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세번째) 미국 대통령 등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26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G7정상회의 개막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트럼프 대통령,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
도널드 트럼프(왼쪽 세번째) 미국 대통령 등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26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G7정상회의 개막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트럼프 대통령,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주요7개국 (G7)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논의된 쟁점 사항들 짚어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함께 결산하겠습니다. 필리핀 계엄군이 이슬람 무장반군과의 전투에서 남부 거점지역 대부분을 탈환했고요.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자위대 명기 헌법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이 여전히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마무리됐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지난 토요일(27일) 막을 내렸습니다. G7정상들은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자유무역, 난민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5개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견해를 담은 폐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다섯 가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G7정상들의 성명,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먼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는데 주요7개국 정상들이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가 이번 G7정상회의의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식 발효된 국제협약인데요. 하지만, 의견 일치는 나오지 않았고요. 성명에는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의 검토 절차를 이해한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G7정상회의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언해왔습니다. 이번 G7정상회의에서 주요 6개국 정상과 관계자들이 폐막 당일(27일) 새벽 2시까지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동의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려, 파리협약에서 최종적으로 탈퇴할지 남을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유무역과 난민문제에서도 미국과 나머지 6개 나라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시장 개방을 유지하고,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말 뒤에 “모든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단호히 맞선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대외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난민 문제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합의에 더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특정국가 출신의 한시적 입국 제한 등을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표현하는 “자국의 국경을 통제하는 각 나라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의견 일치를 본 의제들은 없었나요?

기자)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7개국(G7) 정상들은 이번 회의 폐막성명에서,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을 우려하며 긴장고조행위를 반대한다”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군사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인데요. G7정상들은 “이들 분쟁지역에서의 비군사화를 촉구한다”고 성명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은 이번 G7정상회의 폐막 성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월요일 (29일)자 사평을 통해 “G7이 정작 정당한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며 동·남중국해 사안에 대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중국해 분쟁에 대해 일본을 제외한 G7국가들은 모두 관련없는 ‘역외국가’이며, 남중국해에서는 G7 모두가 발언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또한 미국과 일본이 부추겨서 G7정상들이 중국을 비판하게 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오히려 미·일 두 나라가 동·남중국해에서 빈번한 군사활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G7정상회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외신들은 G7 정상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 외에도 자유무역과 난민문제 등에서 나머지 6개 나라 정상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데 대해, ‘불협화음(disharmony· discordant)’이 불거졌다고 지적한 외신이 상당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7 정상회의 폐막 다음날(28일) “누군가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며 “유럽인의 운명은 우리 자신의 손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주요 국제 현안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자노선에 실망감을 표시한 것으로 로이터통신과 미국 공영방송 NPR,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등 주요 매체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슬람권 55개국 지도자들에게 대테러전 등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우디와 1천100억달러 무기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평화조약체결 중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환담했는데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의 중재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합의한 방위비 분담 약속 이행을 강조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의 ISIL 격퇴전 동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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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남부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슬람 반군과 싸우고 있는 필리핀 당국이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주 화요일(23일),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ISIL) 추종 단체를 포함한 이슬람 계열 반군의 폭력행위를 진압하기위한 명목으로 남부 민다나오 섬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계엄군이 거점인 마라위 시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했고, ISIL 추종 단체인 ‘마우테’가 장악한 지역은 일부만 남은 상태라고 월요일 (29일) 레스티투토 파디야 필리핀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파디야 대변인은 계엄군과 반군 사이의 전투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진행자) 계엄령 발동 이후 벌어진 전투에서 인명피해가 상당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라위 시 일대 교전이 계속되면서 도심과 주거지역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끊임없이 관측되고 있다고 현지방송 GMA가 전했는데요. 이 와중에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일요일 (28일) 오후 현재 집계로, 반군 ‘마우테’ 조직원 61명이 목숨을 잃고, 정부군 20명 외에 민간인 24명 등 총 105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필리핀 대통령 궁 측은 이보다 약간 적은 98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민간인 피해도 상당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라위 시 일대에서는 지금도 피난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 20만명 가운데 70% 이상이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지만, 전투가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슬람계열 반군에 대한 강경한 진압작전을 명령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직후, ‘마우테’와 ‘아부사야프’ 등 이슬람 계열 ISIL 추종 반군에 대한 소탕을 명령하면서, 이들을 잡을 수만 있다면 다른 반정부 반군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슬람 반군에 대한 강경 진압 의지를 강조하면서, 계엄군 병사들이 현지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좋다는 ‘막말’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비난이 이어지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계엄령을 빌미로 탈법· 공포 정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외신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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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중인 이른바 '자위대 명기 헌법'에 대한 새로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일본 닛케이 신문이 월요일(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일본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닛케이 신문과 TV 도쿄가 지난 목요일(25일)부터 일요일(28일)까지 일본 성인 남녀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51%가 일본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찬성했고요. 36%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찬성 59%, 반대 34%로, 찬반 격차가 좀 나는데요. 반면 여성은 찬성 40%, 반대 38%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일본 자위대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헌법 9조에 ‘육해공군을 비롯한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954년,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토나 설비가 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력을 행사한다는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워 자위대를 창설했습니다. 현재 일본 헌법학자 상당수는 자위대 설치와 운영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베 총리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권 후 줄곧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기 위해 대폭적인 개헌 작업을 추진해왔는데요. 하지만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야권과 반전·시민 단체들의 우려와 비판이 만만치 않자, 이달초 헌법 9조의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둔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자위대의 존재를 합헌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반대자들은 이는 다만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정당화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시행 70주년을 맞은 일본의 헌법은 그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이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오는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겠다며 개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여론 조사에서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이번 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는 56%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달 조사 때보다 4%p 떨어진 겁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로 전보다 올라갔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사학재단 '가케 학원'과 아베 총리간 비리 의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020년 새 헌법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 43%, 반대 39%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