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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인상으로 경쟁력 안심할 수 없어"


지난 5월 경기도 파주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 사진)

지난 5월 경기도 파주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 사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한달 평균 임금이 중국이나 베트남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같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평균 임금 만으로 경쟁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올해 상반기 현재 128 달러였습니다.

개성공단 평균 임금은 지난 2006년 68 달러에서 3년간은 해마다 4~6% 올랐지만 2009년부터는 매년 15% 이상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상률이 높아진 것은 북한 근로자들이 잔업을 하고받는 시간외 수당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강택 박사입니다.

[녹취: 임강택 통일연구원 박사] “가장 많은 부분은 잔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06년 55시간에서 올해 62시간으로 증가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월 인건비가 천 달러와 500 달러 수준으로 개성공단보다 크게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성과급이나, 간식비, 생필품비 등 북한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다른 비용까지 합치면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통일부가 내놓은 자료는 기본임금과 사회보장금, 그리고 시간외 수당만 합친 것으로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1인당 인건비가 200 달러를 훌쩍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업체가 노무관리를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생산과정의 비효율성 또한 값싼 인건비의 장점을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개성공단 생산성이 동일 업체 해외 공장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낮은 임금 때문에 아직은 경쟁력이 있지만 북한 측이 성과급 등을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성과급에 대해서 외국의 인건비와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북측이 아무래도 각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세질 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업체들이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은 2억4천57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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