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이 18일 도쿄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공동 발표문을 내놓은 뒤 악수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이 18일 도쿄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공동 발표문을 내놓은 뒤 악수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일 경제대화’가 화요일 (18일) 출범했습니다. 공동의장을 맡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도쿄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세가지 분야의 세부협상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이 외국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영주권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전화회담을 통해 ‘민스크협정’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미-일 경제대화’가 출범했군요?

기자)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공동 의장으로 이끄는 ‘미-일 경제대화’가 화요일 (18일) 도쿄에서 출범했습니다. 두 사람은 첫 회의에서 무역과 투자 규칙에 관한 종합계획, 경제· 구조 정책에서의 협력, 그리고 부문별 협조 방안 등 세가지 분야에서 세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는데요. '미-일 경제대화'는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정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세가지 분야에서 진행할 협의,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무역과 투자 규칙에 관한 종합계획’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거래와 상호 투자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양국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상 분야 규칙을 만드는 건데요. 이와 관련, 펜스 미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중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화요일 (18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나머지 두 분야는요?

기자) 두 번째 ‘경제· 구조 정책에서의 협력’은, 양국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 보다는, 국제 무역·통상 현안에 대해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하는 대외적인 협력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 ‘부문별 협력 방안’은, 앞의 두 가지 분야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통해 양국의 산업 현장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등, '미-일 경제대화' 전반을 통해 두 나라가 함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실제적 적용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진행자) 첫 회의에서 대화의 골격을 잡은 건데, 앞으로 협상에서 현안들은 뭔가요?

기자) 미국 정부는 자동차 시장과 농산물 분야를 개방하도록 일본 측에 요구할 것으로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자동차와 농산물을 열어주기 보다는, 일본 내 금융·소매업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상표권이나 특허 등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미국 기업들의 일본 내 사업 활동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환율 문제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 “엔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너무 높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달러화 강세가 대일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미-일 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은 환율 문제를 일본에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환율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주요 교역국과의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물론 중국 ·한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일본 간에는 또 ‘TPP’ 문제도 있죠?

기자) 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영문 줄임말로, 원래 미국이 주도하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공동 자유무역 체계인데요. 공식 출범을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탈퇴를 선언해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함께 TPP 체결을 이끌어온 일본은 출범이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향후 이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TPP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다자간 자유무역체계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요. 이런 다자간 협정 대신, 개별 국가를 상대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따져 협상한 1대1 무역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화요일 (18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 가진 공동회견에서 미국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토대로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앞서 한국 방문 중에도 미-한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지난 5년간 미국의 적자가 2배로 늘었다며, 미-한 FTA를 재검토하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주요 발언 잠깐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펜스 부통령은 지난 일요일(16일) 한국을 시작으로, 다음주 화요일(25일)까지 열흘동안 일본과 인도네시아, 호주, 하와이를 거치는 아시아· 태평양 순방 일정을 진행중인데요. 앞서 2박3일 동안 머문 한국에서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고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화요일 (18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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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정부가 외국인 영주권 제도를 개선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스마트 카드’ 발급을 골자로 하는 영주권 제도 개선 계획을 내놨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화요일 (18일) 전했습니다. 당국은 영주권 '스마트 카드'를 7월부터 본격 운용하기로 하고, 공안부를 통해 해당 외국인들에게 발급 통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마트 카드’로 외국 인재를 끌어 모은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보통 영주권이라고 부르는 ‘외국인 거류증 카드’에 전자칩을 이용해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어, 기차표도 살 수 있고,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중국의 화폐제도와 사회규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영주권 카드만으로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주는 이 영주권의 이름도 미국이나 서방국가에서 통용하는 것처럼 ‘그린카드’로 불러, 사회 저변의 이해를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런 조치를 통해 외국 인재 유치에 나서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취임 후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중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중국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외국전문가국’을 꾸려 외국 사례를 연구해왔는데요. 이번에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외국전문가국이 관련 조치를 확대하면서, 지난 1980년대 1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난해 9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된 외국인 거류증 제도는 2014년까지 10년동안 취득자 수가 7천350여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한해 동안만 1천5천명 넘게 발급받는 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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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러시아와 독일 등 4개국 정상이 전화회담을 했다고요?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요일 (18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독일 총리실과 러시아 크렘린궁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을 위해 지난 2014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들이 합의한 ‘민스크협정’의 온전한 이행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열쇠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정부군이 지난달 29일 체결한 임시 휴전합의를 환영하고, 조건없는 포로 교환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민스크협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독일 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외교장관 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한 직후 “우리는 러시아 측이 민스크협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틸러슨 장관이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해 라브로프 장관과 다시 만났는데요. 양측은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와, 러시아 정보당국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표출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민스크 협정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