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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새 강령, 오바마 대북 정책 비판


29일 미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29일 미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미 공화당이 플로리다 탬파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정책 방향과 원칙을 담은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에 한층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외교안보 부문에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채택된 게 공화당의 새로운 정책인거죠?

기자) 맞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오는 11월 대통령선거 후보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공식 지명하는 동시에 당 강령도 함께 발표를 한 겁니다. 당의 강령은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서 매 4년마다 새롭게 개정하는데요, 이걸 만드는 공약위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1백 명이 넘는 대의원들로 구성돼 있죠.

진행자) 당이 설정한 일종의 목표와 원칙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기자) 그런 성격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집권 후 강령을 반드시 지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은 큽니다. 앞으로 4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공화당 주요 강령을 봐도 일자리, 소기업, 세금, 결혼, 총기 규제, 낙태, 이민정책과 같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진행자) 그 중에서도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내건 대외정책은 뭔지 궁금한데요. 우선 북한 관련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기자) 북한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현 정부의 실책, 핵 문제와 미사일 방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과 같은 큰 범위 안에서 북한을 살짝살짝 연관시키고 있다고 할까요? 우선 오바마 행정부가 핵 무장한 북한의 호전적 태도에 약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북한과 관련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진행자) 북한을 마치 핵보유국처럼 명시하고 있군요.

기자) 예. ‘핵 무장한’이라는 수식어를 분명히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테러 위협 확대, 이란 핵 계획, 중국의 부상 등과 함께 북 핵 문제를 미국이 처한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미사일 방어 역량과 같은 미국의 군사력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북한과 같이 불안정한 정권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와중에 미사일 방어계획을 소홀히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논란이 미국 내에서도 분분한 상황에서, 그 방향에 대한 투자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들리는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의 위협에 대비해서도 강하고 효과적인 전략 미사일을 갖춰야 하지만, 북한이나 이란의 비대칭전력도 충분히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또 다시 북한을 언급합니다.

진행자) 미국의 소위 아태 지역 중시 전략과 관련 있는 내용인가요?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북한의 핵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북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이른바 CVID로 불리는 원칙 준수를 촉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과 같은 우방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령에 담긴 북한 관련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자) 북한 핵 폐기 원칙을 고수하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면서 북한인권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기자) 예. 그걸 또 달리 표현하면 북한에 더 이상 유약하게 대응하진 않는다, 그런 경고로도 볼 수 있겠구요. 하지만 여기 담긴 내용들만 보면, 전임 정부들의 대북정책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긴 힘듭니다.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좀 더 적극적 태도룰 보이는 점 외에는 말이죠.

진행자) 자, 북한을 겨냥한 이런 계획들, 결국 미 공화당 강령에 담긴 대외정책 중 극히 일부 아니겠습니까? 공화당의 전반적인 외교안보 기조는 그럼 크게 봐서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강령이 전체적으로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 가치에 무게를 뒀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외교안보 분야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정책은 더 보수화하고 국제관계는 더 우경화 경향을 보인다, 이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대외정책을 설명하면서 제목을 ‘미국 예외주의’로 달고 있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예외적 위치에 있다, 그런 용어죠?

기자) 예. 그게 또 과거 냉전시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내걸었던 ‘힘을 통한 평화’와도 통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만큼 군사비 감축 반대가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 아래서 세계 각 지역을 몇 개 구획으로 나눠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을 따로 분류해 놓진 않았다고 했는데,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있나요?

기자) 있습니다. 역시 중국은 따로 거론하고 있구요. 그 밖에 타이완, 러시아, 이스라엘, 이렇게 네 나라에 대한 입장은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남아시아, 유럽, 중동,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대응책을 명시하고 있구요.

진행자) 저희로선 아무래도 아시아태평양 정책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우선 중국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중국의 부상과 번영을 환영한다, 시작은 그렇습니다만, 그 뒤로는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중국이 분명한 이유없이 군사력 증강에 매달리고 있다, 여전히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 등에서 인권을 억누르고 있다, 홍콩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남중국해를 불안하게 한다, 대체로 이런 비난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을 미국식 생활방식에 더 많이 노출시켜 민주주의를 경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 입장에선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기자) 특히 타이완과 관련한 부분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경계하면서 타이완에 군사력 지원을 공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측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의 보도가 우선 눈에 띄는데요. 롬니의 대중국 정책에는 냉전시대의 사고가 잔뜩 담겨 있다, 롬니의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미-중 관계는 후퇴하게 될 것이고, 긴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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