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18일 총선 결선투표에서 한표를 행사한 뒤 르투케 투표소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18일 총선 결선투표에서 한표를 행사한 뒤 르투케 투표소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프랑스 총선에서 집권세력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소속정당은 의석수가 하나도 없다가 단박에 제1당이 됐고, 직전 집권당은 군소정당으로 몰락했는데요. 프랑스 근대사에 유래 없는 정치적 변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19일)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잇딴 테러를 비롯한 대형 사건·사고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정치적 곤경에 빠진 사정 들여다보고요. 일본에서 금 밀수가 성행하는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프랑스 총선에서 집권당이 크게 이겼군요?

기자) 네. 어제(18일) 프랑스 전역에서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거 결선투표에서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으로 이뤄진 집권당 연합이 전체 577석 가운데 350석을 차지했습니다. 원내 의석수 약 60.7%를 얻어 압도적인 과반 정파가 된 건데요. ‘민주독립연합’을 포함한 공화당 계열이 137석을 얻어 제1야당이 됐지만, 의석 수 차이가 워낙 커서, 집권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에서 어떤 법안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구도가 됐습니다.  

진행자) ‘연합’, ‘계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죠?

기자) 프랑스는 연합정치가 자연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념과 정책이 비슷하면 힘을 합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중도 좌파인 사회당 연합과 중도 우파인 공화당 연합이 ‘양당체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탈이념 중도 노선’을 표방한 ‘앙마르슈’ 연합이 압승을 거둔 한편, 극좌와 극우세력이 의미있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극좌-중도좌파-중도-중도우파-극우의 다양한 정치노선이 의회 안에 공존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극좌와 극우파도 집권세력에 비해서는 적지만, 의석을 상당히 얻었군요?

기자) 네. 극좌파인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17석)’와 공산당(10석) 연합이 27석을 차지했고요, 지난달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에 맞섰던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전선’도 8석을 차지해 의석 수를 늘렸습니다. 특히 르펜 대표는 다섯 번째 총선 도전 끝에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습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앙마르슈’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압승한 것에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죠?

기자) 네. 지난주 1차투표 종료 이후, ‘앙마르슈’와 민주운동당 연합은 전체 577석 가운데 400석을 훌쩍 넘겨 77%까지 가져갈 것으로 전망됐다가, 최종 350석으로 60.7%를 차지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다수당이 된 겁니다. 지난해 4월 마크롱 후보의 대선 도전을 돕기 위해 조직된 정당인 ‘앙마르슈’는 기존에 의석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는 “프랑스 근대사에 기록으로 남을 만한” 변혁이라고 이번 선거를 평가했습니다. 직전 집권당인 사회당 연합의 의석수는 기존 280석에서 29석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진행자) 의석수가 하나도 없던 집권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것 외에, 또 다른 ‘변혁’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정치개혁과, 이를 위한 세대교체를 내세운 마크롱 대통령과 ‘앙마르슈’가 총선 후보자를 대거 새로운 인물로 교체했고, 이들이 대부분 기존 정치인들을 꺾고 의회에 진출했는데요. 의원 평균연령이 47세로 직전 의회보다 10세 가량 젊어졌습니다. 최연소는 24세 여성 변호사인 티파니 드구아 당선자인데요. 여성이 223명이나 당선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원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38.6%)하는 겁니다.

진행자) 기존 정치인이 아닌, 새 얼굴이 의회에 대거 진출하다 보니 화제의 당선자들도 많다고요?

기자) 네. 2010년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수학자 세드리크 빌라니가 의회에 진출하게 됐고요. 모로코 이민자의 아들인 33세 컴퓨터 전문가 무니르 마주비는 디지털 담당 장관으로 입각한데 이어, 사회당 대표 장크리스토프 캉바델리를 꺾고 의원이 됐습니다.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 생존자인 입양아 출신 27세 경제학자 에르브 베르빌도 의원이 됐는데요. 한국인 입양아 출신 34세 의사인 조아킴 송 포르제도 화제의 당선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이름이 손재덕 씨인데요, 스위스 로잔대학병원 신경방사선과 의사로 일하면서 마크롱 대통령 권유로 이번 총선에 출마해 해외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프랑스 총선 해외선거구에서 당선된 조아킴 송 포르제. (위키피디아 제공)
프랑스 총선 해외선거구에서 당선된 조아킴 송 포르제. (위키피디아 제공)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의회 내에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갖추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양대 개혁'이 노동과 정치개혁이 었습니다. 프랑스 새 의회는 다음주 회기를 시작하는데요. 일단 정치개혁은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면서 첫발을 뗐습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할 전망인데요. 경직된 고용시장의 유연화, 다시 말해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을 노동개혁 중점과제로 내건 마크롱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입법에 조만간 돌입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선거 결과에 반발하는 여론도 있다고요?

기자) 네. 주요 외신들은 집권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밀어부칠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지만, 프랑스 국내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투표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치의 무능과 부패에 실망한 상당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더욱이 ‘앙마르슈’의 압승이 예상되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투표율이 얼마나 낮았나요?

