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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 미국과 대화 기회 막을 것"


'VOA 특별좌담'에 참석한 미-한연구소 조엘 위트 연구원(왼쪽)과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오른쪽). 가운데는 사회를 맡은 VOA 한국어방송 이동혁 국장.

'VOA 특별좌담'에 참석한 미-한연구소 조엘 위트 연구원(왼쪽)과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오른쪽). 가운데는 사회를 맡은 VOA 한국어방송 이동혁 국장.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버지의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6일 VOA 와의 특별 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의 노선을 이어받겠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It’s an indication that Kim Jong Un is going to pursue…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발사 계획 뿐 아니라 그 동안 발표된 성명이나 숙청 작업 등은 북한의 정책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미-한 연구소의 조엘 위트 연구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를 계기로 그 같은 실험을 정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위트 존스홉킨스 대학] This is the second test this year…

위트 연구원은 이번이 올해 들어 북한의 두 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몇 년에 한 번씩 실험을 하던 과거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그 같은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한이
그 같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연구원은 모두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Some of the measures the US could go for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기존 대북 제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대북제재 대상과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미국이나 유엔 대북제재가 금지품목이 북한을 드나드는데 도움을 주는 중국과 시리아, 이란, 버마 등 제 3국의 은행이나 기업들을 제재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구소의 위트 연구원은 대북제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위트 존스홉킨스 대학] The situation gotten worse…

위트 연구원은 그 동안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됐다며, 이는 중국의 지원 때문에 대북제재가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기존의 방식이 계속될 경우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예정대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정부가 오랫 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북한 비핵화와 연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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