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내년도 임시 예산안 통과

미 연방의회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정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각종 세출 법안들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22일 새벽 정부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두배 이상 찬성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다음달인 10월부터 시작되는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임시로 6개월간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당장 코 앞에 닥친 대통령 선거와 새 집행부 구성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임시 예산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안은 고질적인 재정 적자를 감안해 각종 예산 삭감 문제로 양당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민주당은 주로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살리려는 반면 공화당은 그와는 반대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국가들에 대한 지원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캔터키 주 출신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최근 반미 시위가 고조되고 있는 파키스탄과 리비아, 이집트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녹취: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 “When you look at the polls of the American people, you find…”
미국인들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거의 80%는 해외 지원금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는 보수해야 할 도로와 교량도 많은데 해외로 혈세를 낭비하느라 정작 국가 기반 시설들은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캔터키 주에는 그의 나이보다 더 노후된 교량들이 2개가 있지만 교체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정은 부족한 데 미국에 고마워하기는커녕 반대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해외 국민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낭비해서 되겠냐는 항변입니다.

폴 의원이 지목한 이집트와 리비아는 최근 이슬람 과격 시위대들이 현지 미국 외교 공관을 공격해 인명피해까지 냈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경우도 알카에다 우두머리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불편한 곳입니다.

파키스탄 정보 당국은 현재도 빈 라덴 기습 작전을 위해 미 중앙정보국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인 의사 한명을 구금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반미 시위가 파키스탄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경찰과의 충돌로 10여명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폴 의원의 이번 제안은 같은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녹취: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Nothing would be more welcomed in Libya today than if…”
만일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긴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알카에다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처음부터 완전 반대 입장입니다. 해외 지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이들 국가들의 민주체제 전환 작업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맥스 마우커스 상원의원입니다.

[녹취: 맥스 바우커스 민주당 상원의원] “It used to be not too many years ago that in foreign…”
미국의 외교 정책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면서 그동안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왔고 함께 협력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동 문제 등 미국의 중요한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파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랜드 폴 의원이 제안한 수정 법안은 이날 반대 81대, 찬성 1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연방 정부 임시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감세 문제나 국방 예산 삭감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헤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헤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Over the past week, I have listened to my Republican…”
공화당 동료 의원들로부터 과연 제112차 회기에서 처리한 법안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하는 불평들을 들었지만 오히려 과연 이뤄놓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사건건 정치적 이익을 내세우며 양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또 공화당 측은 나름대로 리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로 인해 각종 세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총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각자 지역구로 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법안을 가로막으면서 자신들의 자리 보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