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27일, 서울 코뮈니케 발표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리아는 코피 아난 유엔.아랍연맹 공동특사가 제시한 평화안을 수락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는 나라는 줄었지만 사형집행 수는 늘어났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구촌 소식,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 봅니다.

문) 먼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소식을 알아 봅니다. 이틀째자 마지막 날 정상회의가 폐막됐죠?

답) 그렇습니다. 27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서울코뮈니케 발표와 정상회의 폐막 선언으로 이틀 동안의 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53개국의 정상급 지도자들과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코뮈니케는 핵의 안전을 강화하고 핵 테러 위협을 제거하며 핵 연료 밀수 등 불법활동을 막는데 각국이 계속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문) 코뮈니케가 지적한 구체적인 조치는 어떤 것들입니까?

답)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 핵안전 체계, 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 핵재료, 방사원, 핵 안전 및 국제협력 등으로 돼 있고 참가국들이13개의 구속력 없는 약속과 조치들을 제출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고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문제를 4년 뒤에 시작하기로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약속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문) 그런데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합의는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아 핵안보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구요?

답) 네, 몇 나라들이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를 무기급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대체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것 역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에 걸쳐 감독이 허술한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정상회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문) 이란과 북한은 핵분야와 관련해 문제 국가로 지목돼 있는데, 서울코뮈니케에서 두 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답) 네, 여러 참가국 지도자들이 북한, 이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정상회의 일정중에 개별적으로 또는 양자 대화 형식으로 강조했지만  정상회의 정식 안건으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어디까지나 핵물질이 테러 단체나 개인에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정상회의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문) 다음 핵안보 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세계의 사형집행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알아보죠? 사형집행을 시행하는 나라수는 줄었는데 사형집행 수는 늘어났다구요?

답)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전세계에서 사형집행을 시행하는 나라는 10%에 불과해 10년전에 비해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최소한 676명에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는 2010년의 527명 보다 149명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문) 국가별로 확인될 수 있는 사형집행 현황은 어떤가요?

답) 이란이 최소 360명으로 가장 많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최소 82명, 이라크 최소 68명, 미국 43명, 예멘 최소 41명, 북한 최소 30명, 소말리아 10명 등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에서 매년 수 천 명이 사형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형집행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중국에서 사형을 적용하는 범죄 항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문) 다음은 시리아 사태를 알아 봅니다. 코피 아난 유엔.아랍연맹 공동특사가 베이징을 방문중인데 아난 특사가 앞서 제시한 평화안을 시리아가 수락했다는 소식이군요?

답) 네, 아난 특사가 27일, 베이징에서 시리아가 자신이 제시한 평화안에 대해 수락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난 특사의 평화안은 정부군과 반군이 정전에 합의하고 대화에 착수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는데요 시리아 정부측이 일단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난 특사의 평화안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지지하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요구는 평화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이죠.

문) 아난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한데 이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과 만났죠?

답) 그렇습니다. 아난 특사는 27일, 중국 외교부를 먼저 방문했고 이날 늦게 원자바오 총리와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에 관해 논의합니다. 아난 특사는  자신의 평화안에 대한 러시아의 전적인 지지를 확보한데 이어 중국으로부터도 확실한 지지를 받으려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시리아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중국 정부도 환영한다고 밝혀 일단은 아난 특사의 평화안에 대한 중국측의 긍정적인 반을 보였습니다. 홍레이 대변인은 하지만 아난 특사의 평화안을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지지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 아난 특사는 시리아 사태 해결에 관한 시한은 없지만 시간을 너무 끌어서는 안된다고 위기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죠?

답) 네, 아난 특사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등 러시아 관리들과 논의하면서 사태의 시급성을 환기시키며 지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난 특사는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 문제는 시리아 국민들이 결정할 몫이라며 시급한 것은 모든 당사자들이 협상에 나와 유혈사태부터 종식시키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문) 이번엔 쿠바로 가보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쿠바를 방문중이죠?

답) 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7일, 쿠바 서남단에 위치한 산티아고 데 쿠바를 방문해 사랑의 성모상이 있는 엘 코브레를 순례합니다. 교황은 엘 코브레 순례를 마친뒤 아바나로 가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납니다. 교황이 은퇴한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날지 그리고 암 수술을 받은뒤 다시 아바나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만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문) 교황을 만나려는 쿠바 반체제 인사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흰 옷을 입은 여인들 회원들을 만날 예정이 있습니까?

답) 교황은 쿠바 반체제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 없습니다. 교황은 앞서 26일 산티아고에 도착해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쿠바 가톨릭교 지도자들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산티아고에서 대규모 야외 미사를 집전하고 쿠바인들에게  믿음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의 쿠바 방문은 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문한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문) 마지막으로  화요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과학, 기술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에선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음주 운전 문제는 어느정도나 심각한가요?

답) 미국에서는 처벌규정과 그 집행이 매우 엄격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해매다 평균 거의 1만 1천 명이 사망합니다.  50분에 한 명 꼴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음주운전 방지 교육과  엄격한 법집행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한 두 번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제를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운전자들에게선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다는데, 어떤 기술이죠?

답) 네, 첨단 기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석에 앉으면 호흡을 통해 나오는 알코올 성분이 적외선 감지장치로 인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나 대시보드를 만지면 피부를 통해 혈중 알코올이 감지돼도록 해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겁니다.

문) 그러나 실제로 그런 방법을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겠죠?

답)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그런 기술을 자동차의 안전장치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법규에서부터 상법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런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하는데 그러기 까지는 앞으로도 1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성폭행 범인에게 일정 기간 전자팔찌를 착용케 하는 제도처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들에 한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케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그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