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오른쪽 두번째) 미 국무장관이 28일 워싱턴 DC 청사에서 동유럽국가 외무장관들과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스벤 민크세르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에드거스 린케빅스 라트비아 외무장관, 틸러슨 장관, 리나스 란캬비추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렉스 틸러슨(오른쪽 두번째) 미 국무장관이 28일 워싱턴 DC 청사에서 동유럽국가 외무장관들과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스벤 민크세르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에드거스 린케빅스 라트비아 외무장관, 틸러슨 장관, 리나스 란캬비추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오는 금요일(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28일) 환경규제를 대폭 철폐했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이 위험해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내 마약 사용자가 250만명을 넘어섰다는 정부 발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군요?

기자)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는 금요일(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내일(30일) 터키를 거쳐 브뤼셀로 향하는 일정인데요. 이 회의는 당초 다음달 5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불참할 전망이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미국에서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첫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나토 측이 틸러슨 장관을 위해 회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이 같은 내용을 어제(28일)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틸러슨 장관의 참석을 위해 회의 일정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의제가 있나요?

기자)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에 관한 ‘명확한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나라가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일정을 짜는 게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건데요. 국무부 측은 “(나토 안에서) 불균형한 비율로 방위력과 지출을 미국이 책임지는 것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 같은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나토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유럽지역 방위 협력체인데, 미국만 부담을 크게 지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여러나라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럽 공동방위기구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부터 줄곧 나토를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이유로 미국에만 과도한 비용부담이 쏠리는 점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노력에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비판했는데요. 미국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대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나토 전체의 방위비 증액 수요를 제대로 맞추려면 유럽 내 다른 회원국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해왔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나토에서 미국만 비용 부담을 많이 지고 있나요?

기자) 기록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지난 2014년 웨일즈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에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3%대를 내고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2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5개국만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나토 집계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나토는 오는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GDP 2% 지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한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미 국무부 관계자는 “더 신속하게, 더 많이”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 기준을 채우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틸러슨 장관이 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 터키를 방문한다고요?

기자)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기에 앞서 내일(30일) 터키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터키 정부가 쿠데타를 진압한 뒤 연루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진행하면서, 인권탄압 문제 등을 지적한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상황인데요. 터키는 중동지역에서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격퇴작전에 참가하는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틸러슨 장관이 터키 정부와 논의할 의제들은 어떤 건가요?

기자)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터키 정부가 다음달 16일,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인데요. 개헌안이 독재를 불러올 것이라는 터키 야당과 서방 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고요. 터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쿠데타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을 미국이 거절해온 문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ISIL 격퇴전과 관련된 의제인데요. 터키 인근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 ISIL이 자칭 '수도'로 설정한 시리아 락까로 향하고 있는 연합군의 작전에 터키가 협력하는 방안,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족 온건 반군에 대한 처우입니다. 터키는 오랫동안 쿠르드족과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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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28일) 환경규제를 대폭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외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28일)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전 정부가 추진한 기후변화 대책을 뒤집은 건데요. 미국 국내의 관련업체들과 환경단체는 물론, 기후변화 대책을 담은 국제협정인 ‘파리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비판 성명을 잇따라 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소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국제사회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기후변화협약이 각각 "미국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폐지했다", "이번 일로 미국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게 무슨 말이죠?

기자) 미국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과 비교했을때 26%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규제 철폐로 이 목표가 효력을 잃었습니다. 중국에 이어 탄소배출량 세계2위인 미국이 탄소배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위기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줄곧 비판적이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소 배출이 늘어나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우려한 미국 최대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지난주 정부 측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잔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파리협약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지키는 게 어려워져, 미국의 협약탈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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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에서 마약사용자가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의 불법약물 단속기관인 ‘국가금독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017 중국 금독 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마약 상용자는 250만5천여명에 달해, 전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2만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에 따라 당국에 적발되는 마약관련 범죄도 많아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공안 마약국에 따르면 지난해 1kg 이상 마약류를 적발한 사건은 총 5천458건에 달했고요. 이와 관련돼 단속된 범죄조직도 5천459개에 이르렀습니다. 이 와중에 마약사범 2만1천여명이 체포돼 수사에 넘겨졌습니다. 공안 측은 관영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전국 지방 당국과 협력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법약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마약과의 전쟁에 속도를 올려 마약 제작의 본거지, 관련 범죄집단을 정리하고 마약 중독자 관리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마약사용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최근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온라인 물품거래가 활발해진 데 따른 부작용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마약 사범 2만 1천명을 체포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1만8천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 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128개 웹사이트를 폐쇄시키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마약관련 정보 1만2천건을 일괄 삭제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세계적으로 마약 상용자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전세계 130여개 나라에서 2억5천만여명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이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