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이슬람 성직자인 에브라힘 라이시(오른쪽) 이란 대통령 후보가 16일 지지선언과 함께 후보를 사퇴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테헤란 시장과 함께 이맘 호메이니 사원 앞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
강경 이슬람 성직자인 에브라힘 라이시(오른쪽) 이란 대통령 후보가 16일 지지선언과 함께 후보를 사퇴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테헤란 시장과 함께 이맘 호메이니 사원 앞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된 이란과의 핵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던 미 당국이 관련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란 대선에서 ‘개혁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다케시마(독도)’ 인근 해양조사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나섰고요.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남중국해상의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틀에 합의했다는 소식,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15년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요 제재 조치들을 풀어주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이란 측이 합의했었는데요.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단행된 관련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수요일 (17일)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존스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 직무대행은 이날 “이란 제재 해제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음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기자) 이란에 대해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이란 핵합의가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를 부활시킨다면 곧 핵합의 효력 상실을 뜻합니다. 이번에 미 국무부가 제재 해제를 유지하기로 함에따라, 이란 핵합의는 일단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이란에 강경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는 조금 다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가, 이란 쪽에 너무 많이 양보했고 허술한 조항들이 많다며 집권하면 전면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명의 서한이공개됐습니다. 서한 공개 직후 틸러슨 장관은 이란 핵합의를 “실패한 접근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란을 억제하지 않으면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미 국무부가 핵합의를 계속 살려나가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가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배경은 뭘까요?

기자) 선거운동 기간동안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해 대외적인 요소들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집권 후 3개월 동안 파악한 ‘현실 정치' 상황에 맞춰 트럼프 행정부가 행보를 가다듬은 것으로 미국 언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대 이란 제재 해제 유지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에서 탈퇴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단절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 속속 철회되고 있는 사례와 연결시켰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최근 이란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사업과 관련된 현지 국방 관계자들과, 이들과 거래하는 중국 업체 한 곳에 대해선 새로운 별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대선과 연결 짓는 시각도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미국 등 6개국과 핵합의를 맺은 당사자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금요일 (19일) 실시되는 대선에서 재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혁파’로 분류되는 로하니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서방 측과 대화를 강조하는 인물인데요, 최근 강경보수파 진영에서 검사출신 이슬람 성직자인 에브라힘 라이시로 후보를 단일화하면서, 로하니 대통령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핵 합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란의 강경 보수파가 집권할 경우 미국과의 대치국면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개혁파’ 현 대통령과 ‘강경 보수’ 후보가 맞선 이란 대선, 과연 누가 이길까요?

기자) 투표일이 임박한 선거전 막판 판세는 일단 로하니 대통령에게 유리한 흐름입니다. 지난 9일 공개된 ‘이란 학생여론조사국’ 조사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42% 지지율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라이시 후보가 27%로 2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테헤란 시장이 25%로 3위였는데요. 지난 월요일(15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라이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한 갈리바프 시장의 지지세가 얼마나 라이시 쪽으로 갈지가 관심사였습니다.갈리바프 후보 사퇴 직전 실시돼 화요일(16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IPPO’ 조사에서는 로하니 대통령 61%, 라이시 후보 27%, 갈리바프 시장 10%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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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는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다고요?

기자) 네. 최근 한국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주변에서 벌인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목요일 (18일) 주일 한국 대사관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날 오전 이준규 주일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조사선이 사전 동의 없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고, 다케시마(독도) 주변 일본 영해에 들어온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문제 삼은 한국의 해양조사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자) NHK는 일본 제8관구해상보안본부가 촬영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주변 한국 함정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에 나온 함정에는 한글로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소속이 적혀있었고요. 배 이름은 ‘해양 2000’이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17일 오후 1시 30분께 다케시마(독도) 남서남 방향 40km 지점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선박이 사전 동의없이 해양조사로 보이는 활동을 벌인 것을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목요일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를 해왔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일본 측의) 사전 동의는 필요 없다”고 반박하면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동해(일본해) 상의 작은 섬 독도(다케시마)를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4월과 6월에도 한국 측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주변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벌인 데 대해 자국의 동의가 없었다며 항의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쿠르 암초’라고 부르는 이 섬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 섬이 지난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 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주변 해역을 영해로 주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같은날, 중국에도 비슷한 항의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해경국 어선 4척이 목요일(18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고 일본 해상보안본부가 밝혔습니다. 또 소형 무인기, 드론 비슷한 물체 1대가 중국 해경선 위를 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해경선이 분쟁해역에 진입한것은 올들어 벌써 13차례나 되지만 이런 비행물체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당국은 밝혔습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전화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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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요. 

기자)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17일과 18일 이틀간, 중국 남부 구이양시에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간의 고위급 실무회의를 가졌는데요. 목요일(18일) 남중국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을 위한 기본틀에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목요일(18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아세안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 역내 국가들이 오랫동안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특히 역내에서 무력행사나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를 해결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에 중국과 아세안이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을 체결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는데요. 이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만들기 위해 이듬해부터 당사국간에 협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이 14차 회의였는데요. 당사국들은 올해까지는 기본틀 마련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행동수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틀에 합의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의 공동의장을 맡은 중국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중요한 단계적인 성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류 부부장은 아직 초안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번 행동수칙의 기본 틀 내용에 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포괄적으로 각 방면의 이익과 관심을 배려했다면서 행동수칙 협상의 중대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오는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행동수칙 틀을 승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과 필리핀 간의 양자 대화도 열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호세 산티아노 로마나 주중 필리핀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금요일(19일) 구이양시에서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갖습니다. 필리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처음 제소한 당사국이고요.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해 7월,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두드러지게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