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 이란에 대한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 이란에 대한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1일) 성명을 통해, 이란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날부로 이란에 공식 경고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2일) 이같은 경고를 재확인했는데요, 국제사회가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무효화하거나, 각종 제재를 부활시키는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와 맺은 난민교환협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전화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지방 정부의 농업·건축용 토지 이용 한도에 융통성을 줘서 땅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란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마이클 플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어제(1일) 취임 후 첫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란에 대한 공식 경고문이었습니다. 이란은 지난 일요일(29일) 수도 테헤란 동쪽 셈난 인근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플린 보좌관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결의 2231호는 이란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린트 보좌관은 또한,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해 중동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들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오늘 부로 이란에 공식 경고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과거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란과 맺은 협정들이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플린 보좌관은 이날(1일) 성명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무기 거래와 테러 지원 활동, 여타 국제규범 위반을 비롯한 이란의 악의적인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오바마 정부와 유엔이 이란과 맺은 다양한 협정들이 약하고 소용없는 조치들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혹독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린 보좌관은 이어서 “이란은 그런 협정들에 대해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맺은 협정들이란, 어떤 것들을 말하는거죠?

기자)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5년 7월,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이란 사이에 타결된 핵 합의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초부터 이 합의가 본격적으로 발효돼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립됐던 이란은 유럽업체들과 원유수출 계약을 맺고, 세계 각국에서 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와 교류를 재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 정부는 지난달 대 이란 경제제재를 10년동안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의회와 새 행정부는 대 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지난달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진행한 이란과의 핵 합의가 이란 쪽에 너무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폐기하거나 다시 협상해야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나 이란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공개하는 등 이란과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오늘(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고를 재확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2일)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경고를 통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다. 협상의 형식으로 1천500억 달러 생명줄을 주기 전까지 붕괴 위기에 있었다”면서 “이란은 미국과 한 협상(핵합의)에 감사했어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식 경고를 확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일 트위터 메시지.
이란에 대한 공식 경고를 확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일 트위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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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정부의 공식 경고에 대해서, 이란 측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란 정부는 미국 정부의 경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인 데흐칸 이란 국방장관은 어제(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시험발사는 핵 합의나 유엔 결의 어느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안보 강화는 어느 나라의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핵 합의 이후에도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 추진해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뿐 만 아니라, 이란은 핵협상 타결 이후 여러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진했는데요. 그때마다 미국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을 강력하게 규탄했지만, 핵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새 행정부는 미사일 관련 움직임을 비롯한 이란의 대외활동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경고문 발표 이후,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마이클 플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어제(1일) 성명에서 경고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CNN 방송은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 경제제재를 고려하는 동시에, 군사적인 대응까지 배제하지 않고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언론은, 백악관 측의 이번 경고가 이란의 도발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핵 합의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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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주와 맺은 난민협정을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1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호주와 맺은 난민교환협정을 비판하고,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호주로부터 불법 이민자 수천 명을 받기로 합의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나는 이 멍청한 협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미국과 호주 사이의 난민협정,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국과 호주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끝무렵이었던 지난해 11월, 난민교환협정을 맺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남태평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민시설의 수용자 일부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호주는 미국이 코스타리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민 시설 수용자를 이송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이 협정을 통해 새롭게 미국이 받아들이는 난민들은 대부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중동 출신이고, 호주가 새로 수용하는 난민들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남미 출신입니다. 미국이 중동 출신 난민들을 수용하게 되는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가진 것으로 미국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가 "다음 보스턴 테러범들을 미국에 보내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분자 유입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중동· 아프리카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협정을 비판하기에 앞서, 호주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통화에서 두 정상이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불화를 빚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어제(1일) 보도했습니다. CNN방송을 비롯한 미국 내 주요 매체들도 이 소식을 이어서 전하고 있는데요. 턴불 호주 총리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한 난민교환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이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외 정상들과 통화한 가운데, 호주 총리와의 통화가 최악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된 통화를 25분 만에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호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별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했다고요?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1일 캔버라에 있는 내셔널프레스클럽(NPC)을 방문,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1일 캔버라에 있는 내셔널프레스클럽(NPC)을 방문,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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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둘 사이에 숨김 없고 솔직하고 개인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면서, 이와 관련한 보도에 덧붙일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턴불 총리는 이어서, “양국은 확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난민 시설에 있는 망명 신청자 1천600명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턴불 총리는 또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최고의 동맹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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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이 지방정부의 토지 이용권한에 융통성을 부여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 당국이 대도시 건축용 토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현 등 지방 당국 사이에 토지 이용 한도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배포한 지시문에서 "시나 현 당국이 농업용과 건축용 토지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 이웃 지역 당국에서 한도를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조치가 나온거죠?

진행자) 중국이 지방정부의 토지 이용권한에 융통성을 부여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 당국이 대도시 건축용 토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현 등 지방 당국 사이에 토지 이용 한도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배포한 지시문에서 "시나 현 당국이 농업용과 건축용 토지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 이웃 지역 당국에서 한도를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조치가 나온거죠?

기자) 최근 활발하게 경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땅을 '농업용'과 '건축용'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각 시· 현 별로 한도를 배정했습니다. 건축이 무질서하게 진행되면서 농작물을 기를 땅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이런 용도별 토지 이용 한도 설정을 통해 2020년까지 1억2천430만ha의 경작지를 유지하는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톈진 같은 대도시에서는 건축용 토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배정한 건축용 토지 한도를 다 썼을 경우, 한도가 남는 다른 지역에 돈을 주고 이를 사들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