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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베이너 비공개 회동...주정부 재정 사정 회복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의 국무장관 지명을 포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이 재정 협상과 관련해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 주 정부들의 경제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가 테러 용의자 조사 관행 등에 대한 중앙정보국 CIA의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우주항공국이 12월21일 지구종말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알아보죠.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가 결국 차기 국무장관 후보에서 배제됐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3일) 성명을 통해 공식 발표했는데요, 라이스 대사가 자신을 차기 국무장관 지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라이스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일 자신이 국무장관에 지명될 경우 인준 절차가 길어지고 국내외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고사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라이스 대사의 요청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은 결국 공화당의 반대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 피습 사건에 관한 라이스 대사의 초기 설명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의 재산과 관련한 부적절한 처신으로까지 확산되고 말았는데요. 공화당은 라이스 대사가 지난 9월 발생한 영사관 습격 사건을 성난 시위대의 우발적인 행위라고 밝힌 데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만났지만 오히려 감정이 악화되면서 그의 소통 능력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라이스 대사가 국무부가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 에너지사의 주식을 거액 보유하고 있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을 초래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2기 핵심 요직 인선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게 됐는데, 이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이스 대사의 요청을 수락하면서도, 최근 그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고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스 대사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그동안 훌륭한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자, 이렇게 되면 차기 국무장관에 누가 지명될 것이냐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고요, 외교 분야에 정통한데다 관록있는 정치인이라는 점도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케리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라이스 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연말로 닥친 재정절벽 협상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공화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기 국방장관에 공화당 출신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집권 2기 내각 구성도 재정 협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이 다시 만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어제 다시 백악관에서 비공개리에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동석해서 약 50분 가량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재정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잇따른 뒤 진행된 회동이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양측은 두 사람이 진솔한 만남을 가졌고, 대화의 통로를 여전히 열어뒀다고만 전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의 전격 회동이 있기 직전까지도 양측에서는 팽팽한 대결기류가 흘렀었는데요. 혹시 타결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기자) 꼭 비관적으로만 보기는 아직 이르고요. 정치권에는 이를 막판 줄다리기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백악관 회동 뒤에 나온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녹취: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 “We still believe that a big deal is possible. We believe the…”

오바마 행정부는 여전히 대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카니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공화당이 부유층 세금 인상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에 동의해 준다면 당장이라도 타협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공화당이 부자 증세에 동의해 줄까요?

기자) 결국 여론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민의 거의 70%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부유층보다는 중산층 이하 서민과 저소득층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텐데요. 언론들은 공화당이 부유층을 비호하고 서민을 무시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연말까지 합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론조사를 언급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오히려 국론분열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역시 퓨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정치적 분열이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응답률은 퓨 리서치가 같은 내용의 조사를 한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1월에는 정치적 분열이 크다는 응답이 46%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정치적 대립이 더 심해졌다고 보는 이유, 최근의 재정 협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재정절벽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국론분열 인식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재정 협상을 위해 더 노력하는가’에 대해서는 55%가 오바마를, 32%가 공화당을 꼽아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퓨 리서치의 같은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도 역시 55%로, 지난 1월보다 11%가 올랐습니다.

진행자) 미국 주 정부들 역시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최근에는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요?

기자) 네. 전국주지사협의회(NGA)와 주 예산공무원 전국연합(NASBO)이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지난 해에 비해 주 예산 지출액이 평균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만큼 수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주 정부들의 예산은 지난 해에 비해 3.9%가 늘어난 6천92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세금이 그 만큼 많이 걷혔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은 주민들의 세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액이 늘어서일 수도 있고 납세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주 예산 실무자들은 전망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주 정부들이 거둬들이는 개인들의 소득세는 5.5%, 도소매점들의 판매세도 2.8%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자금 지원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의회가 테러 용의자를 상대로 한 중앙정보국의 조사 관행에 문제점이 많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군요?

기자) 네.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신문과 관련해 가혹행위 논란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었는데요, 그 같은 신문 기법이 정작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어제(13일)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6천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인데요. 이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들은 지난 3년 반에 걸쳐 6만쪽 분량의 서류들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보국의 가혹행위 논란을 둘러싸고 현재까지 나온 가장 상세하고 독립적인 조사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가령,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조직원에 대한 가혹 신문들은 그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에는 또 알카에다 소탕작전에서 수감자들의 역정보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사례들도 상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사실 가혹행위 논란은 물고문을 허용했던 부시 전 행정부 인사들과, 이를 금지한 오바마 행정부 세력간의 기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그 효과를 둘러싼 지리한 공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곧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우주항공국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최근 들어 12월21일,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뒤면 지구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전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는 고대 마야문명 달력을 토대로 제기된 것인데요. 마야인들이 남긴 달력은 1주기당 394.26년씩 13주기, 그러니까 5천125년까지만 기록된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끝이 오는 21일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 항공우주국은, 마야 달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달력은 특정 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주를 떠도는 행성과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항공우주국은 아직까지 그 같은 관측이 나온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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