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4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4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에서 오는 일요일(18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점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모조 상품과 불량품을 엄중 단속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미얀마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사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서 대선이 실시되는군요?

기자) 네. 6년 임기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가 러시아 전역에서 일요일인 오는 18일 진행됩니다. 푸틴 현 대통령이 다시 입후보했고요, 이 밖에 7명의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보가 3명뿐이었던 지난 2012년 대선에 비하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이례적으로 후보도 많고, 최근 러시아가 다양한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형편이라, 대선 과정에 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8명의 후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먼저 러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인 크세니아 소브착, 올해 불과 36살인데요. 방송인 출신으로 대중적인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공산당이 공천한 파벨 그루디닌 집단농장장과, 극우민족주의 성향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대표 등이 주요 후보로 꼽힙니다. 이 밖에 보수민족주의 정당인 ‘러시아전국민동맹당’ 세르게이 바부린 대표, 좌파 ‘러시아공산주의자당’의 막심 수라이킨, 자유주의 ‘야블로코당’의 그리고리 야블린스키, 재계 출신으로 ‘기업인권리보호 대통령 전권대표’를 맡고 있는 보리스 티토프 등도 나섰습니다. 

진행자) 선거 판세가 어떻습니까?

기자)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물론이고 외신들도 그렇게 전망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경쟁자이자, 러시아 최대 야권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전과 문제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은 푸틴 대통령이 과연 몇 퍼센트 득표율로 재선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이기는 건 확실해 보이고,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가 문제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 측은 ‘70-70’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율 70%에 득표율 70%를 올리겠다는 건데요,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임기 국정운영에 동력으로 삼자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브치옴’이 이달 초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 그러니까 70% 가까운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고요. 나머지 후보 7명의 지지는 각각 10%에 못 미쳤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네 번째 임기죠?

기자)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99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사임으로 권한대행이 된 직후 첫 대선에서 이겨 이듬해 공식 취임했고요, 2004년에 집권 2기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에 다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4선입니다. 집권 1, 2기 당시 4년이었던 대통령 임기가 지금은 6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2024년까지 최고 지도자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진행자) 4년 임기 두 번, 6년 임기 두 번, 총 2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현대사에서 두 번째 장기집권자가 되는 건데요. 그 보다 오래 집권했던 사람은 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기간까지 30년 이상 통치한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뿐입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지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포위 당했다는 피해의식을 자극해 강력한 지도자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활용해, 내부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는 건데요. 냉전시대 옛 소련이 미국에 맞서 ‘양강’을 이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러시아인들이 ‘강한 지도자’를 원하게 했고, 그게 바로 푸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외부적인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이용한다, 어떤 근거가 있나요?

기자) 러시아 당국은 이번 대선 날짜(18일)를 크림반도 병합 4주년에 맞췄습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 병합한 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제재가 진행 중인데요.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난 11일 공개된 다큐멘터리 ‘푸틴’에서도, "서방의 압력에 굴복해 크림반도를 반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매우 유효한 대선 운동”이었다고 영국 신문 ‘가디언’은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러시아에 대한 서방 측의 제재가 더 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15일),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해킹(불법 전산망 침입) 등으로 개입한 러시아인 19명과 단체 5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전날(14일)에는 영국 정부가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외교인력 23명을 추방하는 등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네 나라가 러시아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들이 위조제품을 소각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공무원들이 위조제품을 소각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중국에서 모조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요?

기자) 네. 리커창 중국 총리는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본회의에서 “위조, 불안전, 불량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처벌하는 계획을 내놨다고 관영매체들이 오늘(16일) 전했습니다. 

진행자) 전인대에서 논의한 관련 의제, 자세히 들여다 보죠.

기자) 중국 최대 주류업체 ‘구이저우 마오타이’ 부총경리인 장더친 인민대표는 “지금 시중에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가짜 마오타이 술병이 넘쳐나고 있다"고 전인대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위조지폐나 음주운전을 다스리는 만큼의 노력을 가짜상품 단속에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리커창 총리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한 겁니다. 총리 방침에 따라, 공상총국은 즉각 신고 접수 등을 위한 전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가짜상품을 만들고 파는 일이 중국에서 많은가 보죠?

기자) 중국에서 모조품을 만들어 파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현지 일부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들의 기능이나 모양을 무단으로 베껴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중국을 이른바 ‘카피(복제품)의 천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가짜나 비슷하게 만드는 대상도 다양해서, 작은 손가방이나 손목시계, 옷, 가전제품에서부터 자동차까지 있습니다. 

진행자) 외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청바지를 비롯한 옷가지를 만드는 미국 회사 ‘리바이스’가 중국 업체의 복제품 제조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6일) 주요 경제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리바이스 측은 ‘차이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등 중국 업체 두 곳이 청바지 디자인을 베껴 만들어 팔았다고 소장에 적었는데요. 리바이스 상징인 뒷주머니 곡선 자수를 똑같이 새겨넣었다는 겁니다. 리바이스 측은 가짜상품들을 전량 폐기하고, 4만7천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내는 한편, 현지 지식재산권 발행물에 업체 이름을 올릴 것을 해당 중국 기업들에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회사가 소송까지 냈는데,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실태를 조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갈래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가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두 번째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입니다. ‘지식재산권’ 혹은 ‘지적재산권’은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그만큼 중국 업체들이 미국 기업들의 특허와 상표, 디자인을 베껴 만들거나 첨단기술 등을 도용하는 일이 많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됐나요?

기자)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수출하는 위조상품 등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가 연간 6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지시할 당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는 매년 미국에 수 백만 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달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 등 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주요 경제전문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해당 분야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시민들이 의회에서 추진 중인 집회 관련법 개정 관련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5일 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시민들이 의회에서 추진 중인 집회 관련법 개정 관련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수인종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이번에는 집회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곳곳에서는 법률 개정은 미얀마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반대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정부가 개정하려고 하는 법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미얀마의 현행 '평화집회시위법'은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건데요. 여기에 '국가안보를 해치고 법을 위반할 목적, 또는 금품 지원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또 집회 신고 때 비용과 후원자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미국처럼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는데요. 상원은 지난주 이 개정안을 승인했고요. 현재 하원에서 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의회는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대표로 있는 집권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전체 의석의 60%,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수도 양곤을 비롯한 미얀마 곳곳에서 크고 작은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이 법률 개정 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얀마 정부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고위 관리들도 관련 언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며, 미얀마 국민들은 이 기본권을 누린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얀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8월 불거진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 논란으로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샀습니다. 또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도 이를 묵인했다는 비판과 함께 민주화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이미지가 퇴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