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피 아난 특사가 시리아 사태에 관한 아사드 대통령 측의 서한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구촌 소식,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 봅니다.

문) 오늘은 먼저 중국 소식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군요?

답) 네, 원자바오 총리는 이전에도 정치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이번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된뒤 기자회견에서 개혁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과거와 현재의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 구조적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원자바오 ]

원 총리는 과거의 문화대혁명과 봉건주의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은 경제 발전이 계속되면서 소득 불균형, 사회적 신뢰의 전반적인 결여, 부패 등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 중국의 정치개혁은 멈출 수도 후퇴할 수도 없다고 강조하고, 중국의 민주적 제도는 국가 여건에 맞추어 계속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원 총리는 올해 은퇴하는데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은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차세대 지도자들에 대한 주문이 아닌가 싶군요?

답) 그렇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치른뒤1년에 단 한 번 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세 시간에 걸쳐 회견을 하면서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원 총리는 정치개혁 없이는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적 성과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공산당원과 간부 모두 긴장감을 갖고 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원 총리는 이어 중국 인민의 지지가 없으면 정치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다음은 시리아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아랍연맹 공동 특사가  시리아를 방문해 유혈 폭력사태 종식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리아 정부가  답변을 보냈다구요?

답) 코피 아난 공동특사는 시리아 정부의 답변을 받고 그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유엔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아난 특사는 즉각 정전, 정치대화, 구호단체들의 주민 접촉 허용, 수감자 석방 등의 방안을 시리아 정부측에 제시했는데, 돌아온 답변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코피 아난 특사가 제시한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신은 시리아 외무부의 지하드 마크데시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시리아 정부는 일부 제안의 이행과 관련된 방안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난 특사는 16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이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 그런데 시리아 정부군이 체포된 시위대 원들을 고문해 왔다는 보고서가 나왔죠?

답) 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14일, 시리아 사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 시리아 민간인 구금자들이 고문을 당해왔다고 고발하고 이는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고문 정도가 대단히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죠?

답) 그렇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관계자는 시리아 정부의 보안군과 육군, 친정부 폭력단 등이  서른 한 가지 숫법으로 고문하는 등 지난 몇 년 동안에 볼수 없었던 잔혹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탈출한 난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그와같이 밝혔습니다.

문) 시리아 인들이 국외로 탈출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군이 국경지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폭로도 했군요?

답) 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그렇게 폭로했습니다. 시리아 보안군이 레바논과 터키에 인접한 자국 국경지대에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인 지뢰를 몇 달 전부터 매설해 왔다는 겁니다. 한편 시리아에서 민간인들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유혈진압이 시작된 이래 국외로 탈출한 시리아 국민이 3만 명을 넘었다고 유엔 난민최고대표 사무소가 밝혔습니다.

문) 다음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둘러싼 국제 분쟁 소식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군요?

답) 네, 전자제품 특히 첨단 제품 제조에 필수 자원인 희토류는 중국이 거의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중국의 의도적인 수출 통제 때문에 그 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국제 무역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두고 볼수만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제한조치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그런 제한 조치를 취할 때는 다른 경쟁국들에게 통보했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규정을 위반하고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어떤 분야에서 특히 영향을 받는 겁니까?

답) 미국의 경우 지난 해에 하원 청문회에서 거론될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미사일 유도체계, 무인 항공기, 최신예  F-35  합동타격 전투기 등 첨단무기 제작에 희토류가 필수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업계가 의회에 특별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정도로 영향이 큰 문제입니다. 희토류는 또 전기, 휘발유-건전지 겸용 자동차, 평면 텔레비전 수상기, 스마트 폰,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 제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문) 그런데 희토류라는 명칭은 어떻게 붙여진 건가요?

답) 네, 화학원소 주기율표의 17개 화학원소인 스칸듐, 이트륨, 란타넘 등 원소들을 통칭 희토류원소라고 하는데요 광물 형태로는 희귀하기 때문에 희토류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나이멍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의 9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광산의 환경문제와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때문에 수출 제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수요일(목요일)에 보내 드리는 환경관련 소식입니다. 물은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유엔의 새천년개발 목표가 지금 상태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답) 네, 유엔 물 포럼이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발표한 보고서가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아직도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거의 10억에 달하고 그 수는 도시에서 더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도시 인구는 2050년에 현재의 두 배인 63억으로 늘어나는데, 물의 위생을 위한 기반시설이 도시인구 증가 속도에 맞추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 폐수의 80% 이상이 한 곳에 모아지지거나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구요.

문) 농업 등 다른 분야의 물 사용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데, 안전한 식수 공급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요?

답)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담수 가운데 농업에 이용되는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수요가 2050년대까지 70%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곡물 등 식량과 목축 증산에 필요한 물이 적어도 19%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안전한 식수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질 추세라는 겁니다.

문) 강이나 호수의 물을 끌어다 쓰는게 부족해서 지하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하수 이용량이 세 배나 늘어났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하수가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줄어든 실정입니다.

문) 기후 변화도 수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답) 물론입니다. 기후 변화는 강우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토양의 습도, 빙하 해빙, 강물의 흐름 등에 변화를 일으키고 지하수 자원에도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물과 관련해 홍수와 가뭄 등 재난의 빈도와 강도 역시 기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기후 변화는 또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2030년부터 2070년 사이에 극적인 영향을 끼치고, 중부 유럽과 남부 유럽에서 4천4백만 명이 물 수요의 압박을 겪게 된다고 유네스코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