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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공동 계획, 북한 도발 억제력 강화"

  • 김연호

키리졸브 미한 연합훈련 일환으로 한국 강원도 철원군 육군 3사단에서 실시된 전투력 복원훈련. (자료사진)

키리졸브 미한 연합훈련 일환으로 한국 강원도 철원군 육군 3사단에서 실시된 전투력 복원훈련.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공동계획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미군의 역할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명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결정적인 대응 방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의 제임스 프리스텁 박사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미-한 양국이 단호한 대응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프레스텁, 미 국방대학 선임연구원] “The North to this point… ”

지금까지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지만 제대로 된 응징은 없었던 만큼, 이번에 수립된 미-한 공동 대비 계획은 더 이상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한 군사동맹은 북한의 침략을 막는데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국지 도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억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효된 공동 대비 계획에 따라 특히 미군의 대응 절차와 방식이 체계적으로 명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초기 대응은 앞으로도 한국 군이 계속 맡겠지만 북한의 2차 공격에 대비한 미군의 지원 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래리 닉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US F16s in South Korea… ”

한국 군이 대응공격에 나서는 순간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고, 이어서 일본에 배치돼 있는 F16 전투기들과 항공모함 뿐만 아니라 괌 주둔 미군 공군기들도 한반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한국의 대응공격에 2차 공격으로 맞선다면 대기하고 있던 미군의 대규모 전력이 즉각 북한을 타격할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공동 대비 계획이 확전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 확전 가능성이 억제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소재 안젤로주립대의 브루스 벡톨 교수입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텍사스주 안젤로 주립대 교수] “If North Korea is willing to… ”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해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벡톨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년 동안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 있었다며, 이번 만큼은 북한의 ‘도발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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