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21일 강경화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21일 강경화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새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일본 정부가 오늘(21일) 공표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새 외무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첫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이 14년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새 대외경제협력 구상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고요?

기자) 네. 오는 2020년부터 일본 소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21)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이 해설서는 각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드는 지침이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근거로 사용하는 정부의 ‘지도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책자인데요. 올 3월 확정된 ‘신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대개 10년 단위로 개정되는데요, 이번에는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주장을 처음으로 구체 적시한 것을 포함해 영토 교육을 크게 강화하도록 했고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력행사조직으로 일각에서 비판받고 있는 자위대의 역할을 해설서에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영토관련 기술부터 들여다보죠.

기자) 일본이 이웃나라들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자국 고유영토임을 교과서에 명확하게 적도록 하고, 이를 소학교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중국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놓고, 러시아와 ‘북방영토(쿠릴열도)’, 한국과는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영유권 분쟁을 진행중인데요. 이번 해설서는 소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일본 영토의 범위를 가르칠 때 “다케시마와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언급할 것”을 못 박고, 이들 지역이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됐던 적이 없는 땅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학교에서 이를 다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거론된 땅들이 실제로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곳이죠?

기자)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곳이고요, ‘북방영토(쿠릴열도)’는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면서, 한국에서는 독도방어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쿠릴 4개섬에 연내 사단급 병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거론된 지역들 가운데, 동중국해상에 있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만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이 실효지배중인 땅을 어떻게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겠다는 건가요?

기자) ‘다케시마(독도)’와 ‘북방영토(쿠릴열도)’가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지속적으로 불법점거에 항의하고 있는 점”을 교육 과정에 거론할 것을 문부과학성은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영토관련 기술 짚어봤고요, 자위대의 역할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이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소학교 교육과정에 ‘자위대의 역할’을 새롭게 넣었고요, 중학교에선 ‘헌법개정 절차의 이해’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연합국과의 합의로 군대 보유가 금지된 일본은 최근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자위대에 헌법적인 근거를 부여해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가는 개헌을 추진중인데요. 이번에 관련 내용을 새롭게 교육과정에 추가한 것은, 개헌 필요성 공론화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로 일본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새 해설서에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평가 등 다른 한반도 관련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일본이 또 다시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21일) 조준혁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고,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오늘(21일) 한국의 새 외교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통화했죠?

기자) 네.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수장으로 월요일(19일) 공식 취임했는데요. 오늘(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강 장관은 20여분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독도(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 항의하는 등 당면한 양국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진행자) 첫 통화에서 ‘독도(다케시마)’ 문제가 거론됐으니까, 두 나라 외교장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또한 강 장관에게 “일·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한국)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위안부’ 합의란 뭔가요?

기자) ‘위안부’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하기 위해 동원됐던 피해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일본이 10억엔(미화 906만달러)를 출연하는 재단을 만들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처리하기로 두 나라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직후부터 한국의 시민사회와 야권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 조치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됐다고 반발했고요, 한국 새 정부 관계자들은 재협상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외교장관이 뜻을 모은 부분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북한문제에 대한 강력한 공조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외교장관이 재확인했습니다. 강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 여기에 미국까지 포함한 3국 공조 하에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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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군요?

기자) 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허용했다고 중국 언론이 오늘(21일) 일제히 전했습니다. 어제(20일) 미국산 쇠고기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질검총국은 이날 “미 농무부와 체결한 검역 보건 의정서의 상관 규정에 따라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는 성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14년 만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왜 14년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들이지 않았던 거죠?

기자) 미국은 과거 중국에 가장 많은 쇠고기를 공급하는 나라였는데요. 미국산 쇠고기에서 보통 ‘광우병’으로 불리는 전염성 뇌질환인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된 뒤, 지난 2003년부터 중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 쇠고기 수요가 급증했고요. 수입금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인기가 여전해서, 우회 경로를 통해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분량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어떤 우회경로로 미국산 쇠고기가 중국 내에서 유통됐던 거죠?

기자) 중국 영토이지만 본토와 다른 체재를 운영중인 홍콩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가 상당량 유통돼왔던 겁니다. 미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15만4천500t에 이르는 소고기가 홍콩에 수출됐는데요. 전년에 비해 약 19% 늘어난 수치로, 이 가운데 일부가 중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흘러 들어가는 미국산 쇠고기는 연간 3억4천만 달러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이번에 중국 정부가 공식 수입을 재개한 계기가 있나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100일 계획 세부 지침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미국 전자결제업체들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한 10개 실천 항목을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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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이 새로운 대외협력구상을 제안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화요일(20일) 대양,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협력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청색 경제통로(Blue Economic Passages)'라고 명명된 이 제안은 이날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해양국'이 발표한 '일대일로 사업 산하 해상협력 구상'에 들어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지를 연결하는 해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색 경제(blue economy)'라는 말은 하늘이나 바다 등의 청색을 본 따 자연의 원리나 영감을 받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경제를 의미하는 새로운 경제용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은 이미 대규모 다자간 경제공동체 사업인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와 중동, 유럽까지 연결되는 '육상 실크로드' 즉 일대와, 한반도 인근 서해와 남중국해, 인도양, 걸프 지역,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일로를 두 축으로 해서, 주변국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찬 대외경제전략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청색 경제통로' 구상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즉 일로 관련국들과 함께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의 해상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구상입니다.

진행자) 어떤 구상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크게 3개의 역권으로 나눠서 해상 협력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먼저 '중국-인도양-아프리카-지중해 청색경제통로'는 중국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중국이 이미 구축 중이거나 계획 중인 '중국-인도차이나반도 경제회랑'과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 미얀마 경제회랑'과 연결하게 됩니다.  

진행자) 나머지 두 곳은 어디입니까?

기자) 네, '중국-오세아니아-남태평양 통로'는 남중국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극해를 거쳐 유럽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중국 정부는 관련국들에게 해양환경 보호나 해상안전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함께 계획하고 함께 발전하며 함께 협력의 성과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