해 보상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 같은 접근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행동과 신뢰할 만한 대응이라며, 군사 분야와 금융 제재 등 비군사 분야 모두에서 이런 접근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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