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은 대이란 제재 복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이란 무기 금수 조처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조선소에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권 유린 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엔 보고서가 폭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시 대이란 제재 복원을 언급했군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6일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을 만난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 유엔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음 주에 무기 금수 조치는 영구적인 것이 될 것이다”라면서 “그러한 제재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이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하나가 곧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가 오는 10월 18일에 끝이 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이 지난 2015년에 이란과 체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날부로 무기 금수 조처가 풀릴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은 이 조처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죠?
기자) 네. 미국이 지난 2018년에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에 유엔이 과거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를 모두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무기 금수 조처 연장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요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미국의 요구를 두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을 포함해서 핵 합의 당사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유엔에 대이란 제재 복원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이란 제재 복원을 ‘스냅백(snapback)’이라고 하죠?
기자) 네. 이란 핵 합의에 따라 유엔은 이란을 겨냥한 제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합의 참가국이 제재를 복원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걸 ‘스냅백’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왜 스냅백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건가요?
기자) 네.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합의에 서명한 다른 서방 나라들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의 요구는 정말 근거가 없는 건가요?
기자) 미국은 근거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정부는 스냅백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 일부이기 때문에 미국이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이란 핵 합의를 인정한 결의안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나갔어도 안보리 결의안을 근거로 제재 복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요구는 이미 유엔에서 한 차례 거부된 상태죠?
기자) 네. 미국이 지난달에 유엔 안보리에 무기 금수 조처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폼페오 장관은 곧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를 어기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의 엘리엇 에이브럼스 베네수엘라-이란 특별대표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대이란 무기 금수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에이브럼스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대이란 무기 금수를 막을 2차 제재 방안을 만들고 있고 곧 이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 이란은 미국이 핵 합의에서 나간 뒤에 핵 합의를 조금씩 무력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란은 우라늄 농축량을 늘리는 등 핵 합의를 일부 무력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합의 당사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 합의가 허용한 양에 10배에 달하는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이 점점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6일 중국 상하이 지앙난 조선소를 찍은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중국 신형 항공모함 선체가 한창 건조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작업 상황을 보면 몇 달 뒤에 항모가 진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미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죠?
기자) 네. 이미 항모 2척이 있는데요. 작전 배치된 항모는 랴오닝함과 산둥함입니다. 장난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는 세 번째 항모는 중국이 처음으로 보유하는 현대적인 항모입니다.
진행자) 현대적인 항모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기자)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함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둥함은 랴오닝함을 기본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모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했고, 각종 첨단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첨단장비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전자기 사출기’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중국 항모에 이 ‘전자기 사출기’가 탑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출기란 활주로가 짧은 항모 갑판에서 무거운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서 올리는 장비를 말합니다.
진행자) ‘전자기 사출기’라면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모양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증기를 이용했는데, 최신 기술을 이용한 전자기 사출기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해군도 최신형 항모에 이 전자기 사출기를 탑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이 전력을 대폭 증강한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6일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에서 ‘퓨처 포워드(Future Forward: 미래를 향해)’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은 해군력을 대폭 증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군력을 증강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먼저 함정을 현 293척에서 355척으로 확대하겠다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진행자) 어떤 함정이 늘어나는 건가요?
기자) 네. 에스퍼 장관은 잠수함이나 무인 운항이 가능한 수상-반잠수 함정뿐만 아니라 작은 수상함을 증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무인비행기처럼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함정도 만들겠다는 말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개발 중인 ‘시헌터’ 무인 잠수정은 40m 길이로 한번 출동하면 두 달 이상 적 잠수함을 수중에서 추적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함정에 탑재하는 무인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해군력을 대거 확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위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타이완에서의 분쟁에 대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해군전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HCR)’ 내 ‘실태조사임무( a fact-finding mission)’가 16일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 2014년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가 심각한 인권 유린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인권 유린 범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자의적인 살해, 조직적인 고문, 실종, 그리고 폭력 등입니다.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보안 관련 기관들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일반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요즘 베네수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8년에 치른 대선 결과를 야권이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마저 나락으로 떨어진 탓에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오랫동안 계속됐는데요. 그 결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퇴진 압력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퇴진과 과도정부 구성을 요구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도 마두로 정권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 정권을 지지합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적한 베네수엘라 내 인권 유린 행위는 누가 지시한 건가요? 마두로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까?
기자) 유엔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포함해 국방부, 내무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뿐더러 명령을 내리고 관련 작전을 지휘하면서 필요한 자원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몇몇 고위 관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인권 유린 범죄가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가 경찰이나 정보기관,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나 정부 고위 관리들 묵인과 지원 아래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자 45명의 이름을 적시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폭력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베네수엘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 사법기관이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유엔 조사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조사에 협조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전혀 협조하지 않아서 조사단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관련 사건 223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유엔 보고서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앞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유엔 조사가 미국이 이끄는 적대적인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