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신화통신을 비롯한 5개 주요 중국 언론사에 새로운 규제를 단행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탑승자들이 격리 조처 보름 만에 하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언론사들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놨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8일, 5개 중국 관영 언론사들을 이른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정부 기관으로 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들은 미 국무부에 소속 직원들의 모든 명단을 제출하고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진행자) 어떤 언론사들이 해당합니까?

기자)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 CGTN, 중국국제방송, 차이나데일리, '하이티안발전일보(Hai Tian Development USA)' 등 중국의 주요 언론사들입니다. 

진행자) 신화통신은 중국에서는 가장 큰 뉴스통신사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장관급 직속 사업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CGTN은 '중국중앙TV(CCTV)'의 자회사인데요. 영어 등 외국어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공산당이 발행하는 일간 영자신문이고요. '하이티안발전일보' 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판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취하는 겁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정부의 정책과 중국 공산당의 사상 등을 홍보, 전파하고 해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들 언론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은 언론에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국 정부가 기사나 논평 내용까지 개입하는 등 점점 언론 통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가 이제 해당 언론사들을 중국의 정부 기관으로 다루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죠?

기자)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다른 외국 대사관들과 동급으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명단은 모두 국무부에 제출해야 하고요. 이들의 채용과 해직 상황까지도 다 국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 내 자산도 등록해야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 건물을 빌린 것인지,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등도 보고해야 하고요. 만일 미국에서 새로 건물을 빌리거나 구매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3년 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양국은 무역 전쟁, 중국 최대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사의 간첩 활동 혐의, 미국의 타이완 지지 움직임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리들은 이번 조처는 최근 양국 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줄곧 검토해왔던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보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에는 이런 조처가 어떤 방식으로 통지됐습니까?

기자) 미국 국무부가 18일 해당 언론사들에 각각 서한을 발송해 이같은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에 있는 중국 언론매체들은 두 나라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진실한 보도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이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다고 말하는 미국이 중국 언론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양국의 신뢰와 협력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 주요 일간지와 마찰을 빚고 있네요?

기자) 네, 중국 외교부가 1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3명의 외신 기자증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일, 월터 러셀 미드 교수의 '중국은 아시아의 진짜 병자'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중국과 중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3명의 기자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자증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기자 3명 중 두 명은 미국 시민권자들이고, 1명은 호주 국적자인데요. 이들은 중국에 주재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곧 추방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인물들에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들이 하선한 후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음성판정으로 나온 승선자들을 하선토록 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지난 5일부터 일본 요코하마항에 격리된 채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있던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배에는 당초 3천7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19일 크루즈선에서 1차로 내린 승객은 500여 명으로 대부분 일본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감염자들이 더 나왔다고요. 

기자) 네, 19일, 7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후생성은 이날 크루즈선 승선자 600여 명에 대한 확진 검사 결과, 79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 배에서 나온 감염 확진자는 모두 621명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감염 확진자들 가운데서 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79명 중 68명이 발열이나 기침, 호흡 곤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앞서 집단 발병자들이 나왔을 때도 역시 확진자의 대부분이 이른바 무증상 환자들이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별 증상이 없으면 환자 자신이 감염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격리 2주 만에 하선을 결정했는데요. 그간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컸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이 배에 탔다 홍콩에서 하선한 홍콩인 남성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항구에 정박하는 형태로 배를 격리시키고 바이러스 잠복기로 알려진 14일간 승객 전원이 하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제한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3천7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는 완벽한 바이러스 배양접시나 마찬가지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1차로 500여 명이 하선했는데요. 그럼 아직도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 2천 명이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앞으로 사흘간 이들에 대한 하선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최초의 감염자 동선을 위주로 일부 승객들만 검역했다가 국내외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현재 승객 전원의 검체는 채취했으며 이들 중 약 3천 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피해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19일 현재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자는 7만5천여 명, 사망자는 2천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15명의 감염 확진자가 나왔고, 한국에서는 19일 확진자가 20명 추가 발생하면서 총 확진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일부 미국인들의 격리 조처가 해제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2곳의 미군 기지에 약 2주 동안 격리됐던 미국인 약 346명에 대한 격리 조처가 18일 해제됐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미국 국무부가 전세기 2대를 띄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지인 우한에서 공수해온 미국인들입니다. 

진행자) 300명이 넘는 인원인데, 이들 중에 감염 확진자는 없었습니까?

기자) 미라마 해병대 기지에 격리됐던 미국인 1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남성은 현재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라마 해병대 기지에 166명,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180명을 분산 격리 조처해왔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측은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기에 격리 조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9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EU)이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19일 인공지능(AI)기술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규제안이 나온 배경이 있겠죠?

기자) 네, 이번 제안은 EU가 디지털 기술 규범에 있어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전략’의 일환인데요. EU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 기업 등에 견주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디지털 기술 가운데서도 인공지능, 즉 AI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EU 집행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이익이 위협을 받는 분야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AI는 반드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따라서 인간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기자) EU 집행위는 고위험군, 예를 들어 보건과 치안, 교통 같은 분야에서 AI를 사용할 경우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기술이 투명하고, 추적이 가능하며, 사람의 감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도 해당 분야에서 AI가 기술이 사용되고 있죠?

기자) 네, 규제안은 AI 기술이 보건이나 농업에 효율성을 더하고 기후 변화 대처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한 의사결정이나 차별, 사생활침해를 가져올 수 있고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인간중심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고위험군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그 외에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EU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안은 또 오는 5월 19일까지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를 시험하고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가 뭡니까?

기자) 컴퓨터 과학에서 알고리즘이란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자가 구매한 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한 상품을 제안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은 AI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EU는 새로운 규제안을 통해 이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가 차별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규제 대상이 되는 다른 AI 기술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해 원격 신원 확인이 어떤 상황에서 인정이 되고 예외가 될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기도 한데요. 거리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 이른바 CCTV 등을 통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EU가 내놓은 이 규제안이 실제로 법제화가 된다면 EU 내에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로워질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의 대형 IT 기업들은 EU의 새로운 규제에 다시 또 맞춰야 하는데요. 따라서 페이스북과 구글 등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은 EU의 이번 발표가 있기 전 집행위원회를 찾아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EU 측은 기업이 EU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