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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정책 5년, 북 도발로 성과 없어'


4일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

4일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

한국 통일부가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내놓았습니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가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대북정책과 통일 준비, 남북 교류 협력과 인도적 문제, 그리고 남북대화 등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통일부는 현 정부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 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5주년 동안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했던 그런 사항을 팩트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는 자료집에서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데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북 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대북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적었다며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류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으로 북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대남 위협과 도발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은 미미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대규모로 이뤄졌지만, 이산 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진전을 보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통일부의 평가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 사이 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도발한 것은 분명 하지만 한국 정부 역시 ‘비핵, 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선 비핵화’ 정책에 집착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 내지 못해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 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 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신뢰 회복 프로 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새 정부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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