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내 내려받기가 한 주 더 연장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반대를 나타냈군요?
기자) 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AP’ 통신은 구테흐스 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20일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서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나요?
기자) 구테흐스 총장은 서한에서 안보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복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발동한 ‘스냅백(Snapback)’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리 회원국 다수도 미국의 스냅백 발동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서한을 의장에게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스냅백이라는 게 뭐죠?
기자) 스냅백은 지난 2015년 이란이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6개국과 맺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 핵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선언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성명에서, 미국은 국내적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 조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대이란 제재에 대한 스냅백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란이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처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국제 사회가 계속 대이란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회원국들에 오랜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대이란 무기 금수 조처를 연장하기 위해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고요. 스냅백 발동도 요구했지만, 회원국들이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란 핵 합의 당사국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으며, 유엔의 이름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도 복원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EU)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군요?
기자) 네. 유럽연합(EU)의 외교수장 격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대표는 이란 핵 합의는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기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렐 대표도 미국은 이란 핵 합의 참여국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제재 복원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긴 했어도, 처음 합의가 이뤄질 때 참여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일관되게 제재 복원에 반대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 제재 연장을 추진할 때부터 공공연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는 어떠한 법적, 정치적, 실질적 효력도 갖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당사국인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미국의 조처는 무효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은 국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에 직면해 있다며, 이란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치명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은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21일, 이란 국방부, 이란 원자력기구 등 이란 핵 활동에 연루된 20여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 청사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크 폼페오 국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행정부 최고위 관리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주요 제재 들어볼까요?
기자) 네. 제재 대상에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도 포함됐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마두로 정권이 이란의 무기 금수 위반을 거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누구든지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처를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최근 타이완 해협 중간선이나 타이완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타이완 전투기들이 긴급 출동에 나서는 일이 잦아지면서,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국방부가 대중국 성명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타이완 국방부가 21일 성명을 내고 중국에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성명에서, 올해 들어 적의 전함과 전투기 출몰이 고도로 잦아지고 있다면서 타이완군은 자위권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또 타이완이 먼저 도발하지는 않겠지만, 두렵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에는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타이완을 방문했죠?
기자) 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17일부터 19일까지 타이완을 방문했는데요. 크라크 차관은 미국과 타이완이 단교한 후 41년 만에 타이완을 찾은 국무부의 최고위급 관리였습니다. 크라크 차관의 방문 기간에도 중국 전투기들이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요. 크라크 차관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항의성 무력 시위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크라크 차관은 왜 타이완을 방문한 거죠?
기자) 19일 리덩후이 전 총통의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무부는 지난주, 크라크 차관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 내놓은 짧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리 전 총통의 민주주의와 자유 경제 방식에 경애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매체는 크라크 차관이 타이완 관리들과 경제, 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군이 모의 타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네요?
기자)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공군 계정에 훈련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 속 표적이 괌에 있는 미 앤더슨 공군기지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상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전쟁의 신 H-6K 공격에 나서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약 2분 15초짜리인데요. 영상은 사막에서 발진하는 폭격기 모습, 조종사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고 해변 활주로에 미사일을 투하하는 장면,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보이는 폭발 장면 등이 나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사일 모의 표적 장소가 앤더슨 공군기지 같다는 건가요?
기자) 네. 로이터 통신은 영상 속 위성 사진을 근거로 미사일 투하 장소가 앤더슨 공군기지와 정확히 같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영상에 나온 중국 전투기 H-6K는 어떤 기종입니까?
기자) H-6K는 중국군의 주력 폭격기인 H-6 시리즈의 최신예 모델입니다. 과거 1950년대 구소련의 Tu-16 전폭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크라크 차관의 타이완 방문 때도 여러 차례 동원됐었습니다.
진행자) 이 영상에 대해 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나 중국 국방부 모두 특별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군이 공개한 영상에 할리우드 영화 장면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군이 홍보 영상에 할리우드 영화 장면을 “빌리는” 건 흔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 사용 금지 결정을 일주일 연기했군요?
기자) 네. 미국 상무부가 지난 주말(19일), 미국 안에서 틱톡 앱 내려받기 금지 조처를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상무부는 18일, 틱톡과 위챗 앱 내려받기를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상무부는 틱톡의 내려받기 금지를 오는 27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위챗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당초 미국 정부는 위챗에는 연장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내려받기 금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미국 내 사용도 금지됐는데요.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연방 법원이 20일, 정부의 결정에 대해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행자) 틱톡과 위챗이 뭘 하는 앱입니까?
기자) 네.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이고요. 위챗은 주로 메신저 기능을 하는 앱입니다. ‘앱’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따위의 운영 체제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개발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틱톡과 위챗을 운영하는 회사는 모두 중국 회사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두 앱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수집하는 것에 싸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 중요한 조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또 중국 공산당이 이들 앱을 써서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 그리고 경제를 위협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두 앱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두 앱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45일 안에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 안에서 틱톡과 위챗을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군요?
기자) 네. 틱톡은 미국 안에서 약 1억 명이 쓰는데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챗은 미국 내 하루 사용자가 1천900만 명 정도 됩니다. 위챗은 특히 미국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이나 중국에 사적으로나 사업으로 연계가 있는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틱톡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기업과 인수 협상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바이트댄스와 틱톡 인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오라클과 틱톡 합의에 개념적으로 동의하고 거래를 축복한다고 말해 협상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애초엔 틱톡의 미국 내 운영권을 바이트댄스가 일체 매각한다고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아니라 기술협약으로 방향을 튼 건데요. 중국 정부가 틱톡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최근 여러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국가안보를 보호한다는 명문 아래 중국 IT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배제하고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공급을 제한해서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