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촬영한 스프래틀리군도 내 콰르테론 암초의 인공위성 사진. 중국이 레이더 등 군용시설로 보이는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5일 분석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내 인공섬의 중국 공군기지 설비 위성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주변 여러 나라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포함한 중무장 군사요새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고요. 최근 중국과 미국 등 서방 사이에 ‘무역전쟁’이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중국을 둘러싼 무역 마찰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장거리 대공포를 비롯한 중무장 군사요새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수요일(14일) 확인했습니다. 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핵심인 스프래틀리 제도, 중국에서는 난사군도라고 부르는 지역 일대에 중국이 건설중인 인공섬 4곳을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중국이 일대에 군사시설을 짓고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번에 확인된 규모는 그 동안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남중국해에 만드는 군사시설,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먼저 미사일방어체계가 확인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부 군사력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측은 분석했는데요. 중국이 또한 이 남중국해 미사일방어체계주변에 대규모 공군기지를 조성한 것도 위성사진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이완 ‘연합보’는 수요일(14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전투기 24대와 공중급유기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격납고를 건설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사일방어체계와 주변의 공군기지, 그 동안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라고요?

기자) 네. 중국이 남중국해 핵심지역을 군사요새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미국 언론들이,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항공기 이착륙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소규모 격납고들과 활주로만 확인됐는데, 이번에 위성사진에서 드러난 설비들은 중국의 최신 공군장비와, 이에 따르는 무기들을 대거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배치되는 겁니까?

기자) 이번에 나온 위성사진들을 들여다보면요, 중국 인민해방군 최정예 항공기인 H6 폭격기와 Y8 수송기, 그리고 이들 기종이 연료보충을 위해 중국 본토를 오갈 필요가 없도록 H6U 공중급유기가 동시에 자리잡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KJ200 공중조기경보기가 상시 머물 수 있는 설비가 확인된 겁니다. 공중조기경보기는 레이더를 몸체에 달아서 하늘에서 주변의 이동물체를 탐색하도록 만든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이 조기경보기가 남중국해 중심해역에 배치되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서남 아시아 일대까지 모두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진행자) 중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남중국해 군사시설 건설을 부인해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은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제도)에서 군사기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해당지역이 중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방어조치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후 이 곳에서 군사시설이 건설중인 상황이 알려질 때마다 중국은 국방부 성명을 통해, 방어적 조치를 취할 뿐이라고 간략하게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4세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인 ‘훙치26’을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중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주변나라들과 함께 남중국해 주변 안정을 위한 조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고요?

기자) 네. 중국은 그 동안 중국대륙 남쪽과 베트남 동쪽 해안, 그리고 필리핀 등 섬나라들로 둘러싸인 남중국해의 90% 이상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주변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을 만들어왔고요, 여기에 군사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 측의 이런 움직임이 아시아·태평양 전반의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보고,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해군 전함을 파견해 통행하게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도 지난 7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중국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새 행정부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선거에서 승리해 다음달부터 미국 정부를 이끌게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일요일(11일)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목조목 짚은 뒤, 안보상황까지 거론하면서 “남중국해 대형 요새 건설로 (주변국가들이) 피해를 보고있지 않나”라며 “중국은 당장 이런 일들을 멈춰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중국 정부가 외교정책 대전제로 내세워, 그 동안 미국이 존중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차기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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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무역 마찰이 구체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상무부가 목요일(15일) 관영 인민일보를 통해, 중국산 합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조치와 반보조금 조사 착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왕허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인민일보 기고에서 “중국산 합판 제품이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위협을 주지않는 것이 이미 판명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미국 측의 최근 움직임은 명백한 보호무역주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상무부가 비판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국 상부부는 지난 9일,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중국산 합판이 지나치게 싼 가격에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예상되자, 중국 당국이 이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반덤핑 관세가 뭔가요?

기자) 예를들어, ‘특정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1달러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1달러로 수출하는 거다’, 이렇게 중국 측이 주장해도요. 공정한 기관이 조사해 본 결과 적정한 시장가격이 5달러라고 판정하면, 그 차액만큼 4달러 세금을 부과해서 제품 가격을 올려받게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통제경제 하에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국영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싼 물건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시장으로 수출돼서 다른 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독점체제 국영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철강과 합판 같은 중공업· 원자재 산업에서 그런 일이 잦습니다.

진행자) 얼마전 이 문제를 놓고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를 제소하는 일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통제 경제’ 체재 하에 있었던 까닭에, 15년동안 국제무역질서 기준에 맞추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시한을 적용했는데요. 얼마전 이 시한이 지났는데도,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데 반대하자, 중국 측은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15년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수출에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관련 조처는 즉각 철회돼야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특정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일도 있다고요?

기자) 미국의 유명한 신발제조업체 ‘나이키’의 하청을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타이완에 있는데요. ‘펑타이’ 그룹이라는 이 회사가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2억3천만 위안, 미화로 3천300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목요일(15일) 일제히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회사가 다른 기업들의 하청도 받지만 주로 미국 기업들과 거래했다는 점을 들어, 최근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둘러싼 보복성 조치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미국 상표 제품을 생산하는 타이완 기업에 가하는 압박이 분명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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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이달 초 미국 상원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백악관 측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목요일(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들이 그대로 확정돼서, 대 이란 제재가 계속됩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을 이유로 지난 1996년 이후 줄곧  ‘대이란 제재법’을 시행중인데요.  지난해 7월,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 등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핵합의는 올해 초부터 본격 발효돼서 서방의 경제 제재가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 핵합의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 파기하거나 재협상해야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가 트럼프 당선인 측의 계획을 반영하는 의결을 한 거군요?

기자) 미 상원은 이달초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 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란제재 연장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 연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새 정부의 정책 수립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한 것으로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법을 연장하지 않아도 이란이 핵합의를 어길 경우 처벌할 방법이 많은 반면, 제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란 핵합의의 근본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이란은 미국 측이 핵합의 파기 수순으로 가고있다면서,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