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스즈키 히데오(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항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떠나고 있다.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스즈키 히데오(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항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떠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초·중등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규정한 ‘학습지도요령’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도시 주변 공장들을 폐쇄하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고요. 한국 특별검사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대상으로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을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14일) 개정 ‘학습지도요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 중등학생들에게 ‘다케시마(독도)’와 ‘센카구 열도(댜오위다오)’가 자국 영토임을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인데요. 문부과학성 측은 “국제법상 정당한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학습지도요령’이 뭔지 알아보고 넘어가야겠군요.

기자) ‘학습지도요령’은 초·중등학교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지침으로 사용되는 일본 정부의 기준 문서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교과서 검정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일본 문부성이 오늘(14일) 내놓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과목에서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다케시마(독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관해 일본 고유영토라는 것을 언급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쿠릴열도와 독도는 각각 러시아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고, 댜오위다오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인데요. 중학교 지리 과목에서 다시 한번 이들 지역을 일본 고유영토로 상세히 가르치도록 하고,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아예 “영토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육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한데,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거군요?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영토 관련 수업에서 한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입장을 다루는 것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견해만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계획을 분명히 밝힌 건데요. 공민 과목에서는 역사상 일본의 영토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언제부터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나요?

기자) 일본 정부의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은 개정 학습지도요령 초안에 대해 일본 국민에게 널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음달 최종 확정될 학습지도요령은 초안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중학교에선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진행자) 독도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한국 외교부는 오늘(14일)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최종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 일본 정부 안팎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스터(그림 전단)를 전국 관공서에 게시한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포스터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독도)를 차지해 불법 점거하고 있다”거나, “일본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주장도 들어있습니다. 또 지난달 17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다케시마(독도)는 원래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해 한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는데요. 후미오 외무상은 아베 신조 총리 이후 일본을 이끌, 차기 총리 물망에 오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진행자) 오늘(14일)도 일본 정부 당국자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기자) 네. 마루카와 다마요 일본 올림픽담당상은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에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독도’ 표기를 문제삼았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는 강원도 일대 경기장 등 시설 위치를 소개하는 지도에 ‘동해’와 ‘독도’가 표기돼 있고, 독도의 자연경관 등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마루카와 담당상은 오늘 회견에서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다. 이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바다를 ‘동해’로 적고,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로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독도’라고 표기한 것이, 한국 측의 일방적인 정치적 의견 표시라고 주장한 겁니다.  

진행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국 쪽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이전에도 일본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에 대해 한국에 공식 항의한적이 있는데요. 대한체육회는 지난 8일 일본 올림픽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해당 페이지의 (독도) 표기는 당연하고 논리적인 것”이라며, 게시물을 고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진행자) 독도 문제 외에도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가 많이 나빠진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 말고도,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일본 외교공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두 나라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은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강점기 시절,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하는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인데요. 일본 쪽에서는 지난 2015년 두 나라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한국 주재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귀국시킨 뒤 아직까지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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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정부가 주요 도시 공장 가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매연과 오염물질이 공기속에 퍼져나가는 현상이죠, ‘스모그’ 문제가 연일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당국이 주요 도시의 공장 가동량을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어제(13일)자로 공개한 ‘스모그 대책’ 초안에서 철강을 감산하고, 일부 화학비료·의약품 공장을 폐쇄하는 한편, 톈진항을 통한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스모그 대책, 자세한 내용 들여다볼까요?

기자) 난방이 진행되는 겨울동안 특히 스모그가 심한데요. 중국 환경보호부는 이번 대책에서, 겨울철인 11월말부터 2월말까지 북부 5개 성·시 28개 지역의 철강, 화학비료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알루미늄을 비롯한 철강재 생산은 최소한 30% 감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올 여름까지 톈진항을 통한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북부 외곽의 탕산 항으로 옮겨 관련 하역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화학업체들은 화학비료, 농약, 의약품 공장 일부를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도 추진합니다.

진행자) 수도 베이징 일대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을 진행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베이징 수도권인 허베이 성에서는 9월말까지 석탄을 트럭으로 수송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석탄 가루가 주변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요. 베이징 시 당국은 오늘(14일) 스모그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관영 인민일보는 베이징 중심부인 궈마오의 고층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시내 대부분이 스모그로 덮이자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 시는 이번 주 안에 건설 현장의 작업을 일제히 중단시키고, 차량 통행 제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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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전자제품 제조기업,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4일) 청구됐습니다. 지난달 19일에도 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었는데요, 수사 당국은 이 부회장의 혐의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행자)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가요?

기자) 최근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씨가 공모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기업들의 돈을 끌어모아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관계자들은 재판에 계류 중인데요. 박대통령과 최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재벌이 삼성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특별검사가 삼성 관계자들에게 뇌물 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에 따라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법원에 거듭 요청한 겁니다.

진행자) 정부와 주변실세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데, 지난번엔 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건가요?

기자) 당시 법원은 삼성이 거액을 건낸 것이 맞지만,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서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삼성 측은 돈을 낸 것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였고,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까요?

기자) 특별검사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 및 죄명이 있다”고 영장을 재청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심사 후 영장을 발부하면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이 모두 감옥으로 가는 건데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한반도 시간 목요일(16일) 밤 늦게, 혹은 금요일(17일) 오전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