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인근 팔롱칼리 난민촌의
 로힝야 어린이들.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인근 팔롱칼리 난민촌의 로힝야 어린이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유엔이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중미 국가 과테말라도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세금제도 개편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유엔이 로힝야족 사태 관련 결의안을 또다시 채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어제(24일) 미얀마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슬람협력기구가 제출한 건데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22표, 반대 10표, 기권 24표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결의안은 우선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에 대한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 피신한 난민 65만여 명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할 것과, 이들에게 모두 온전한 미얀마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국제구호단체들의 로힝야 난민 접근을 허용할 것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미얀마로 파견할 특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10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기자) 네, 중국과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벨라루스, 시리아, 짐바브웨가 미얀마 정부와 함께 유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특히 중국은 최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을 초청해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과 함께 로힝야족 난민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진행자) 앞서 이달 초에도 로힝야 관련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난 5일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고 유엔 차원의 현지 조사와 구호 인력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고요, 이번 결의안은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가 제출한 것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겁니다. 유엔에서 두 번째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특히 유엔 예산담당 위원회가 새로운 미얀마 특사직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 긍정적 신호를 보인 가운데 채택돼 주목됩니다. 

진행자) 미얀마 정부가 앞서 유엔 미얀마 담당 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도 금지했었죠?

기자) 네, 이양희 유엔 미얀마 담당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주 미얀마 정부가 자신의 입국을 금지하고 유엔 조사에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양희 보고관은 당초, 내년 1월 로힝야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보고관은 미얀마 정부가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은 라카인주를 비롯해 미얀마 전역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하우 도 수안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주관적이고 정치적이며 미얀마에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인종청소'로 보고 미얀마 정부에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 탄압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국제사회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결의안에 대한 미얀마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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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남미 국가인 과테말라도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테말라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제일 처음 동조한 국가가 됐습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이 어제(24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현재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이스라엘 과테말라 대사관도 현재 이스라엘의 최대도시인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해 지금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과테말라가 미국을 지지하고 나선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유엔 총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당시 표결에서도 과테말라는 미국을 지지했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128표, 반대 9표, 기권 35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는데, 과테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철회를 반대한 9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진행자)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자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모랄레스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후, 과테말라 외교부에 대사관 이전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은 과테말라의 우방국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양국은 특히 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랄레스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적 문제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랄레스 대통령의 형제와 아들이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이스라엘로서는 과테말라의 결정이 매우 반가운 소식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과테말라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과테말라 정부가 보여준 깊은 우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 당국자들도 이날 공식, 비공식으로 과테말라의 결정을 환영했는데요. 에마뉘엘 나숀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과테말라의 '중요한 결정'과 '진정한 우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나 일정표도 발표했습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 둘 다 아직 대사관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나라는 없는데요. 다만 체코가 현재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가 자국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67년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가 다 자국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 지위를 인정받으면 예루살렘 동쪽 지역을 수도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은 매우 민감한 장소로, 그동안 국제사회는 어느 한쪽도 지지하지 않고, 평화적 협상을 통해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일대에서는 매일같이 반미·반이스라엘 집회가 열리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7일 중국 안후이성 푸양 시의 자동차 공장에서 직원이 조립공정을 하고 있다.
중국 안후이성 푸양 시의 자동차 공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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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세금제도 개편이 중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고,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각 나라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 당국이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세금을 줄이는 데 중국 당국이 대책을 찾는 이유가 뭐죠?

기자) 미국 정부가 법인세, 그러니까 기업에서 걷는 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율의 세금과 각종 규제에 불만을 가진 중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기업들의 이런 계획을 ‘불필요한 해외 투자’로 규정해 제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큰가요?

기자)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9월 발표한 기업규제에 관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37개 나라 중에 미국의 세수 부담은 44%, 독일은 49%, 영국은 31%인 반면, 중국은 130%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중국 내 기업들은 각종 세금공제 후에도 이익의 40~5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중국을 서방 국가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 아닌가요?

기자) 같은 아시아권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커집니다. 싱가포르가 19%로 조사된 데 비하면 중국의 세수 부담은 거의 7배에 가까운데요.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의 재정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4% 많아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진행자) 기업들이 세금부담이 낮아지는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데, 중국 당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기자)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미국의 감세법안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최근 행사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가 자금 유출을 막고 위안화 가격을 지키기 위해 인민은행 금리 인상과 자본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직접 맞서, 같이 세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 측은 당국이 내년 초 법인세율을 내리고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