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 가입 47년 만에 유럽연합에서 공식 탈퇴합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아시아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한 해를 탄압과 저항의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Brexit) 데이가 드디어 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민들이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한 지 3년 7개월 만에 31일 밤 11시를 기해 드디어 유럽연합과 결별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의 일입니다.
진행자) 영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그 이후 3년 반 넘게 참 많은 진통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6년 국민투표 당시에도 브렉시트 찬성이 52%, 반대 48%로 매우 팽팽한 여론을 보여줬던 만큼 이후의 진행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총리까지 바뀌었는데요. 브렉시트 수행이라는 임무를 맡고 여론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취임했던 테레사 메이 전 총리는 결국 의회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지난해 7월 취임해 다시 브렉시트 임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 취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존슨 총리,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것을 보며 어떤 소감을 나타낼지 궁금하군요.
기자)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가 실현되기 한 시간 전, 밤 10시에 전국으로 중계되는 TV 연설을 통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사전 녹화된 영상에서 존슨 총리는 지금은 여명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며 이제 장막을 걷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고 역설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브렉시트 과정을 통해 나타난 분열상을 의식해 자신과 정부가 이제 할 일은 나라를 하나로 단결시켜 전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유럽연합의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지난 29일, 투표를 통해 찬성 621, 반대 49 압도적으로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했는데요. 많은 의원이 눈물을 보이며 영국과의 결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우즈룰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과 영국과의 관계는 결코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브렉시트는 공식적으로 이뤄졌지만 양측은 올해까지를 전환기로 삼고 12월 31일까지 미래 관계를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 양측은 무역, 안보, 외교 정책, 교통 등의 분야를 총망라하는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요. 만일 이 기간 안에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른바 '노딜브렉시트(No Deal Brexit)' , 즉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과 결별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진행자) 1년 안에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란 상당히 빠듯할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많은 전문가는 11개월 안에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초, 유럽연합과 영국은 올해 안까지 한 차례 전환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존슨 총리는 지난달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브렉시트 관련 국내 법안에서 전환기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진행자)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기자) 전환기 동안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당장 유럽의회에서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유럽의회에서 영국에 할당된 의석은 73석인데요. 이날로 영국의원들은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요. 앞으로 영국 총리도 EU 정상회의에 특별한 초청이 없는 한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진행자)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문제도 큰 쟁점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는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중요한 나라인데요. 전환기 동안은 영국은 EU 단일시장에서 다른 EU 회원국들과 같은 조건으로 무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조건은 앞으로 11개월 동안 협상에 달려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나라 간 무역 협상이 몇 년씩 걸리는 걸 감안할 때 이 기간 안에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무역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브렉시트 합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던 것 중의 하나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당분간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를 적용시켜 북아일랜드를 포함해 영국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요. 아일랜드와는 EU의 관세를 적용시켜 실질적으로는 통행, 통관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는 전환기에만 적용하고요. 북아일랜드는 이후 투표를 통해 이러한 체제를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여행 금지령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가 30일, 미국민에게 중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또 현재 중국에 있는 미국민들에게도 일반 교통편을 이용해 중국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필수적인 업무가 아닌 한 모든 공무원도 중국 출장을 연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여행 경보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모두 4단계로 구분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예방만 하면 되는 1단계부터, 주의를 요하는 2단계, 여행 재고를 권고하는 3단계, 그리고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 조처는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7일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여행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전역에 대해서도 여행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앞서 국무부는 중국 전역에 대해서는 3단계, 여행 재고를 권고하는 경보를 내렸었습니다.
진행자) 세계보건기구(WHO)도 지금의 상황이 국제적으로 비상사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WHO는 30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WHO는 독립적인 조사위원단들로 구성된 비상 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선포했습니다. 테드도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 몇 주간 전례 없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 바이러스가 보건이 취약한 나라로 번질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WHO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는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WHO는 이번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국한된 비상사태라고 결론지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감염 사태가 악화하자 결국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WHO가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며칠 전 WHO 사무총장이 중국도 방문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왕이 외교부장 등과 면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는 중국을 신임하지 않는 데 따른 조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의 바이러스 감염 퇴치 의지와 능력을 신뢰하지만, 신종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내린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이동이나 교역의 제한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까지 우한 폐렴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31일 현재 전체 사망자는 213명, 감염 확진을 받은 사람은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일 하루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천 명 가까운 사람이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도 이날 하루 동안만 40명 넘게 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2019년 아시아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를 탄압으로 가득한 해이자, 저항의 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네, 보고서는 탄압과 저항의 예로 가장 먼저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시 홍콩 시민에게 약속했던 자유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 수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홍콩 시민들이 억압에 맞서 용맹하게 자유를 수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사회에 알려진 바와 같이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지만, 수백만 명의 시민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에서는 어땠습니까?
기자) 인도도 언급됐습니다. 인도에서는 시민권 부여 심사과정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즉 무슬림을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데요.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나라인 중국과 인도가 소수민족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인 비전을 강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라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이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들을 차별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국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죠.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데요.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재교육 수용소’에 가둬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탄압 사례들이 또 있습니까?
기자) 네,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권력을 강화하면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을 감시했고 또 남아시아 국가들에선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정부가 자신들의 억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외부세계의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고, 반역자로 취급했고요. 특히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기업의 책임성이나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침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체로 암울했던 한 해였던 것 같군요?
기자) 네, 하지만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탄압 가운데서도 아시아 지역 청년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을 비롯해 파키스탄에선 파슈툰족 보호 운동에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후파업과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행진을 청년들이 주도하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성과는 없었습니까?
기자) 보고서는 시민사회의 노력도 결실을 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사형집행 부활을 막았고, 타이완에서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이뤄낸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J)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행위에 대한 수사 개시를 허가하면서, 로힝야족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2020년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 현황이 어떨 것으로 전망했습니까?
기자) 2019년만큼이나 올해도 다사다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아시아 지역 청년 운동가들이 그랬듯,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