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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부장관, 한국 방어 의지 거듭 표명...북한, 한국 정부 인사들에 비난 강화

  • 윤국한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을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이 서울을 방문 중인데요,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투철하고, 확고한 방위 공약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카터 부장관은 오늘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을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한 모든 전략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키 리졸브 훈련에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참가한다고요?

기자) 네, 카터 부장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내일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지역에서 비행훈련을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카터 부장관은 이 폭격기의 비행은 정기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카터 부장관이 키 리졸브 훈련 현장도 방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미군과 한국 군이 매년 실시하는 방어훈련인데요, 지난 11일부터 시작돼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카터 부장관은 제임스 서먼 미한연합사령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훈련 진행 상황을 둘러보고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훈련 강도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네,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한때 아주 강도 높게 훈련을 실시했지만 지금은 다시 평년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언제 또 도발할지 알 수 없고, 도발 수단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군과 한국 군이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김민석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방침에 대해 알아보죠. 이번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서부 앨라스카에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14기 추가 배치한다는 건데요,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직접 발표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 요격미사일이 언제 배치되는 겁니까?

기자) 미 국방부는 오는 2017년 회계연도까지 추가 배치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이 현재 30기에서 44기로 약 50% 강화되는 건데요, 헤이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관련 소식 간추려 소개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인민무력부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으로 비난했었는데요, 이후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김병관 내정자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새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과거에 비해 좀 일찍 시작된 것 같은데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기자)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성명 등을 통해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은,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모두 끝나고 북한의 정치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4월 중순 이후에야 남북 간에 대화를 위한 탐색전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주민이 전체 인구의 26%에 불과하다는 유엔의 발표가 있었군요?

기자) 네, 전세계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맡고 있는 유엔개발계획 UNDP 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주민들의 기대수명, 모성사망률, 유아사망률, 출산률 등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69살로 세계 평균 70살 보다 1년 짧고요, 모성사망율은 81 명이었습니다. 모성사망율이란 출생아 10만 명 당 사망하는 산모의 수를 말합니다. 또 유아사망율은 1천 명 당 26 명,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33 명이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북한 군 병사들의 인권 유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군 병사들의 복무 기한과 열악한 병영 생활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관심을 나타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를 군대에서 오랫동안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해 `삶의 기회를 정부가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군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일반병을 기준으로 적어도 10년인데요. 21개월, 그러니까 채 2년이 되지 않는 한국과 거의 6배 차이가 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복무기간이 긴 것 외에도 식량 문제 등 기본적인 복무 여건이 크게 열악하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최전방 지역에서는 탈영병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식량 배급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기강이 해이해진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북한 군 병사들의 열악한 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대상은 군인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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