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서울 삼성동 자택앞에 지지자들이 모여있다.
한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서울 삼성동 자택앞에 지지자들이 모여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 검찰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세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타전하며 영장이 발부될 지 관심을 쏟고있습니다. 홍콩 최고지도자인 행정장관에 ‘친중국’ 강경파인 캐리 람 전 정무사장(총리격)이 당선됐고요. 이어서, 러시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수백명이 체포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박근혜 전 한국대통령의 비위를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2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전· 노 두 전직대통령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오는 목요일(30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실질심사를 진행해 다음날 새벽 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한 뒤 4월 중순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겠다는 게 검찰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전직 대통령인데, 굳이 감옥에 보내서 수사하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범죄 증거를 없앨 우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하면서, “피의자(박 전 대통령)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들도 무거워서 구속 사유가 더해진다고 검찰은 설명했는데요.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외신들이 영장 청구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있다고요?

기자) 네. 이웃나라 일본의 교도통신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은 한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발표 직후 관련기사를 긴급 타전했는데요.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두환, 노태우 두 군사독재자가 1995년 감옥에 간 데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신문 파이낸셜타임스도 이런 내용을 전했고요. 미국신문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AP통신 등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갖가지 혐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교도통신, 환구시보 등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군사독재자인 전두환, 노태우가 1995년 체포된 데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한국 대통령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72805#csidx03d60f08bc37c7c8f8511abe66bd7e2

진행자) 얼마전 한국 검찰이 박 전대통령을 불러서 장시간 조사했죠?

기자) 맞습니다. 한국 검찰은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해 14시간동안 조사했는데요. 조서 검토까지 22시간동안 이어지면서 다음날 새벽에 마무리된 장시간 일정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13가지 범죄 혐의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6일만에, 검찰이 신속하게 구속 영장 청구를 진행한 겁니다.

진행자) 13가지 혐의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등입니다. 검찰이 8개, 특별검사가 5개 혐의를 정리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는데요.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가운데 4가지 정도를 핵심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433억원(미화 3천870만 달러) 뇌물 수수, 주요 대기업들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774억원(미화 6천920만 달러)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인물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청와대와 정부 내 공무상 비밀들을 측근인 최순실 씨 등에 누설한 혐의들입니다.

진행자) 재판에서 유죄가 결정될 경우 얼마나 형량을 받게 되나요?

기자) 말씀 드린 혐의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삼성에서 낸 돈과 관련한 뇌물죄입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받은 돈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형을 받을 정도로 형벌이 무겁습니다. 한국 언론은 뇌물죄를 포함해 박 전대통령에 적용된 혐의가 많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최대 45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대통령이 유죄인지, 유죄라면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 지는 앞으로 기소되면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진행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박 전대통령이 파면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유들 때문에 한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이를 인용해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한국 헌정 사상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파면된 것은 처음입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의 비위 혐의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불법행위들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주변 사람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씨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일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주도하고,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부 기밀문서를 넘겨받아 열람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진 인물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대가를 바라고 거액을 건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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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홍콩의 새 지도자가 뽑혔군요?

기자) 네. 어제(26일) 진행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강경 '친중국파'인 캐리 람(59· 여) 전 정무사장(총리격)이 최종 개표 결과 777표를 얻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수 601표를 넘겨 당선됐습니다. 홍콩 최고지도자인 행정장관직을 여성이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5년이고요, 선거를 통해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당선인,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캐리 람 당선인은 강경한 친 중국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는 2014년 민주화운동 당시 총리격인 정무사장 직을 수행하면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켜 중국 당국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줄곧 람 당선인을 지원해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홍콩을 담당· 관리하는 인물인 장더장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얼마전 선거를 앞두고 선전에서 홍콩 주요 정· 재계 인사들과 만나 람 전 정무사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람 당선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임이 두텁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27일) “공평·공정한 선거였다”며 홍콩 행정장관 선거 결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올해 홍콩 반환 2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행정장관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상 처음으로 참석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현지 최고 지도자인 행정장관은 2005년까지 둥젠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도널드 창이 맡았고, 2012년부터 직무를 수행중인 렁춘잉 행정장관은 3대 째인데요. 중국 정부에 대한 홍콩 현지 민주화세력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행정장관 취임식에 국가주석이 참석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홍콩 주민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따로 있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민주파’세력은 존 창 전 재무사장(재무장관격)을 지지해왔는데요. 창 전 재무사장은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람 당선인을 앞섰습니다.

