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다케시마(한국명 독도)의 날' 행사가 열린 지난해 2월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에서 '다케시마(한국명 독도)의 날' 행사가 열린 지난해 2월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오늘(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관방장관이 별도 회견을 통해 이 섬의 영유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한국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종 서명을 앞둔 이야기 살펴보고요.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20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소식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일본에서 오늘(22일) ‘다케시마(한국명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요?

기자) 네. 일본 시마네 현 당국이 오늘(22일) 현청이 있는 마쓰에에서 ‘제13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방에서 주관한 행사지만, 일본 정부 차관급인 야마시타 유헤이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과 시마네 현 지도급 인사, 주민들을 비롯한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앞서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치권은 이 행사를 개최하지 말라고 일본 측에 꾸준히 요구해왔는데요. 결국 행사를 강행하면서 두 나라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장 인근에서 한국인 항의 방문단 때문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행사길래, 한국과 일본 사이 갈등 요인이죠?

기자) ‘다케시마’는 한국에서 ‘독도’라고 부르는 동해(일본해)상 무인도의 일본식 명칭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섬의 영유권을 놓고 두 나라가 끊임없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1905년 각종 사료 등을 근거로 이 섬을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발표하고, 그 해 2월 22일 시마네현 소속으로 고시했습니다. 고시 100주년이었던 지난 2005년, 시마네현이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했고요. 이듬해부터 매년 행사를 열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차관급을 참석시킨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정부로서는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펴기 위해 (시마네현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을 출석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측이 최근 특히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섬은 한국이 경상북도 울릉군 관할로 두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수도 도쿄 시내 중심가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열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 자료, 홍보물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실효지배중인 상황을 ‘불법 점거’라고 외무성이 규정했고요. 한국군의 독도 주변 훈련이나, 한국 정부의 인근해역 어업 통제 등에 대해서도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측이 한반도기와 관련해 항의하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과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가 등장하자 일본이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따라서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때는 남북한 선수들이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정치색을 배제하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결정에 따른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오늘(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한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 정부와 시민 사회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행사와 관련, 노규덕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의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또 독도(다케시마)를 관할하는 김관용 경북지사는 별도의 규탄 성명을 내고 도쿄시내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 그리고 ‘다케시마’ 영유권을 명기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의 해당 부분 삭제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젊은 층 중심의 ‘독도향우회’, 또 중·장년층 모임인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하루 종일 집회를 열었는데요. 경찰이 만일의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해 3개 중대 병력을 투입해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독도(다케시마)와 가까운 울릉도 주민 등 500여 명은 현지에서 ‘범도민 죽도(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독도를 두고 영유권을 다투는 이유, 짚고 넘어갈까요?

기자) 독도(다케시마)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작은 무인도지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이 섬의 위치를 기준으로 각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각종 어업활동 권리를 다툰 일이 많은데요. 주변 바다가 러시아 극동에서 내려가는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가는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에 해당되는, 이른바 ‘황금어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해역에 지하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독도와 다케시마, 인근 바다 이름도 동해와 일본해, 주장이 엇갈리는 데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나요?

기자)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갈등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섬 이름도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쿠르 암초’로 부르는데요. 이 섬이 위치한 바다의 명칭에 대해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주장이 조금 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인데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핵· 미사일로 안보위기가 고조됐을 때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행을 언급하면서 ‘일본해(Sea of Japan)’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미군은 이에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 측은 ‘일본해’ 표기가 옳지 않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미 연방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해(East Sea)’표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미국에 사는 한인 11만명이 ‘일본해’와 ‘동해’ 표기를 함께 써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백악관에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베트남 다낭에서 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베트남 다낭에서 회담을 가졌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아시아· 태평양 일대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종안이 공개됐군요. 

