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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방경제 활성화 부쩍 강조


North Korean factories are seen behind a bridge at the waterfront of the Yalu River at the North Korean town of Sinuiju, opposite side of the Chinese border city of Dandong, China, Saturday, March 21, 2009. North Korea detained two Americans for illegally

North Korean factories are seen behind a bridge at the waterfront of the Yalu River at the North Korean town of Sinuiju, opposite side of the Chinese border city of Dandong, China, Saturday, March 21, 2009. North Korea detained two Americans for illegally

북한 관영매체들이 최근 들어 낙후된 지방경제 발전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김정은 정권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지만 정책의 근본적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당은 지방당과 경제일꾼 창성 연석회의 쉰 돌을 맞아 지방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앞서 4일 평안북도 창성군에 있는 식품공장과 직물공장 등에 최신 설비가 들어왔고 큰 규모의 피복공장 등도 새로 세워졌다며, 김정은 원수가 이끌어낸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밖에도 자강도 우시군과 만포시, 그리고 평안북도 삭주군 신의주시 등 각지에 있는 경공업 공장의 현대화와 생산량을 늘린 사례 등 지방의 생산 활동을 독려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달 24일 준공을 앞둔 능라인민유원지 물놀이장에서 지방도시들에도 이런 물놀이장을 건설해줘야 한다며 지방 민생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지방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평양과 다른 지역간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악화된 지방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강성국가를 세우겠다며 지방 농수산물의 평양지역 할당을 늘리고 민속공원 고층아파트 인민야외빙상장 등 각종 생활 문화시설도 평양에 집중시켰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당국이 최근 들어 평양 중심의 자원배분 정책을 부분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박사] “전력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중앙단위에서 지방단위 발전소들에 할당을 하면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중앙에 공급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최근에 와선 지방단위에서 그 전력을 소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이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탈북자 출신으로 현재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광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매체들이 지방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배급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역간 격차가 심화됐지만 그나마 일부 지역에서 격차가 줄어든 것은 장마당과 같은 시장거래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시장경제 도입 등 근본적 개혁이 불가피한다는 얘깁니다.

[녹취: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개혁개방적인 시장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경제정책이 펴주지 않는 한 북한이 지방 우선이든 평양 우선이든 국가계획화 경제를 회복해서 경제를 복구한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자원과 자본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군수공업보다 경공업 투자를 우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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