진행자) 람 당선인이 어떻게 주민 지지가 더 높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기자)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행정장관을 뽑는 게 아닌,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진행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어제(26일) 선거는 홍콩컨벤션센터에 선거인단 재적인원 1천194명이 소집돼 약 2시간만에 투표와 개표를 모두 완료했는데요. 선거인단 가운데 900명 가까이 중국정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민주파’ 성향 선거인단은 30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26일) 홍콩컨벤션센터 선거 현장에서는 람 당선인이 777표, 존 창 전 재정사장이 365표, 우궉힝 전 고등법원 판사가 21표를 얻은 개표결과가 확정된 직후, 당선인을 발표하려 하자 작은 소란이 일었는데요. 선거인단 일부가 2014년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우산을 들고 항의한 겁니다. 컨벤션센터 외부에서도 수백명이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었습니다. '우산혁명' 지도자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시위 현장에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election)가 아니라 선발(selection)이었다"면서 "홍콩 시민들이 아니라 시진핑이 (행정장관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6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장관 선거 투· 개표 결과 확정 직후 캐리 람(가운데) 당선인이 존 창(왼쪽), 우궉힝 후보와 함께 연단에 서서 승리를 선언하려 하자, 선거인단 일부가 2014년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우산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6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장관 선거 투· 개표 결과 확정 직후 캐리 람(가운데) 당선인이 존 창(왼쪽), 우궉힝 후보와 함께 연단에 서서 승리를 선언하려 하자, 선거인단 일부가 2014년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우산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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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홍콩 행정장관이 새로 뽑히자 마자, 당국이 민주화운동 세력 탄압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군요?

기자) 네. 홍콩 경찰이 지난 2014년 진행된 ‘우산혁명’ 주도자 9명에 대한 기소에 나섰다고 AFP통신과 미국 CNN방송이 오늘(27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민주화운동의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완전 직선제 자유선거로 행정장관을 뽑자는 것이었는데요. ‘민주파’인 공민당 소속 타냐찬 입법의원과 사회민주연선 소속 라파엘 웡, 찬킨만 홍콩중문대 교수 등이 사회 질서를 해쳤다는 이유로 ‘공공치안방해’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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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러시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어제(26일)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있었던 부정선거 항의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한꺼번에 열렸는데요.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각 도시에서 부패 청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푸틴 없는 러시아’, ‘푸틴은 도둑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진행자)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많이 잡아들였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5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체포됐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토크, 노보시비르스크, 톰스크 등 다른 도시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800여명이 구금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최근 공개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 축재 보고서가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데요. 공직자 월급으로는 가지기 힘든 대규모 땅과 고급 저택, 농장, 요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드러났습니다.  시위대들은 메드베데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총리의 부정 축재를 고발한 야당 지도자도 체포됐다고요?

기자) 네. 부정축재 보고서를 공개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도 시위 현장으로 향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오늘(27일)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5일 구류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나발니는 “그들(메드베데프 총리 등)을 법정에 세우는 날이 올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유럽이 시위대를 체포한 러시아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오늘(27일) "(러시아 당국이) 26일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평화적 시위 참가자 수백 명을 체포한 것을 비난한다"면서 "평화적 시위 참가자들과 인권운동가, 기자들을 체포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러시아 경찰은 러시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를 막았다"고 비판하고, 체포한 시민들을 “지체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