기자) 네, 21일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당초 TPP 협정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20여 개 조항이 바뀌거나 보류됐는데요. 지적 재산권과 의약품 문제 등 대부분 미국이 요구했던 항목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과 호주 등 TPP 참가국들은 이와 관련, 추후 미국이 다시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은 TPP에서 탈퇴한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당초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과 함께 추진해, 각국의 비준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의 공식 탈퇴를 선언하면서 존폐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적극 나서서 일단 나머지 11개국만 출범하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그간 협정 수정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TPP의 정식 명칭도 미국이 빠지면서 'CPTPP',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바꿨습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이 다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참여할 경우, TPP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빠진 CPTPP는 그 규모가 13%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대한 자유무역공동체긴 한데요. CPTPP가 발효되면 이들 국가 간에는 향후 10조 달러의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일단 모든 협상 단계는 마무리된 건가요?

기자) 네, 오는 3월 8일 칠레에서 CPTPP 회원국들이 최종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인데요. 이후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됩니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통상수출장관은 2018년 말이나 2019년 상반기에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영국이 이 CPTPP에 참여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영국 내각 안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의 대안으로 CPTPP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 이번 주 영국을 방문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영국의 가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가입이 이뤄지면, 영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하지 않은 국가로 협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참여국 모두 찬성해야 하는 데다가 영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했는데요. 현장에서 가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나는 TPP를 다시 하겠다"고 말하면서 TPP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가입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존 코닌 상원의원을 포함해 2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TPP 재가입을 권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TPP 11개국과의 경제 협력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수백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임금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2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팀이 성조기를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22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팀이 성조기를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진행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금메달을 땄군요?

기자) 네. 오늘(22일) 한국의 강원도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미국이 캐나다를 승부치기 끝에 3대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이스하키는 겨울철 올림픽에서 단체 종목의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남자부 강자인 미국이 준준결승에서 체코에 패했기 때문에, 여자부 결승에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각국 주요 언론과 스포츠 전문매체들은 이번 올림픽을 대표할 만한 명승부였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경기 내용 또한 내내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진행자) 어떤 경기였길래 명승부였다는 겁니까?

기자) 양팀이 정규 경기 시간에 2대2로 팽팽히 맞서며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남자부 경기나, 미 프로아이스하키리그(NHL) 대전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몸싸움도 속출했고요. 연장전까지 벌였지만, 좋은 공격을 더 좋은 수비로 막으면서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관중이 외치는 ‘USA(미국)’이라는 함성과 캐나다 관중이 ‘렛츠고, 캐나다(캐나다 힘내라)’를 외치는 소리로 경기장에 열기가 높아진 가운데, 결국 승부치기에서 미국이 이겼습니다. 미국 스포츠 팬들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등에 ‘평창 올림픽 최고의 경기였다’, ‘양팀 다 최상의 기량을 선보였다’ 등 관전 소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메달이 또 기록적인 메달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1998년 일본 나가노 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 동안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는 캐나다의 독무대였는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부터 2014년 소치까지 4연속 제패한 캐나다의 올림픽 5연패를 미국이 저지한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세계선수권 대회를 4연패하고, 세계 랭킹도 캐나다보다 앞선 1위지만, 유독 올림픽에서 우승 운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숙원을 이뤘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금메달 소식이 또 있죠?

기자) 네. 남자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에서 데이비드 와이즈가 올림픽 2연패를 이뤘습니다. 와이즈는 오늘(22일) 평창 휘닉스 스노경기장에서 열린 이 종목 결선에서 97.20점을 얻어 4년전 소치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프리스타일 스키는 공중 곡예를 통해 기술을 겨루는 종목이고요, 하프파이프는 거대한 수도관을 절반으로 자른 듯 움푹 파인 경기장 모양을 말하는데요. 은메달은 미국의 알렉스 페레이라, 동메달은 뉴질랜드의 니코 포티어스가 가져갔습니다. 

진행자) 평창올림픽, 현재 종합성적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22일)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를 추가한 미국은 종합순위 5위에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개최지 한국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9시30분 현재 금메달 8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로 집계됐는데요. 금메달 수 기준으로 1위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인 노르웨이가 지키고 있고요, 2위는 독일, 3위는 캐나다입니다. 개최국 한국은 남자 쇼트트랙 500m에서 황대헌이 은, 임효준이 동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가 됐지만, 순위는 어제보다 한 계단 내려간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