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광범위한 무역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착수를 이르면 이번 주내로 발표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대통령 직무정지를 추진 중이고요. 이어서, 일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며칠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이 복수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사 결과에 따를 조치에 대해 “어떤 조치가 됐든, 세계 최대 규모인 양국 교역관계에 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무역전쟁’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4월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이후, 무역 불균형 개선 ‘100일 계획’을 진행하면서 펼쳐진 두 나라 사이의 ‘허니문’, 밀월관계는 이제 끝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찬에 앞서 웃으며 환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찬에 앞서 웃으며 환담하고 있다.

진행자) 무역 불균형을 풀기로 함께 노력하자던, 좋은 관계가 끝나는 계기는 뭘까요?

기자) 대중국 무역에서 미국이 한해 보는 적자가 3천4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중국과의 이런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100일 계획’ 진행 상황이 당초 미국 측 기대보다 부진했고요. 특히 지난달 열린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데 대해, 더 이상 중국과의 교섭 결과물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대책을 진행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와도 관련 있다고요?

기자) 네. 또 다른 이유로는, 한반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 중국 압박 일환으로 통상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중국은 말만 할 뿐 정작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며 대중국 무역 제재를 예고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 정부가 준비중인 대중국 통상 제재, 어떤 내용이 될지 들여다보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상세하게 조사할 것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오는 건데요. 미 통상법 301조는 불공적 무역을 하거나 무역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대통령 직권으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조사를 이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진행자) 조사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수퍼 301조’를 다시 살려 중국에 적용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검토중인데요. 수퍼 301조는 일반적인 통상법 301조보다 훨씬 광범위한 무역 보복이 가능한 수단이어서, 앞에 '강력하다, 특별하다'는 뜻의 ‘수퍼’란 말이 붙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 적용을 검토중인 미 통상법 ‘수퍼 301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수퍼 301조’는 원래, 국제 통상마찰이 극도로 가열됐던 지난 1988년 제정된 한시 조항인데요. 1990년 법규의 시효가 만료됐지만, 이후 미국과 특정 국가 사이에 통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활한 적이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세 차례, 이 ‘수퍼 301조’를 되살려 상대국에 적용했는데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지난 1995년 이후로는 미국 정부가 ‘수퍼 301조’ 발동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초 의회에 제출한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WTO 결정보다는 미국법을 우선하겠다”고 밝혀, ‘수퍼 301조’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1970년대에 제정된 ‘긴급국제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됩니까?

기자)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질적인 무역 병폐로 꼽혀온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중국 업체들은 유명 제품의 기능이나 모양을 무단으로 베껴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카피(복제품)의 천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의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을 개별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위반 사항에 대한 징벌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미 당국의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 밖에 어떤 내용을 미국 정부가 검토중인가요?

기자) ‘수퍼 301조’를 되살려 관세를 높이는 방안 말고도, 중국에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계획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10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그룹에 들겠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중인데요. 10대 분야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AI), 로봇, 반도체, 의료기기 등 하나같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나 협력없이는 발전이 어려운 산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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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브라질 의회가 대통령 직무정지 표결을 실시한다고요?

기자) 네. 브라질 하원이 오늘(2일)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의 직무정지안을 표결합니다. 테메르 대통령이 지난 6월 갖가지 부패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의회가 진행하는 겁니다.

미셰우 테메우 브라질 대통령이 직무정지 표결을 하루앞둔 1일 대통령궁 행사도중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미셰우 테메우 브라질 대통령이 직무정지 표결을 하루앞둔 1일 대통령궁 행사도중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진행자) 부패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직무를 왜 정지시키려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가원수로서 다양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데 의회가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대통령의 ‘면책특권’이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오늘(2일) 표결에서 하원의원 전체 513명의 3분의 2인 342명이 찬성하면 이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일반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고요. 테메르 대통령은 6개월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됩니다. 물론 표결에서 342표가 안 나오면 대통령 직위는 유지되고요.

진행자) 얼마 전에도 브라질 의회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테메르 대통령 전임자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 표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8월에 결국 탄핵됐는데요. 역시 부패혐의였습니다. 부패로 탄핵돼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을 승계한 후임자도, 다시 부패 때문에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29일, 상원 최종 탄핵 심리에 출석해 의원들의 주장을 청취하고있다.
지난해 8월 의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에 출석한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진행자) 그럼 오늘(2일) 표결에서, 1년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과 집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측은 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63석을 가진 민주운동당은 47석의 제3당,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등 우파 정치세력들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야권보다 50표 이상 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마이아 브라질 하원의장은 어제(1일)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2일(오늘) 오후쯤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안이 부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13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테메르 대통령 재판회부 의견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표 대결에서 밀리는 야당은 나름대로 전략을 짜놓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2일) 표결에서 직무정지안이 부결되면, 테메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동력이 일단 사라지기 때문에, 야당 측은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는 전략인데요.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의결 정족수, 다시 말해 투표절차가 유효로 인정되는 출석인원이 모자라도록 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투표 자체가 무산되는 건데,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기자) 투표 자체가 무산되면 테메르 대통령 퇴진 여론을 더 높일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좌파 노동당 유력 인사인 파울 피멘토 의원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표결이 연기되면 테메르의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질 것"이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부패 관련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테메르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직전 대통령이 부패 때문에 탄핵됐는데, 후임자도 부패 혐의에 휘말린 상황,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기자)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정부 회계조작 등으로 탄핵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이어 지난해 8월말 취임했는데요. 취임 직후부터 갖가지 부패 의혹과 추문에 휩싸이면서,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현지 여론 조사기관 ‘이보페’가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불과 5%였습니다. 지난 198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었는데요. 테메르 대통령뿐만 아니라 , 정부 조직을 이끄는 각 부처 장관들 가운데 3분의 1이 검찰의 부패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행자) 브라질 정국 혼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이번에 연방검찰이 기소한, 육류회사와 뇌물을 거래한 혐의 말고도, ‘사법방해’와 범죄조직 가담 혐의 등 수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브라질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테메르 대통령은 반 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지난 일요일(30일)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동원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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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이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를 전격 발동했다고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8월 1일부터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흔히 세이프가드(safe guard)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자국의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일종의 보호조치입니다. 일본은 1일부터 미국을 비롯한 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38.5%의 관세율을 50%로 대폭 인상했는데요. 이같은 세율은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진행자)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일본 정부 규정에 따르면, 일본은 분기당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늘어나면 자동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냉동 쇠고기는 8만9천t이 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1% 늘었습니다. 이중 특히 일본과 자유무역협정(EPA)을 맺은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은 3만8천여t으로 거의 2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참고로 미국은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외국산 쇠고기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약 21만t이었는데요. 이중 냉동 쇠고기가 9만t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입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미국 축산 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호주 등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들에 일본 시장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과 경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네요.

기자) 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화요일(1일), 올해 안에 미국 정부와 가질 '경제대화'에서 이번 냉동 쇠고기 관세 인상 문제를 의제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와 일본은 오는 10월경, 워싱턴에서 2차 경제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이날, 현재 일본 내에서는 관세 검토의 기준이 되고 있는 3개월의 시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미국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의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일본 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는 양국의 통상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