기자) 이번 총선 투표율은 프랑스 제5공화국 사상 가장 낮은, 약 42.6%에 머물렀는데요. ‘앙마르슈’와 민주운동당 연합의 득표율은 이 가운데 49.1%였습니다. 비율로만 계산하면, 집권세력이 전체 유권자의 20% 정도의 지지만 얻은 건데요. 20% 지지를 받는 정파가 원내 의석수 60.7%를 석권한 것은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야권은 이같이 왜곡된 ‘과도대표성’이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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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협상이 월요일 (19일) 공식 시작됐죠?

기자) 네. 지금으로부터 1년전인 지난해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동안 영국 내에서 탈퇴 방식에 대한 의견 차가 커서 구체적인 과정이 미뤄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의회 승인을 거쳐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면서,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EU측에 전달했는데요. 관련 일정에 따라, 일요일(19일)부터 영국 정부와 EU집행부의 협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협상단을 이끄는 미셸 바르니에 대표와 영국 협상단을 이끈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월요일(19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의제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협상 양측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왼쪽)과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전 집행위원이 19일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협상 개시를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나서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 양측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왼쪽)과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전 집행위원이 19일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협상 개시를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나서고 있다.

​​진행자) 협상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가장 큰 관심사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주장해 온 ‘하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실현될지 여부입니다. ‘하드 브렉시트’란, EU공동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빠져 나와, EU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건데요. 메이 총리와 영국 집권 보수당은 EU와 약속한 분담금을 탈퇴 이후에도 낼 수는 없다며 이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 노동당 등은 분담금을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시장 접근권도 유지하고 EU국가 주민들의 영국내 거주권과 취업·노동권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과 느슨한 연결 고리를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하드 브렉시트’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영국 내에서 여러모로 곤경에 처해있기 때문인데요. ‘EU탈퇴협상을 주도할 힘을 모아달라’며 추진했던 이달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18년 만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사실상 참패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사이, 테러와 대형 사건·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메이 총리가 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사퇴론까지 불거지는 중입니다.

진행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기자) 현지시간으로 오늘(19일) 새벽 영국 수도 런던 북부 핀스버리파크 모스크 인근에서 차량 돌진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는데요. 런던에서 석 달 새 3번째 일어난 차량 공격입니다. 앞서 지난달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폭탄테러가 나서 20여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다쳤고요, 지난주에는 런던 시내 24층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모두 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이 오늘 발표했는데요. 해당 희생자 수가 확정될 경우 2차 세계대전 후 런던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로 기록됩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5일 런던 서부 '그렌펠 타워' 아파트 화재 현장을 방문해 소방대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5일 런던 서부 '그렌펠 타워' 아파트 화재 현장을 방문해 소방대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진행자) 잇딴 사건·사고에 영국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영국 언론은 잇단 사건들을 거론하며 ‘공포의 석 달’이라고 썼는데요. 아파트 화재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화재가 발생한 지 12시간이 지나서야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첫 입장을 내놨고요, 이튿날이 돼서야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 그마저도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주민이나 기자들과 만나지 않고 소방 당국자들과 면담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돼서, 런던 도심에서 메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며칠동안 이어지는 중입니다.

진행자) 메이 총리가 정치적 곤경에 처하면서, EU탈퇴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1야당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변인은 오늘(19일) “메이 총리의 좁아진 정치적 입지 때문에 영국은 최악의 상황에서 EU와 협상을 시작하게 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당 의원들이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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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최근 일본에서는 금 밀수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에서 사상 최대인 9천700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즘 일본에서도 금 밀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 밀수 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일본에서 최근 전문 밀수꾼은 물론이고, 노인과 가정주부 등 평범한 일반인들까지 금밀수에 뛰어드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 주목됩니다. 일례로 이달 초 한국에서 몰래 금을 들여오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50~60대 중년의 여성들에다 주범은 66세의 할머니였습니다.

진행자) 왜 갑자기 금 밀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기자) 네, 지난 2014년에 일본 정부가 금에 대한 수입 관세와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했는데요. 이후 금괴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몰래 금을 밀반입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얻는 차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이 높게 부과될 수록 밀수로 인한 차액도 많아지는 거죠. 최근 몇년간 금 밀수 적발 건수는 무려 40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년 전까지만 해도 금 밀수 관련 탈세로 체포된 사람이 10명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5년엔 300건 가까이 급증했고요. 아직 지난해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고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소매치기나 횡령 같은 비폭력 범죄는 여전히 흔하게 일어나는 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금밀수 같은 범죄도 특별히 폭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운 돈벌이, 부업처럼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은 부피가 작아서 숨기기 좋기 때문에 속옷에 숨겨오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항문안이나 발바닥에 붙여 들여오려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홍콩과 마카오의 금이 밀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전문 밀수업자들의 밀수도 성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달 일본 해안경비대는 시가 900만 달러어치의 금괴 206㎏을 싣고 들어오던 어선을 검거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해 12월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서는 마카오부터 자가용 비행기에 약 110㎏의 금을 싣고 온 야쿠자 조직원 2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금을 밀수하려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네, 우선 해당 금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되고요. 또 최대 9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세금과 벌금만 내면 대개는 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발돼도 부담이 적어보인다는 점이 밀수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밀수의 특성상 얼마나 많은 밀수꾼들이 감시망을 피했는지 파악하기란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발한 경우보다 놓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금 밀수 혐의로 체포된 남녀는 체포되기 전까지 홍콩과 호주 등을 무려 56차례나 여행하며 140만 달러를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