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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북 수해지원 검토 안 해"


지난 4일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조선적십자회가 긴급 지원한 식수를 받기 위해 모여든 주민들. 조선적십자회는 깨끗한 물이 부족해, 질병이 심각하게 확산될 위기에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조선적십자회가 긴급 지원한 식수를 받기 위해 모여든 주민들. 조선적십자회는 깨끗한 물이 부족해, 질병이 심각하게 확산될 위기에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폭우로 북한 지역에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현재로선 대북 수해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측에 수해 지원을 위한 협의를 타진하는 등 수해 지원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연일 큰물 피해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과 7월 태풍과 수해로 모두 5백70여 명이 숨졌거나 실종됐고, 2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또 8천6백여 채의 살림집이 무너지고, 6만5천여 정보의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해 큰물 피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지원단체들은 대북 수해 지원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내 50여 개 대북 지원단체들의 모임인 북민협은 다양한 경로로 북측에 수해 지원을 위한 협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북민협 관계자입니다.

[녹취: 북민협 관계자] “현재 북측에 수해 지원과 관련해 접촉 제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측과 협의를 해 필요한 품목이 있다면 별도로 모금해 수해 복구물자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민협 측은 당초 추석 전에 전달할 예정이었던 밀가루 3천 t과 영양식, 의약품 등을 앞당겨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 수해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는 지난 해 4백40만 달러 규모로 추진했던 대북 수해 지원이 북한의 무반응으로 무산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북한은 수해 지원 품목으로 식량과 시멘트 등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군부로의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영양식과 초코파이, 라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맞서면서 수해 지원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 표적지에 사격을 하는 등 대남 비방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한국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한국 정부가 대북 수해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 “한국 정부가 현재와 같은 경색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한 대북 수해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차기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북 수해 지원은 남북관계에 있어 윤활유 역할을 해왔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남북한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던 지난 2010년 대북 수해 지원을 계기로 북한은 억류했던 대승호 선원들을 남측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추석을 맞아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오는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따라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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