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에 비공개 조항이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파장이 커지는 중인데요,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04년 이후 첫 개헌에 착수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감시를 더 강화하고 있는 실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안부’ 합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군요?

기자)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일본과 맺은 ‘위안부’합의의 과정과 내용을, 올해 출범한 새 정부가 재검토해왔는데요. 한국 외교부 태스크포스(TF ·특별임무부서)가 이를 종합한 보고서를 오늘(27일) 발표하면서, 합의 당시 공식 발표한 내용 외에 비공개 조항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직후 일본 언론은 일제히 서울발 주요뉴스로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외무상이 공식 담화를 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보고 넘어가죠.

기자) ‘위안부’는 2차대전 당시 동원돼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피해자들을 말하는데요.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은, 일본 측이 10억 엔(약 883만 달러)을 내고,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뒤집거나 되돌릴 수 없음)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곧바로 한국에 재단을 설립했는데요.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이 합의가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없이 당국 간에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여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합의 내용과 과정을 재검토해왔습니다. 

진행자) 오늘(27일) 공개한 ‘위안부’합의의 비공개 조항들이란 어떤 건가요?

기자) 먼저, 합의에 반발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들을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한국 각 지역 일본 외교공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킬 때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양측이 비공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비공개 합의를 드러낸 것 외에,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기자)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합의 문구가 만들어진 경위도 밝혔는데요.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불가역적인 사죄’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되받아 치면서 ‘불가역적인 해결’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 TF는 이 같은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보다는 당국 간 외교적 필요에 의해 체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한국 외교부 TF는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합의 폐기나 재협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늘(27일) 보고서 발표 현장에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는 TF가 내놓는 보고서 내용이 정부 입장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당사자인 윤병세 전 한국 외교장관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개인 논평에서 이번 보고서에 균형감이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지만, 일본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동을 방문중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 문제에 관해 공식 담화를 냈는데요. 담화에서 고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일-한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에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은 고노 외상이 ‘관리 불가능’ 같은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해설했는데요, 해외 방문 일정 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닌, 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례적으로 강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일본 입장은 2015년 합의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27일) 한국 외교부 TF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재작년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양국 간에 확인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위안부’ 합의 문제로 한국과 일본 관계가 계속 긴장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얼마 전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에 와달라고 초청했는데요. 일본 총리실은 확답을 피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위안부’ 합의 재검토와 향후 한국 정부의 관련 조치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핵·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공조 필요성 때문에, 두 나라 사이 긴장이 오래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일본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9차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행자) 중국에서 헌법을 고친다고요?

기자) 네. 중국 당국이 조만간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오늘(27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헌법은 지난 1982년 제정됐는데요, 이후 4차례 개헌이 있었고, 마지막은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3년여 만에 개헌에 착수하는 배경과 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진행자) 개헌하기로 누가 결정한 건가요?

기자) 개헌 착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26일)와 오늘, 이틀 동안 주관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새해 초인 다음 달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를 열어 본격적인 개헌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헌법에서 고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 신화통신은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까지는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의 헌법인 ‘당장’에 삽입시킨 만큼, 이와 비슷한 작업이 개헌에 포함될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과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한 개헌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이번 정치국 상임위 회의 참석자 25명 전원이 시진핑 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이에 시 주석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헌법뿐 아니라, 나라의 헌법에도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밖에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건도 개헌 요소로 유력하게 꼽히는데요. 공산당원들의 기율 위반이나 비리를 다루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 대상을 당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넓히는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하면서 기강 확립을 꾸준히 요구해온 시진핑 주석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개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다음 달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에서 개헌 착수를 의결하면,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인대는 중국의 국회 격인데요.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대표 5분의 1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여기에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스가얼 시에서 공안이 순찰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스가얼 시에서 공안이 순찰하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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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서북부 신장위구르 자치 당국이 시행 중인 새 프로그램이 주민 감시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 당국이 이달 중순부터 '친척 주간(relatives week)'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단행했습니다. 신장 지역의 공무원들이 올 연말까지 역내 각 지방에 있는 위구르족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 집에 일주일간 머물며 함께 지내는 프로그램인데요. 당국은 종족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위구르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위구르족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중국 정부가 감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자) 위구르족은 중앙아시아 튀르크계 민족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중국 내 소수민족입니다. 위구르족은 줄곧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09년 7월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우루무치시에서 발생한 분리독립시위로 200명 가까이 사망하고, 1천700명 넘게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현재 신장지역에는 약 100만 명의 위구르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새 사업도 자칫 화합보다는 종족 간 갈등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중국 관영언론은 수천 명의 지방간부들이 각 시골 지역으로 흩어져 일주일간 위구르족 가정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가족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가정에 파견되는 간부들 중에는 일부 위구르족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 한족 출신들입니다. 때문에 이들 공무원은 위구르족과는 문화와 전통, 종교가 전혀 다른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위구르족 가정이 이들 공무원의 방문을 거절할 수는 없나요?

기자) 위구르족 주민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주일간 머물면서 가르치는 공산당 정강·정책과 사상도 들어야 합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위구르 망명자들의 모임인 '세계위구르회의' 측은 공무원들의 주요 목적은 위구르 인들이 이슬람 경전인 쿠란이나 과격한 서적 등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성향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신문이 신장위구르 지역이 지구상에서 가장 삼엄한 감시가 펼쳐지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여러 주요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현재 신장위구르 지역은 정교한 감시카메라와 검문검색,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료 수집과 감시기술로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신장 당국이 의무적인 건강 검진 등을 통해 주민들의 DNA 표본과 홍채,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위구르회의'측은 이러한 조직적 탄압은 종족간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얼마전 신장위구르 자치구 책임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 책임자는 천취안궈 당서기인데요. 천취안궈 당 서기는 지난 8월까지 5년 동안 중국의 또 다른 소수민족 지역인 티베트 당 서기직을 역임한 군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친척주간' 프로그램도 천치안궈 당서기 체제하에 처음 시행되는 건데요. 천치안궈 당서기는 분리주의 세력과 테러분자 소탕을 앞세워 치안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망명한 위구르족 운동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의 강압적 통치가 위구르족들을 극단주의로 몰고 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