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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5일 최고인민회의...경제 정책 주목


지난 4월 13일 북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지난 4월 13일 북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25일 최고인민회의를 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반년도 안돼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경제개선 조치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오는 25일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내용을 담은 결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회의 소집입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반년도 안돼 다시 열리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 “북한이 한 해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연 적은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두 차례 열렸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고, 그 외에 정부가 구체적인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4월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사실상 완료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새 경제개선 조치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국정지표를 밝히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경제 개선을 강조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민생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갑식 입법조사관은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새 경제 조치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달 중국과 합의한 황금평과 나선 등 경제특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기구 개편 여부도 주목됩니다.

리영호 군 총참모장의 해임에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하거나, 세대교체 차원에서 국방위원회나 내각에 새로운 인물을 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동안 경제 사업에서 내각의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 “현재 국방위원회가 최고 영도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만큼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해 내각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9년 이후 강화됐던 국방위원회의 힘을 전체적으로 빼는 작업으로 볼 수 있죠.”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정권수립일(9월 9일)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사이에 열리는 점도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점도 계산했을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식 정책과 인사를 본격적으로 단행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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