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구체적인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홍콩 민주화 인사 12명의 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란이 최초로 지하에서 바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결국 독일 주둔 미군 일부를 철수하는군요?
기자) 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독일 주둔 미군 1만2천 명을 철수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철수하는 미군 가운데 6천 400명은 귀국하고요. 나머지 5천 600명은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됩니다.
진행자) 현재 미군이 독일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자) 모두 3만 6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1만 2천 명이 빠지니까, 앞으로 독일에는 미군 2만 4천 명만 남습니다.
진행자) 유럽 안에서 재배치되는 미군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기자) 네. ‘AP 통신’은 많은 수가 이탈리아로 갈 거라고 29일 보도했습니다. 또 미군 유럽사령부와 유럽 특수전사령부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벨기에로 이전한다는데요. ‘AP통신’은 독일 주둔 미군 철수가 폴란드 주둔 미군 병력을 늘리려는 계획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독일 주둔 병력을 빼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방위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에도 기자들에게 미국이 더는 ‘호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독일이 돈을 더 내면 이번 결정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독일에 요구하는 방위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2%를 방위비로 쓰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요. 현재 독일 방위비는 GDP의 1.4% 수준입니다.
진행자)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군 철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 가속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가 러시아를 견제하고 유럽 동맹국들 안심시키며 발트해와 흑해 쪽으로 병력은 동진시키는 더 큰 전략적인 목적을 강화할 것이라고 에스퍼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부터 철수가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에스퍼 장관은 일부 철수가 몇 달 안에 시작될 것이라면서 예산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예산과 관련해 의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감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주독 미군 감축은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과 독일의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관련 법안도 나와 있죠?
기자) 네. 지난달, 엥겔 의원과 밥 메넨데스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주둔국의 요청이 없는 한, 병력 감축에 드는 예산을 거부할 수 있게 했고요. 180일간의 통지 기간을 둘 것, 14일 안에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의회에서 이에 관한 청문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군 철수 발표에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평소 대립각을 세워왔던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주독 감축 계획은 큰 실수라면서 동맹과 친구의 뺨을 때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선거에서 승리하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앞서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독일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독일 국방부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이 방위비를 이미 증액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수준까지 방위비를 계속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발표에 앞서 나토 동맹국들과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스퍼 장관의 발표는 나토와 유럽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투아니아 정부는 더 많은 미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민주화 인사 여러 명이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9월 6일, 홍콩의 의회인 ‘입법회’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요. 홍콩 선거 당국이 30일, 홍콩의 주요 민주화 인사 12명에게 후보 자격이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진행자) 홍콩 당국이 그런 결정을 내린 기준이 있나요?
기자) 네. 선거에 출마하려면 홍콩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홍콩 선관위는 해당 후보가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을 지지하고, 홍콩 정부에 충성하는지 등을 심사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이 후보 자격 심사에서 떨어졌습니까?
기자) 네,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으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 앨빈 청 등 범야권 인사들과 데니스 궉 등 현역 입법회 의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해당 심사에서 이들이 떨어졌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홍콩 선관위는 여러 민주화 인사들에게 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질문서를 보내고 이들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한 것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부는 답변서에 외국의 홍콩 제재를 요청하지 않고 홍콩 보안법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홍콩 정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홍콩 정부가 30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홍콩의 독립을 추구하거나 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행위, 새 홍콩국가보안법의 원칙에 반대를 표명하는 일은 모두 홍콩 기본법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 물론 홍콩 내부에서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거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모두 6개의 장에 66개 조항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법 적용에 모호한 여지가 있어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홍콩과 중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일축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날(30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떠한 정치적 검열이나 자유로운 표현 금지, 투표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범민주 진영은 홍콩 당국의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오는 9월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국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기게 하려는 비열한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웡 전 데모시스토당 비서장도 중국 정부가 민주화 인사들의 후보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며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홍콩인들은 굴복하지 않고 계속 저항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홍콩 입법회 선거는 다른 나라의 총선 격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선거는 총 70석을 놓고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요. 범민주 진영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데 고무돼 이번 9월 입법회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길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예 선거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홍콩 공영방송을 비롯한 여러 매체가 전하는 내용인데요. 홍콩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선거를 아예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 마감이 끝난 후 홍콩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지하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29일, 지하에서 바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게 확인됐습니까?
기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국영 TV에 공개한 동영상만 있는데요. 드론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넓은 황무지에서 미사일이 갑자기 땅을 뚫고 나와 불꽃을 뿜으며 발사되고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지하에서 바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상대에 공격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공군 사령관이 이날 국영 TV에 나와 관련 설명을 했는데요. 지상 발사대가 따로 필요 없이 지하에 은폐됐던 미사일이 땅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정보기관이 발사 지점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는 어딘가요?
기자) 이란 혁명수비대 측은 정확한 발사 지점이나 발사된 미사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발사 지점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스트리아 소재 핵 전문 연구소의 미사일 전문가인 멜리사 한함 씨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상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토대로 조사를 하면 발사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함 연구원은 일단 저장 장소가 발견되면 그 건 더이상 안전한 미사일 은닉 장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란 정부가 미사일 동영상을 국영 매체에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적대국들에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초 이란 혁명수비대의 오인 격추로 우크라이나 여객기 탑승자 176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란으로서는 이란 국민에게 군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미군 항모 모형을 투입해 해상 훈련도 했죠?
기자) 이란은 28일에 이어 29일에도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 니미츠 항공모함의 모습을 본뜬 가짜 항공모함을 투입해 해상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사드)’를 본뜬 방어체계에 대한 타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미 해군 5함대는 이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