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중국 베이징 거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이 그려진 포스터가 걸려있다.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 거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이 그려진 포스터가 걸려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당헌을 오늘(30일) 기관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주 마무리된 19차 당 대회 후속작업이 중국 곳곳에서 진행 중이고요. 미 의회가 2015년 이란 핵 합의 이후 중단한 제재를 다시 부과할지 검토중인 가운데, 이란 대통령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닛산과 스바루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무자격자들을 품질 검사에 투입해온 이야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당헌을 공표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공산당이 최근 개정된 당의 헌법, ‘중국 공산당 장정’ 전문을 오늘(30일) 기관지 인민일보에 게재했습니다. 제목 아래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17년 10월 24일 통과’라는 설명이 붙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24일) 막을 내린 19차 당 대회에서 새롭게 ‘당장’을 고친 걸 가리킵니다.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총강’ 도입부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행동 지표로 삼는다”고 적어서, '시진핑 사상'이 포함된 새로운 당 지도이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적어 넣은 것 외에도, 당장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로운 당장 전문은 지난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서도 공개됐는데요. 총 107개 조항을 고친 것으로 신화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에서 조금씩 당장을 수정했지만, 이번처럼 많이 손질한 것은 유례없는 일인데요. 총강에 명시한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본론에 들어간 것 외에, 주요 정책 사항 별로 시 주석이 주창한 다양한 사업과 이념들이 새롭게 명기됐습니다

진행자) 공산당 당장에 들어간 시진핑 주석의 이념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까요?

기자) 국제경제 협력 계획인 ‘일대일로 구상’과 인민해방군을 2050년까지 세계일류군대로 만든다는 ‘강군사상’, 그리고, 강대국 부상 의지를 담은 ‘인류문명공동체’가 당장 각 항에 들어갔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19차 당 대회 개막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새 사회 주요 모순’도 당장에 명시했는데요. 중국식 사회주의가 극복해야 할 대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덩샤오핑 집권 당시인 지난 1981년 11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1기 6중전회)에서 정한 ‘수요와 생산간 모순’ 개념을 36년 만에 고친 건데요. 새로운 규정은 시 주석의 정의한 대로 ‘인민의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이라고 보다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진행자) 중국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공산당 당장에 대한 학습을 독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시진핑 사상’이 포함된 새 공산당 당장 학습 열기가 중국 각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영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새 당장은 분량이 1만 7천여 자에 이르는데요.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전체 문장을 일일이 베껴 쓰는 경우도 많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같은 당장 학습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와 천민얼 충칭시 서기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진핑 사상 학습과 공산당 당장 필사운동은 공산당원들뿐만 아니라, 전국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공산당원이 아니더라도 당장을 숙지하도록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천바오성 중국 교육부장은 이번 19차 당대회 기간 중 기자회견을 열어, 소학교 나잇대 어린이들부터 ‘시진핑 사상’을 교육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당 대회 폐막 후 관영매체와 주요인사들은 연일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고 익히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19차 당 대회 후속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19차 당 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됐는데요. 집권 1기 5년 동안 시 주석이 역점사업으로 진행한 반부패 사정이 2기에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당내 ‘2인자’였던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후임으로 발탁된 자오러지 신임 서기가 어제(29일) 기율위 첫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당 조직 기강 해이와 부패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반부패 사정을 어떻게 강화하나요?

기자) 기율위는 이날(29일) 회의에서 가칭 ‘국가감찰위원회’ 확대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현재 베이징시와 산시성, 저장성 등 3개 대도시 지역에서 시범 운영중인 공직자 비리 감독 기관인데요. 이걸 오는 연말부터 다른 28개 성· 시· 자치구에 모두 설치해 전국적인 비리 감시망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각 지방 당국의 감찰위를 총괄하는 기관이 국가감찰위원회가 되는 건데요. 국가감찰위 설립 계획을 내년 3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는 대로 제출해 승인받겠다는 게 기율위 방침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9일 가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진행자) 이란 대통령이 어제(29일) 의회에서 연설했다고요?

