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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대화에 나서야"...김관진 한국 국방장관 "북한, 전면전 징후 없어"

  • 김연호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으로 한 달 넘게 긴장이 이어지던 한반도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대화 재개 여부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북한이 일단 한국의 대화제의를 거부했죠?

기자) 네, 어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을 위기에 빠뜨린 범죄와 대결적 정체를 숨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거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어제밤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도 오늘 똑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한 무거운 대화 제의를 북한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남북 대화가 쉽게 이뤄질 거 같지는 않은데, 대화제의를 한 한국정부의 다음 행보, 어떻게 될까요?

기자) 대화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이 제안할 게 있으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충분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고통을 고려해서 북한 당국이 조업 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책임 있는 조치를 당장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한동안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일성 생일인 오늘,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부르죠, 이날을 맞아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원산과 함경남도 지역에서 식별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은 지난 11일 이후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북한의 미사일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말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이후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초 한국 정부의 관측이었는데요, 벌써 닷새가 지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면이 길게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당초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이 10일~15일 사이에 무수단과 노동, 스커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왔습니다.

진행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북한의 전면전 징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지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해서는 발사 준비 상태로 보고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사태를 풀기 위해서 정치, 외교적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신속히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촉구도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태양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오늘 태양절을 맞은 북한 표정은 어땠습니까?

기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북한에서는 최대 명절인데요, 다양한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이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 궁전을 참배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 대한 특별한 무력 시위 없이 내부 행사에 치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서울에서 세계기자대회가 열렸죠. 전세계 언론인들이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한국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구요?

기자)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변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국제 사회가 더 강력한 억제와 설득으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윤병세 장관이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기자) 네,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대북 전략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동북아 순방을 마쳤죠. 한반도 문제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 케리 장관의 동북아 순방 정리해 볼까요?

기자) 케리 장관이 지난 12일부터 3박4일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과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 위기를 평화적으로 풀자, 미국은 동맹국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이 ‘대화’와 ‘협상’이란 말을 자주 한 것도 눈에 띄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조건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핵 군축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 점에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은 거군요.

기자) 네,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에서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을 하겠다, 이게 9.19 공동성명의 골잡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약 이행 준비를 언급한 건 미국과 한국 모두 포괄적 대북 지원에 나설 의향이 있다, 그리고 그건 북한 하기 나름이다, 이걸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역할도 중요할텐데, 케리 장관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만났죠?

기자) 네, 리커창 총리,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도 만났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사일 방어체제 중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국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언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저희 ‘VOA’와 인터뷰를 했죠. 코언 차관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코언 차관은 중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지난 달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대북 제재 문제를 중국 당국자들과 논의했는데. 중국 측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해 금융, 해운 제재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또 북한 김정일 일가가 숨겨놓은 비자금을 미국 정부가 찾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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