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한국 국가를 듣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한국 국가를 듣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14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 '전쟁 불가'와 '비핵화 원칙 견지' 등 한반도 안정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도 체결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은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고요, 이어서, 필리핀 남부 계엄령 연장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14일) 회담했군요?

기자)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이틀째인 오늘(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한국 청와대 측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한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안정 4대 원칙,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임없이 지킨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넷째, 남북한 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하며 전쟁과 혼란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중·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동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남북한 관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중국이 지지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안정 유지와 전쟁 방지를 위해 한국과 소통·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국과의) 공동 입장을 재확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양국은 정상 간 '핫라인'(직통 경로)을 열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두 정상은 양국 관계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모두가 아는 그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면서, 그런데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나는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관계 개선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중한 관계를 후퇴시켰다는 ‘모두가 아는 그 이유’는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가리킨 것으로 양국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사드’는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미군의 탐지·요격 체계인데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합의에 따라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고요. 올해 경상북도 성주에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시설이 자국 안보에 위협 요인이라며 꾸준히 반대해왔고요. 중국 내에서 사업중인 한국 기업과 문화 상품 등을 상대로 비공식 경제보복을 가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행 단체관광을 금지시키기도 하면서,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가 위축됐습니다. 

진행자) ‘사드’에 대한 입장 차 때문에 관계가 후퇴했지만, 이제 회복하자고 한 거군요, 문 대통령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살핌)할 기회가 됨으로써 그간의 골을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한·중 양국은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공동의 번영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달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두 차례 만났는데요. 세번째 만남인 오늘(14일)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 시 주석이 말과 행동에서 매우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면서 “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민주적인 리더십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를 제시하신 것을 보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기자) “나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문) 대통령과의 전략적인 소통과 효율을 강화”하겠다고 시 주석은 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난징대학살’ 80주기 추모 메시지를 내고, 노영민 주중 대사를 난징에 보내 추념 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또 한국이 내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다음 대회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림픽 조직과 준비, 중계, 스포츠 협력을 강화”하자고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중산 중국 상무부장과 백운규 한국 통상산업자원부 장관 등 실무 당국자들 명의로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간 협력, 보건의료협력, 에너지분야협력, 환경정책협력, 동물위생과 검역협력, 친환경 생태산업개발 협력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습니다.

진행자) 오늘(14일) 정상회담에 대해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중국 관영 CCTV와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회담 소식을 시진핑 주석 발언을 중심으로 함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던 한국 사진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 인력에 폭행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 언론은 이 일을 정상회담 내용과 비슷한 비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AFP통신과 블룸버그, 가디언을 비롯한 외신들도 기자 폭행사건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사건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상 외교가 진행되는 동안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을 중국 언론이 무시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은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외신기자클럽(FCCC)이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매우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14일) 정상회담장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진상 규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고, 현지 공안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진행자)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을 구형 받았다고요?

기자) 네. 올해 초 탄핵돼서 물러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내려달라고 검찰과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검찰과 특검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사익 추구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거의 1천200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약 78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진행자) 전직 대통령 측근에게 큰 벌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요청한 건데, 어떤 사건인지 되돌아보죠.

기자) 혐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공식 직책이 없는 측근 최순실 씨가 정부 인사와 정책 수립 등에 관여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재단을 만들어서 삼성과 롯데 같은 주요 대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가 비중이 큰데요. 이 일로 박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선고를 받아 지난 3월 파면됐고요. 구속돼 재판중입니다. 

진행자) 재단에 돈을 낸 삼성그룹 총수도 재판 중이죠?

기자)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병중인 관계로 사실상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상태에서 재판중인데요. 1심에서 징역 12년형 구형 후 5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준비중입니다. 최순실 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진행자) 최순실 씨도 25년형을 구형 받았지만, 형이 확정된 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최순실 씨가 받을 형량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확정되는데요. 구형량 보다는 적게 선고하는 게 보통입니다.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선고 결과를 최 씨 측이나 검찰· 특검 측 어느 한쪽에서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재판에 나오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데 제대로 처치 받지 못하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열악한 시설에 갇혀있다고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주장했는데요.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을 여는 ‘궐석재판’을 진행중인데요. 구속 기한인 내년 4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3일 마닐라의 육군 본부를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남부 도시 마라위에서 벌어진 반군과의 전투에서 몰수된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13일 마닐라의 육군 본부를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남부 도시 마라위에서 벌어진 반군과의 전투에서 몰수된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 의회가 남부 민다나오섬 일대에 내려진 계엄령 1년 연장안을 승인했군요. 

기자) 네, 필리핀 의회가 13일, 합동회의를 열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요청한 남부 민다나오섬 계엄령 1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찬성 240표, 반대 27표의 압도적 지지인데요.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소탕 작전을 위해 남부 민다나오섬에 선포한 계엄령을 1년 더 연장해줄 것을 의회에 공식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계엄령이 원래 언제 만료되는 겁니까?

기자) 이달 31일, 올해 말로 만료되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대통령궁은 성명에서 필리핀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이 이달 들어,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계엄령 연장을 권고했고, 민다나오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를 심사숙고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일 무슬림 반군단체가 민간인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번 계엄령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미 계엄령이 한차례 연장된 것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IS 추종세력인 마우테 반군 세력이 남부 민다나오섬 마라위시를 점령하자 60일 시한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부군을 투입해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벌였는데요. 7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엄령을 올해 말까지로 5개월 연장했습니다. 토벌 작전은 1천100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10월에 종료됐는데요.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IS와 분리독립주의자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시 1년 더 계엄령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계엄령에 대한 현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통행금지나 검문 등으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민다나오섬 현지 주민 대부분은 계엄령이 섬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고 VOA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통행금지조치에 별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다나오섬에는 1만7천500개의 검문소를 설치돼 있는데요. 대부분 주민에게는 그저 검문소일 뿐이고, 검문도 이전처럼 까다롭지 않다고 현지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계엄령 연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네, 지난 10월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미 마라위가 해방됐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계엄령 연장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20년 넘게 장기 집권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72년 필리핀 전역에 선포한 계엄령을 1980년대까지 유지하며 정적들을 제거하고 인권탄압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민다나오섬 항구도시인 '카가얀데오로'의 오스카 모레노 시장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 얻은 교훈으로 지금은 헌법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1972년 때 계엄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과 필리핀 야권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테러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며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정치가 재현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