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현안들을 정리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이 추진하는 무기거래조약이 북한과 이란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수뇌부가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친북단체인 조총련 건물이 일본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VOA 이성은기자와 함께합니다.
진행자)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유엔 관련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유엔이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막으려고 추진한 무기거래조약이 28일 이란과 북한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그런데 무기거래조약이 뭐죠?
기자) 유엔 회원국들이 700억∼8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통제하려는 건데요. 이 조약은 권총, 소총, 탱크, 군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합니다.또 무기 업자들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무기거래조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자)쉽게 말해 총과 탱크같은 무기가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그리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정권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섭니다. 무기거래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2006년 유엔 결의안의 구체적 성과물을 내자는 건데요. 따라서 이 조약이 채택된다면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 조약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기거래조약은 언제부터 논의됐던 건가요?
기자)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7년 동안 이 조약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또 유엔은 이번 회의를 위해 지난 열흘간 막바지 회의를 열였습니다.
진행자)그런데 이란과 북한이 반대를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피터 울코트 유엔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가 의장을 맡았는데요. 울코트 의장이 합의를 선언하기 직전에 이란과 북한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진행자) 왜 반대한거죠?
기자) 모함마드 카자이 이란 대사는 조약 초안이 국가의 고유한 권리, 즉 압제에 맞서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군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도 이 조약이 주요 무기 수출국들이 정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초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리아는 조약 초안의 문구를 놓고 항의는 했지만, 합의를 막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무기거래조약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이날 울코트 의장은 막후 협상을 위해 우선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이날 자정까지 193개 유엔 회원국 전체가 조약 초안을 찬성하지 않으면 협상은 무위로 끝나게 되는데요. 지난해 7월에도 합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이번이 마지막 시도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앞으로 남은 방법은 없나요?
기자)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무기거래조약 지지자들이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표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통과됩니다. 따라서 표결까지 가면 압도적인 지지로 이 조약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미국도 주요 무기 수출국인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의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유엔 총회에서 이 조약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반수 이상이 이 조약에 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 동안 이 무기거래조약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탄약 생산국인데, 이 조약에 탄약 거래 통제 내용이 포함됐던 게 문제였는데요. 이번 합의안에는 탄약 거래를 의무적으로 감시한다는 내용이 제외됐습니다.
진행자)유럽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서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해 왔습니다. 전투기부터 소총 등 모든 재래식 무기 거래가 통제돼야 하고 올바른 거래는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유보적인 태도는 보였지만 이 조약에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지구촌 오늘',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의 리커창 총리인데요. 지난 26일 국무원 구성 뒤 처음 열린 제1차 전국공작회의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민생 개선, 공정한 사회 추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청렴, 법치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는 건데요. 리 총리는 부패척결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권력과 돈, 공무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부패를 없앤다는 건가요?
기자) 우선 접대비, 차량구입비, 해외 여행 경비를 뜻하는 ‘3공’ 경비를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접대비를 공개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현급 이상 지방 자치단체의 접대비는 모두 공개하게 됩니다. 또 사치와 낭비를 규제하고 주택, 사무실, 관용차 사용 규정, 해외출장 규모 축소, 회의경비 지출 삭감같은 구체적인 단속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마디로 예산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랏돈이 당간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당간부 외에도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까?
기자)네. 리커창 총리는 공무원들에게도 여섯 가지 청렴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권력에 방부제, 즉 반부패 제도를 바르는 건 삼장법사가 손오공 머리에 금속 테를 씌우는 것과 같다며, 부패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말했는데요. 우선 각종 인허가 조치를 간소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공공자원의 거래를 시장을 통해 개혁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시진핑 주석도 취임 전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는데, 좀 효과가 있나요?
기자) 네. 새 지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연일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홍콩의 명보 신문은 “새 지도부가 공금으로 비싼 음식을 사먹지 말라고 지시한 이후 고가로 팔리던 생선과 차 가격이 급락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습니다. 양쯔강 유명 특산물인 '장강 갈치' 가격은 지난해 1㎏당 1만6000위안에서 올해는 800위안으로 20배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 시 주석과 리 총리 등 최고지도부가 해외 유학생인 자녀를 모두 불러들이면서 '솔선수범'을 보인 것도 일반 관리들에게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밖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의 새 지도부가 군부에 만연한 부패에는 칼을 대지는 못할 거라고 다소 회의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일본과 동남아국가들과 벌이는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군부를 강하게 압박하기가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중앙정부가 일일히 단속하기엔 지리적,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일본의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건물이 경매를 통해 일본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29일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가고시마시의 사찰인 사이후쿠사에 매각하는 걸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찰가는 45억엔, 미화로 4천7백만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불교 사찰인 사이후쿠사가 왜 조총련 건물을 사들였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사이후쿠사는 일본 불교 진언종18개 종파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야산 진언종'에 속한 사찰입니다. 이케구치 에칸 대승정이 고야산 진언종과 사이후쿠사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케구치 대승정은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최고인민회의 간부로부터 조총련 건물과 관련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매에도 참가했고요.
진행자)그런데 왜 조총련 건물이 경매된 것인가요?
