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미 국방부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군사개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석유부의 부장관이 사퇴하고 반정부 진영에 가담했습니다. 그 밖의 지구촌 소식,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 봅니다.

문) 오늘은 먼저 시리아 사태부터 알아 보죠. 미국이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레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밝혔군요.

답) 네, 파네타 국방장관과 마틴 뎀시 함참의장은 7일, 상원 군사 청문회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의 시리아 사태 군사개입의 초기단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국방부가 국가안보위원회와 군사개입 상황을 논의하고 추가 선택방안들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그러나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군사개입에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를 해결할 간단한 방안이 있다던가 미국이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군사개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틴 뎀시 합참의장도 확인했습니다. 뎀시 의장은 그러나 군사개입 검토는 적의 상황, 적의 능력, 병력 규모, 기간 등 아주 기초적인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네타 장관과 뎀시 합참의장은 그러면서 미국 정보기관의 상황평가로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축출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시리아 보안군이 무자비한 살륙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리아 정부 고위 관리가 이탈해 반정부 진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군요.

답) 네, 시리아 석유부의 아브도 후사메딘 부장관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유튜브를 통해 부장관직을 사퇴하고 반정부 진영에 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사메딘 부장관은 자신이  33년 동안 공직자로서 일해왔다면서 하지만 아사드 정권의 범죄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경력을 마감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후사메딘 부장관의 이탈이 확인되면 하마주의 법무장관이 지난 해 8월에 이탈한 이후 시리아 정부 최고위 관리의 이탈이 됩니다.                   

문) 유엔의 인도적 긴급구호 조정관이 시리아를 방문중인데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답) 네, 유엔의 발레리 아모스 긴급구호 조정관은 7일, 반정부 진영의 핵심 거점이었던 홈스를 방문했습니다. 아모스 조정관은 기자들에게 홈스의 바마 아므르 지구의 참상을 보고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모스 조정관을 수행한 대변인은 바마 아므르 지구가 완전히 황폐화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모스 조정관은 시리아의 적신월 관계자들과 45분간 면담을 갖고 반정부 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려고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모스 조정관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반정부 진영에 대한 보안군의 공세가 무자비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반정부 진영 내부가 크게 분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답) 네, 핵심 사안은 자유시리아군에 대한 지지 문제입니다. 반정부 진영의 공식 기구인 시리아 국가위원회의 부르한 갈리운 위원장측이 자유시리아군의 무장을 적극 지원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시리아 국가위원회의 한 위원은 갈리운 위원장이 겁을 먹는 것 같다고 비판합니다.

문) 이런 가운데 리비아가 시리아 반정부 진영 전사들을 자국내에서 훈련시켜 아사드 대통령의 보안군을 공격케 하고 있다고 러시아가 비난하는 군요. 러시아는 시리아 보안군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나라구요.

답) 네, 비탈리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그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추르킨 대사는 지난 해 10월 리비아이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이 붕괴된 후 리비아 무기들이 다른 나들로 확산되는 걸 우려했었다면서 현상황은 무기확산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아 과도정부의 지원아래 특별 훈련소에서 시리아 반군 전사들이 훈련을 받은 뒤 시리아에 잠입해 합법적인 시리아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추르킨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추르킨 대사는 시리아에서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러시아는 그 같은 상황을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다음은 이란 소식을 볼까요. 이란이 테헤란 인근의 파르친 군사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파르친 기지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구요?

답) 네, 서방 외교관들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IAEA 가 인공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파르친 기지에서 트럭과 흙을 실어나르는 중장비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서방 외교관들은 파르친 기지내 활동이 핵 기폭장치 실험을 한 뒤 남아 있는 방사능 흔적을 없애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 다음은 타이완 소식입니다. 타이완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축산 농가의 항의 시위가 거세군요?

답) 네, 수 천 명의 성난 축산 농민들이 8일, 논란이 되고 있는 첨가제 처리를 한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허가한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타이페이 시 입법원 앞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결정을 성토하는 집회를 가진뒤 농무부 청사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농민들은 농무부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다 폭동진압 경찰이 저지하자 썩은 달걀과 동물 배설물을 경찰관들에게 던지며 충돌했습니다.

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이유가  첨가제 처리 때문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방을 줄이고 살코기를 늘리는 락토파민이라는 첨가제로 처리한 것입니다. 마잉주 총통 정부가 당초 락토파민 처리를 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었는데,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락토파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타이완 농민들은 미국의 주장을 믿지 않는 겁니다.

문) 타이완도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그것도 반대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중국의 축산 농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게 타이완 인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8일 시위는 양돈 농가들이 중심이 돼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협정이 체결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날 텐데, 미국은 락토파민 처리가 된 돼지고기 수입도 늘리라는 등 단계적으로 점점 더 요구사항이 많아 질 것이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목요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화제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저명한 인권판사인 발타사르 가르손 판사에 관해 알아 봅니다. 가르손 판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최근 스페인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죠?

답) 네, 그렇습니다. 가르손 판사는 1930년대 후반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 총통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민간인 암매장 장소를 조사하는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수파 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재판까지 갔는데, 지난 달 27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범법사건 수사는 용의자가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가르손 판사가 수사를 시작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직권남용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20년 동안 판사자격이 정지되는데 가르손 판사가 이를 면한 겁니다.

문) 스페인 내전 당시와 독재자 프랑코 총통 치하의 반인륜적 범죄를 단죄하려는 판사가 오히려 심판대에 섰던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가르손 판사에 대한 재판에서 프랑코 총통 독재에 관한 증언이 최초로 이뤄졌습니다. 그렇지만 독재자가 아니라 국제적 명성이 높은 인권판사가 피고석에 앉았다고 유럽 언론들이 꼬집기도 했습니다.

프랑코 총통은 36년 동안 독재를 하다가 1975년에 사망했습니다. 2년 뒤 내전 때의 잔학사건을 법적으로 묻지 않는 대사면이 내려졌는데 우파 세력은 가르손 판사가 이를 어겼다고 들고 일어나 가르손 판사가 거꾸로 심판대에 오르게 됐던 겁니다. 가르손 판사가 기소되자 많은 스페인인들은 정치와 사법부 우파들이 가르손 판사를 매장시키려고 표적으로 삼았다고 분노했었는데요, 일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됐으니까, 앞으로 가르손 판사의 행보가 어떨지 주목됩니다.

문) 가르손 판사는 외국인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기소해 크게 주목받았었죠.

답) 네, 피노체트는 1998년에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가르손 판사가 피노체트를 군사독재 시절 칠레에 있던 스페인 성직자 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고 영국 정부에 피노체트 신병을 인도하라고 요청했었죠. 영국은 일단 피노체트를 가택 연금하고 사건을 심리하면서 고령인 그에 대한 의료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재판을 받기에 부적절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그는 칠레로 추방됐습니다. 결국 기르손 판사의 재판회부는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가르손 판사는 국제적 인권판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