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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기 5중전회 개막…스페인, 코로나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70주년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70주년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 공산당 19기 5중 전회가 26일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타이완에 무기를 파는 미국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금지 조처를 도입했습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다고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주장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26일 중요한 행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이른바 ‘19기 5중전회’가 26일 시작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에 5중전회가 개막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 겸 당 중앙위 총서기가 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기자) 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핵심 권력기관입니다. 공산당원들 가운데 중앙위원회 위원이 205명, 그리고 후보 위원이 171명인데, 임기가 5년이고 당 대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진행자) 중앙위원회 최고 직위가 뭔가요?

기자) 네. 중앙위원회 총서기인데요. 총서기가 바로 시진핑 국가 주석입니다.

진행자) 공산당 중앙위원회 최고 직위를 국가 주석이 맡는 것을 보면 중앙위원회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25명이 중앙 정치국원이 되고 이 정치국원 중에 7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발됩니다.

진행자)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중앙위원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상무위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네.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 중앙위 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그리고 한정 부총리 등입니다.

진행자) 정치국 상무위원은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 내 최고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물론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자가 되려면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진행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어떤 사안들을 다루는 겁니까?

기자) 네. 주요 정책을 정하고 지도부를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국가인 중국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관 구실을 하는 겁니다.

진행자) 지도부와 주요 정책을 정하는 자리라면 대내외적으로 눈길을 끌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쩌민 국가 주석 이래 지금까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집권 1년 차에 1, 2중 전회를 통해 공산당 당헌을 수정하거나 당 최고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다음 집권 2년 차에는 3중 전회를 열어 경제 개혁 조치를 결정하고요. 3년 차에는 4중 전회를 통해 당 집권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4년 차 5중 전회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제출하는데요. 마지막 5년 차에는 6중, 7중 전회를 연달아 열어서 지도 사상과 차기 당 대회를 준비합니다.

진행자) 그럼 26일에 시작된 5중 전회에서는 경제개발 계획 등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이번 회의 핵심 의제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를 망라하는 14차 5개년 경제 계획 제정과 203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 그리고 신설된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 추인 등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다루는 5개년 계획이 중국에 아주 중요한 계획이죠?

기자) 물론입니다. 경제사회 발전의 이정표 구실을 하는데요. 이 계획을 토대로 항목별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옵니다. 이번 14차 5개년 계획의 열쇳말은 시진핑 주석이 이미 언급했던 이른바 ‘쌍순환’입니다.

진행자) ‘쌍순환’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시 주석은 “세계 최대 규모인 시장과 내수 잠재력이란 장점을 살려, 국내·국제 경제 쌍순환이 서로를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중국 경제가 수출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 이제 내수도 챙기겠다는 말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외 교역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수도 진흥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이 최근 무역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5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전략을 내놓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5중 전회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29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폐막일에 당 중앙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정을 공보 형태로 발표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미국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그리고 보잉사 등입니다. 미국은 최근 타이완에 무인기 등 첨단무기를 팔겠다고 발표해서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6일 야간 통행금지 조처로 인적이 끊긴 스페인 론다 시내.
26일 야간 통행금지 조처로 인적이 끊긴 스페인 론다 시내.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군요?

기자) 네.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2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그러면서 야간 통행금지 조처도 도입했습니다.

진행자) 통행금지가 어떤 시간대에 적용됩니까?

기자) 네. 당장 25일부터 적용됐는데,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입니다. 지역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해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 조처가 언제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원래는 보름입니다. 그런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상황을 봐서 기한을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스페인이 야간 통행금지까지 시행하는 것을 보면 상황이 심각한 모양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봄에 한 차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해서 강력한 봉쇄 조처를 시행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요. 사망자는 거의 3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스페인도 그렇지만, 같은 유럽 남부에 있는 이탈리아도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죠?

기자) 네. 스페인처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약 2만1천200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발표했는데, 이는 최고 기록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이탈리아도 스페인처럼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25일에 새로운 조처가 나왔는데요. 26일부터 술집(바)과 식당은 저녁 6시에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요. 수영장이나 헬스장, 영화관 등은 아예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지역 정부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합의된 모양이로군요?

기자) 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지역 정부 지도자들 사이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몇몇 지역정부가 야간 통행금지 조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 내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좋지는 않죠?

기자) 네. 프랑스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2천 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발표했는데, 역시 최고 기록입니다.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약 1만 9천 명이라고 이날 보고했고요. 독일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입니다. 거기에 불가리아에서는 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저장시설 (자료사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저장시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란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이 오염수에 사람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기자) 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계획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사람 유전자(DNA)를 손상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지적한 물질이 어떤 물질입니까?

기자) 네. 탄소14(carbon-14)라는 방사성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반감기가 5천 년이 넘는데요. 인체에 축적되면 유전자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방류할 오염수에 탄소14가 들어 있다고 일본 정부도 인정했나요?

기자)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 쪽에서 나온 말 중에 탄소14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화 장치에서 오염수를 거른 다음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를 정화하면 삼중소수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린피스 주장은 삼중수소 외에 탄소14도 나온다는 말이군요?

기자) 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특히 삼중수소만 강조하면서 방류할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삼중수소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일부 과학자는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들어가면 빨리 희석될 텐데 그 안에 있는 삼중수소가 사람과 생명체에 주는 위협은 적다고 설명합니다.

진행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1년 3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가 폭발했습니다. 그 뒤 수습과정에서 물로 뜨거운 원자로를 식혔는데요. 이때 쓴 냉각수를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보관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 냉각수가 원자로를 냉각하면서 오염됐는데, 저장하고 있던 냉각수를 이제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게 일본 정부 방침이죠?

기자)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장할 데가 없어서 2022년부터 태평양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변 어민들, 그리고 한국 등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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