기자)쉽게 말해 조총련이 꾼 돈을 갚지 못했기때문입니다. 앞서 조총련은 일본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8천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7월 도쿄지방법원은 조총련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를 허락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유엔 관련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유엔이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막으려고 추진한 무기거래조약이 28일 이란과 북한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그런데 무기거래조약이 뭐죠?
기자) 유엔 회원국들이 700억∼8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통제하려는 건데요. 이 조약은 권총, 소총, 탱크, 군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합니다.또 무기 업자들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무기거래조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자)쉽게 말해 총과 탱크같은 무기가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그리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정권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섭니다. 무기거래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2006년 유엔 결의안의 구체적 성과물을 내자는 건데요. 따라서 이 조약이 채택된다면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 조약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기거래조약은 언제부터 논의됐던 건가요?
기자)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7년 동안 이 조약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또 유엔은 이번 회의를 위해 지난 열흘간 막바지 회의를 열였습니다.
진행자)그런데 이란과 북한이 반대를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피터 울코트 유엔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가 의장을 맡았는데요. 울코트 의장이 합의를 선언하기 직전에 이란과 북한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진행자) 왜 반대한거죠?
기자) 모함마드 카자이 이란 대사는 조약 초안이 국가의 고유한 권리, 즉 압제에 맞서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군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도 이 조약이 주요 무기 수출국들이 정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초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리아는 조약 초안의 문구를 놓고 항의는 했지만, 합의를 막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무기거래조약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이날 울코트 의장은 막후 협상을 위해 우선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이날 자정까지 193개 유엔 회원국 전체가 조약 초안을 찬성하지 않으면 협상은 무위로 끝나게 되는데요. 지난해 7월에도 합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이번이 마지막 시도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앞으로 남은 방법은 없나요?
기자)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무기거래조약 지지자들이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표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통과됩니다. 따라서 표결까지 가면 압도적인 지지로 이 조약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미국도 주요 무기 수출국인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의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유엔 총회에서 이 조약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반수 이상이 이 조약에 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 동안 이 무기거래조약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탄약 생산국인데, 이 조약에 탄약 거래 통제 내용이 포함됐던 게 문제였는데요. 이번 합의안에는 탄약 거래를 의무적으로 감시한다는 내용이 제외됐습니다.
진행자)유럽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서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해 왔습니다. 전투기부터 소총 등 모든 재래식 무기 거래가 통제돼야 하고 올바른 거래는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유보적인 태도는 보였지만 이 조약에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지구촌 오늘',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의 리커창 총리인데요. 지난 26일 국무원 구성 뒤 처음 열린 제1차 전국공작회의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민생 개선, 공정한 사회 추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청렴, 법치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는 건데요. 리 총리는 부패척결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권력과 돈, 공무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부패를 없앤다는 건가요?
기자) 우선 접대비, 차량구입비, 해외 여행 경비를 뜻하는 ‘3공’ 경비를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접대비를 공개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현급 이상 지방 자치단체의 접대비는 모두 공개하게 됩니다. 또 사치와 낭비를 규제하고 주택, 사무실, 관용차 사용 규정, 해외출장 규모 축소, 회의경비 지출 삭감같은 구체적인 단속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마디로 예산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랏돈이 당간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당간부 외에도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까?
기자)네. 리커창 총리는 공무원들에게도 여섯 가지 청렴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권력에 방부제, 즉 반부패 제도를 바르는 건 삼장법사가 손오공 머리에 금속 테를 씌우는 것과 같다며, 부패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말했는데요. 우선 각종 인허가 조치를 간소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공공자원의 거래를 시장을 통해 개혁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시진핑 주석도 취임 전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는데, 좀 효과가 있나요?
기자) 네. 새 지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연일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홍콩의 명보 신문은 “새 지도부가 공금으로 비싼 음식을 사먹지 말라고 지시한 이후 고가로 팔리던 생선과 차 가격이 급락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습니다. 양쯔강 유명 특산물인 '장강 갈치' 가격은 지난해 1㎏당 1만6000위안에서 올해는 800위안으로 20배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 시 주석과 리 총리 등 최고지도부가 해외 유학생인 자녀를 모두 불러들이면서 '솔선수범'을 보인 것도 일반 관리들에게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밖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의 새 지도부가 군부에 만연한 부패에는 칼을 대지는 못할 거라고 다소 회의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일본과 동남아국가들과 벌이는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군부를 강하게 압박하기가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중앙정부가 일일히 단속하기엔 지리적,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일본의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건물이 경매를 통해 일본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29일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가고시마시의 사찰인 사이후쿠사에 매각하는 걸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찰가는 45억엔, 미화로 4천7백만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불교 사찰인 사이후쿠사가 왜 조총련 건물을 사들였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사이후쿠사는 일본 불교 진언종18개 종파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야산 진언종'에 속한 사찰입니다. 이케구치 에칸 대승정이 고야산 진언종과 사이후쿠사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케구치 대승정은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최고인민회의 간부로부터 조총련 건물과 관련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매에도 참가했고요.
진행자)그런데 왜 조총련 건물이 경매된 것인가요?
기자)쉽게 말해 조총련이 꾼 돈을 갚지 못했기때문입니다. 앞서 조총련은 일본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8천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7월 도쿄지방법원은 조총련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를 허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