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새로운 포괄적 시리아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퇴진시키고, 미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 보겠습니다.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 화폐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국제 시세가 폭락했고요, 이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의 협력으로 해상 사고가 줄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포괄적 시리아 정책’을 내놨군요?

기자) 네. 시리아는 6년여 동안 내전이 계속되면서, 화학무기 살포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동에서 가장 정세가 불안한 곳 중 하나인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17일) 스탠퍼드 대학 초청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의 새로운 포괄적 시리아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틸러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의 안정을 위해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 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기자) 틸러슨 장관이 판단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틸러슨 미 국무장관] “Our military mission in Syria will remain conditions-based. We cannot make the same mistakes that were made in 2011 when a premature departure from Iraq allowed al-Qaida in Iraq to survive and eventually morph into ISIS…"

기자) 2011년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다, 그때 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하고 성급하게 철군한 것이, 극렬테러집단인 ‘알카에다’가 살아남도록 했고 결국 ‘이슬람국가’, IS의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시리아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리아에는 육군 특수부대원을 비롯한 미군 2천여 명이 머물면서, 대테러 작전 등을 위한 반군 훈련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에서 미군이 빠져나오면, IS 같은 테러집단이 활동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분명하게 말해, 미국은 시리아에서 IS가 또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둔 군사적 개입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군을 시리아에 계속 주둔시키는 이유로 한 가지를 더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기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금 상황에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면 아사드 정권이 다시 자국민을 잔인하게 탄압할 수 있다. 자국민을 살해한 정권은 안정에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말한,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살해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난해 4월 이들리브주 칸셰이쿤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살포 사태입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90명 넘는 희생자가 나온 사건인데요. 미국 정부는 아사드 정권에 책임을 추궁하면서 시리아 공군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드 정권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요,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아사드 정권의 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아사드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17일) 연설에서 아사드 정권 퇴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면, 미국은 시리아가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교류를 정상화하도록 기꺼이 지원하겠다”면서, “안정적이고, 단결된 독립국가 시리아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아사드 정권 이후를 책임질 새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군 주둔과 아사드 정권 퇴진 목표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밖에 포괄적 시리아 정책,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틸러슨 장관은 또, IS와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 완전 소탕, 화학무기 제거, 이란의 영향력 억제 등을 시리아 안정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국가로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미국 정부는 유엔 등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시리아에서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면, 유럽도 안정을 보장하기 불가능하다”면서, 시리아 난민 문제는 중동 현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시리아 외무부는 오늘(18일), 미군이 현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침략행위이고, 주권 침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가 보인다.
한국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난 11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의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표.

​​진행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의 돈에 요즘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돈은 돈인데, 지갑에서 꺼내서 주고받는 실물이 아니라, 컴퓨터 등을 통해 거래하는 전자 화폐를 예전에는 ‘가상 화폐(cyber currency)’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은 보통 ‘암호화 화폐(cryptocurrency)’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 화폐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 화폐 투자가 미국과 중국,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지난 연말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기의 원인은 뭔가요?

기자) 짧은 시간 동안 가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놓고 보면, 2016년 6월 초 1비트코인의 가격이 540달러 정도였는데요. 지난 연말에는 12월 초 한때 1만9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 반 만에 무려 35배 이상 값이 뛴 겁니다. 

진행자) 지난달까지 값이 크게 올랐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기자)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제(17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국제 시세는 9천200달러선까지 내려갔는데요, 1만9천 달러 이상이었다가 한 달 만에 반 토막이 난 겁니다. 또 다른 유명 암호화 화폐인 ‘이더리움’도 가장 비쌀 때보다 40% 가까이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주요 경제 매체들은 이날을 가리켜 ‘검은 수요일’이라는 표현으로 시장의 혼란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르내리는 폭이 상당히 크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같은 가치 추락은 새해 들어 중국과 한국 정부 등이 암호화 화폐 거래에 투기 성격이 짙다고 보고 규제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팔려는 양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중국과 한국에서 규제 방침이 알려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 화폐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시가 총액 300억 달러가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한국의 암호화 화폐 규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국에서는 법무부 장관 신년회견에서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폐지시킬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아직 부처 간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면, 세계적 기술 발전 흐름에 뒤처질 것이라는 의견과,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정부가 나서서 막는 게 맞는다는 반론이 맞서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미 전면 규제에 나서는 중입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는 아예 거래를 못 하도록 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금융 당국은 지난해 비트코인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등 암호화 화폐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로 거래하는 암호화 화폐 특성상, 인터넷을 통해 투자하는 중국인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중국 당국은 최근 개인끼리 암호화 화폐를 거래하는 모바일 앱(이동식 컴퓨터 프로그램)뿐 아니라, 관련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라틀리 군도에서 중국 해안 경비정이 항해하고 있다. (자료사진)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라틀리 군도에서 중국 해안 경비정이 항해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 등 6개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또 한편, 각국의 조용한 협력이 각종 해상 안전사고를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중국해는 6개 관련 당사국들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화하면서 종종 마찰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삼엄한 해상 정찰 활동이나 '남중국해 행동수칙(Code Of Conduct)' 등이 남중국해를 이용하는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돕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행동수칙'이 뭔가요?

기자) 남중국해 행동수칙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이 남중국해 상에서 우발적 충돌 등의 분쟁 요소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행동 규범입니다. 중국과 아세안은 지난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큰 틀은 합의했고요. 올해 세부 조항에 대해 본격적인 대화를 나눌 방침인데요. 이 COC에 따라 남중국해 상에 어떤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영유권 갈등에 우선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중국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근 동중국해상에서 일본 해경 경시선의 잦은 순찰과 중국 군용기의 저공 출현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동중국해상에서 이란 유조선 침몰 사고가 있었죠. 침몰한 유조선은 앞서 홍콩 화물선과 충돌해 32명의 유조선 선원들이 실종됐는데요. 하지만 양국의 이런 긴장 관계 때문에 당시 효율적인 공조 노력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남중국해 상의 삼엄한 정찰 활동이 오히려 해상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 네, 남중국해 상에서는 다른 바다와는 달리 해적 출몰이나 테러 활동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의 하나로 바로 이런 삼엄한 정찰 활동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10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해상 활동을 확대하면서, 정기적으로 순찰선들이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 3개 섬에 레이더를 건설 중이고요. 내년부터 2021년까지 남중국해를 감시하기 위해 10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재판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었죠. 중국은 역사적 근거를 들어 남중국해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해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 5개국도 각기 역사적 이유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들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해군 전함을 보내 통행하게 하는 등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중국 외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인데요. 이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몇 차례 중국과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었던 베트남은 지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COC 수칙 마련에 법적 구속력을 강하게 요구해 중국과 껄끄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사국 대부분은 영유권 주장과 해상 안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