기자)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어제(29일)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이날 연설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국제적 약속을 어긴 정부는 믿을 수 없다”며 “기존 약속을 흔들어 재협상하자는 것은 어리석은 술수”라고 미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한 ‘국제적 약속’이란 지난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국과 합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제재를 풀어준 것을 말하는데요.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이란 핵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이란 핵 합의를 불인증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핵 합의가 너무 느슨하고, 이를 이용해 이란이 테러 지원 행위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으로 합의 정신을 여러 차례 어겼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 합의 불인증 선언에 따라, 풀어줬던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할지 여부를 미 의회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탄도 미사일 개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29일) 연설에서, 탄도 미사일 개발은 자국 방어를 위한 권리라면서,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31호는 이란 핵 합의 이행을 보증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미 하원은 얼마 전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찬성 423 대 반대 2,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습니다. 

진행자) 핵 합의를 불인증한 미국에 이란이 전면 반발하고 있는 건데,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이제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핵 합의는 결국 깨지는 건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든 핵 합의 체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담당 대표는 그동안 이란 핵 합의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앞서 밝혔고요, 핵 합의 당사국의 하나인 중국도 “유관 각국이 합의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한다”고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역시 합의 당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란 핵 합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는데요. 어제(29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한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역시 이란이 핵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서, 당사국 모두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회사 스바루사의 최고경영진이 지난 2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회사 스바루사의 최고경영진이 지난 2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사에 이어 이번에는 스바루 자동차사도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게 드러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잇따른 일본 업체들의 품질 조작으로 일본 기업들의 신용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닛산자동차가 자격 없는 직원이 공장에서 출고하는 차의 최종 검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대규모 리콜(무료 회수와 수리)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스바루 자동차사도 최종 점검 때 무자격자가 자동차 검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일본 유수의 철강업체인 고베제강이 기준미달 제품에 합격 판정을 내려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이 터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바루 측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자격 없는 직원들이 제품 출하 전 최종 검사를 시행해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5만5천 대가 생산돼 모두 일본 국내에서 판매됐는데요. 스바루사는 현재 리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콜에 필요한 비용은 50억 엔(미화 44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그마치 30년씩이나 차량 검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건가요?

기자) 부적절한 검사가 이뤄진 곳은 스바루사 국내 공장 2곳이었는데요. 이들 공장에서는 정규 검사관이 아니라, 훈련 중인 검사관이 경험을 쌓기 위해 브레이크나 라이트 등을 최종 점검하고, 정규 검사원의 이름으로 출하를 허가하는 구조가 관행처럼 이뤄져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시나카 야수유키 스바루사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종 점검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이번 일로 일본 제품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 기업들의 이런 품질 조작 파문이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닛산도 지난 달 자격이 없는 직원이 검사한 사실이 드러나서, 120만 대가량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는데요. 더구나 이후에도 이런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안전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 세계적인 에어백 제조업체 다카타사도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은 지난 6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진행자) 이달 초 불거진 고베제강 사건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고베제강의 주력상품은 알루미늄, 구리, 철강 같은 건데요. 주로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에 많이 사용되는 자재들입니다. 고베제강은 문제가 된 제품을 납품한 회사가 약 500개 기업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과 미국에 해당 제품이 공급된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현대자동차, 영국 고속철도에도 문제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각기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자) 한때는 'Made in Japan' 일본제품이라면 꼼꼼하고 안전하기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하지만 최근 고베제강과 닛산, 스바루 등 일본 기업들이 잇따라 품질 조작 파문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세계 무대에서 쌓아왔던 일본 제조업계에 대한 신뢰와 명성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직원들이나 심지어 최고 경영진들조차 수년간 이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은 일본 기업들의 이런 조작 행태는 경영진이 새로운 경영혁신과 개선 노력 없이 비용 삭감 등의 부담을 생산 현장에만 지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