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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연합군, 키리브졸브 시작...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

  • 이성은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군과 한국 군의 정례 연합훈련인 ‘2013 키 리졸브 연습’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2013 키 리졸브 연습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등 해외에서 증원된 2천500여 명을 포함한 미군 3천500여 명과 한국 군 1만여 명이 참가하는데요. 오늘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가 한국 영공으로 비행을 시작했고, 미국의 9천750t 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과 피체랄드함도 한국에 도착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미-한연합사령부가 아닌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주도적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진행자) 키 리졸브 연습에 맞서 북한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 중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육-해-공군과 특수전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백지화하고, 남북 간 불가침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와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이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진행자)북한은 오늘도 정전협정 백지화를 계속 주장했지요?

기자) 네, 북한은 오늘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최후 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오늘부터 한반도에 존재하던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은 함정과 전투기, 포병부대의 훈련 모습이 담긴 사진을 9장이나 실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예고했던 대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 내 직통전화도 차단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대남기구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판문점 연락통로를 차단하겠다고 통보했었는데요.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남측 연락관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연락관들은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통화를 해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연평도와 개성공단과 같은 취약지역 국민들의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정전협정 62항을 보면 다른 평화적 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진 효력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뒤 북한이 오히려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긴밀한 국제 공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가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출입은 문제가 없나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오늘 개성공단 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측 기업 관계자 760여 명이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에 들어갔고, 오후엔 280여 명이 별 문제 없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공단 체류인원에 대해 언행을 조심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등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이죠.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언론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자) 네, 메넨데즈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전세계에 경종을 울렸다며,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동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지난 주 열렸던 상원 외교위원회 북한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또 북한의 재래식 군사 도발로 남북간에 더 큰 갈등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충돌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한인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들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죠.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지난 7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평양의 엘리트들은 이를 무시한 채 놀이공원을 조성하고 록 콘서트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심각한 인권 탄압 문제, 성분차별 등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가 이런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탄압에 주목하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이었죠. 존 케리 국무장관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지목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북한 식량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의 작황 예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북한의 예상되는 식량 부족분은 총 65만7천t 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 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외부로부터 지원 받은 식량은 6천800t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부족분의 약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주민 1 명 당 하루 400그램의 곡물을 배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식량 부족분을 충당하려면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곡물 수입에 조만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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