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근로자들이 지난 3월 생산 후 야적중인 철강제품들을 점검하고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국영기업이 생산하는 철강과 화학제품 등이 국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근로자들이 지난 3월 생산 후 야적중인 철강제품들을 점검하고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국영기업이 생산하는 철강과 화학제품 등이 국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과 서방 측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외신들이 예측하는 가운데, 중국은 추가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타이완이 2018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합니다. 이제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를 하는 건데요. 중국 본토에서 물러나 국민당 정권이 설립된 이후 68년 만의 일입니다. 다음달 1일 제9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직무를 시작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어제(12일) 취임선서를 통해 “어떠한 정부나 기관의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며 유엔의 독립성을 강조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어제(12일) 상무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해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의 반덤핑 조처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국 가격 적용’이란, ‘시장경제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들의 수출품에 가격을 매길 때 사용하는 국제 기준인데요. 상무부 측은 “중국산 제품에 대체국 가격을 적용해 비교하는 것은 15년 기한으로, 2016년 12월 11일 이미 끝났다”면서, “미국과 EU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중국의 수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원하는 것이 ‘시장경제지위’인데, 미국과 서방이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지 말지가 올해 국제무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중국은 지난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15년동안 비 시장경제국가로 분류된다’는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그 시한이 15년 뒤인 지난 일요일(11일)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측은 자동으로 ‘시장경제국가’의 지위를 얻게됐다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EU, 일본을 비롯한 서방 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장경제지위’란 게 뭔가요?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국제 무역은 전 세계가 자유로운 시장경제, 다시 말해 정부나 여타 기구들의 간섭이나 특혜없이 모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거래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가가 기업활동과 생산 등을 전반적으로 통제하잖아요. 특히 공산주의 국가의 국영기업들은 경쟁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물건과 용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방에 나서면서, 서방 국가에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15년동안 국제무역질서 속에 자리잡는 시한을 마련해 ‘비 시장경제 국가’로 분류하도록 한 겁니다.  

진행자) 15년동안 일종의 ‘제한’을 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나라들은 앞서 전해드린 중국 상무부 성명에 나온 대로, ‘대체국 가격 적용’을 받는데요. ‘해당 국가의 수출품이 너무 싸다’, 곧 ‘덤핑’판정을 내릴 때 그 나라의 다른 제품 가격과 비교하지 않고, ‘대체국’,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라고 인정받는 제3국 물건 값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산 수출품은 대체국보다 월등히 가격이 저렴해서, 덤핑 판정과 함께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고, 중국으로서는 해당 제품 수출에 크게 타격을 입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수출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했지만, 지난 11일로 15년 유예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은 철회돼야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럼, 15년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 미국과 서방 측이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아직도 중국 국영기업이 생산하는 철강과 화학제품 등이 정부보조금에 힘입어 싼값에 쏟아져나오면서 국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미국과 EU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올해 들어 잇따라 발표했고요. 이달초 일본도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중국이 서방 측을 제소한다는 건데,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오늘(13일) 중국의 제소에 대한 서방 측 반응을 소개했는데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관련조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중국이 제소에 나선 게 유감스럽다”고 밝혔고요, 미국 측은 “중국의 왜곡된 경제로부터 오는 손실에서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 측은 오늘(13일) 추가 조처까지 예고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측은 이 문제가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추가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오늘(13일) 관영 인민일보 특별 기고를 통해, “일부 국가(미국과 EU)의 의무 불이행에 중국이 추가적인 조처를 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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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타이완이 징병제를 폐지한다고요?

기자) 네. 오늘(13일) 타이완 언론들이 일제히 전한 데 따르면, 펑스콴 국방부장은 전날 열린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2018년 완전 모병제 도입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의무 복무제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전투에서 패퇴해 타이완 섬에서 정권을 수립한 이후 68년 만에 타이완의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자원 병력만으로 군이 운용되는 겁니다.

진행자) 타이완 당국은 몇 년전부터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진행해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일부 병력에 대한 시범 자원입대를 받기 시작했고요, 올해 초부터는 아예 특정 병과는 모병 인력으로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의 의무 군복무는 보통 대학졸업 전후 연령의 남성을 대상으로 4개월부터 1년까지 기간이 짧은데요. 내년까지 현재 의무복무 병력이 모두 전역하게 되면, 완전 모병인력으로만 20만명 규모의 군을 운용한다는 게 타이완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진행자) 타이완 내부에서 이번 조치를 놓고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완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5월 취임한 뒤 양안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역량을 키우기도 모자랄 상황에, 타이완이 군사적인 긴장을 늦추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는 징병제 폐지는 안보에 커다란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게 현지 보수층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실제로 이런 보수층의 주장에 호응하는 여론이 높다고요?

기자) 네. 최근 타이완 중앙연구원 사회연구소가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징병제를 유지해야한다고 답한 비율이 60.1%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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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국제연합(유엔)의 신· 구 사무총장이 어제(12일) 이·취임 연설을 했군요?

기자) 네. 다음달 1일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12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취임 선서와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구테흐스 차기 총장은 “어떠한 정부나 기관의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며 193개 회원국 대표 앞에서 선서한 뒤 “(유엔은) 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구테흐스 차기 총장이 세 가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구테흐스 차기 유엔사무총장은 ‘세계 평화 건설과 유지’,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 그리고 ‘유엔의 내부개혁’을 앞으로 자신과 유엔 조직, 산하기구가 집중해야 할 3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특히 유엔의 내부개혁을 강조했는데요. 구테흐스 차기 총장은 “직원 한 명을 현장에 배치하는 데 9개월씩 걸린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다”면서 그동안 파악한 유엔 활동의 문제점을 제기한 뒤 “유엔은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효과를 내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구테흐스 차기 총장은 유엔산하기관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정치인인데요, 2005부터 2015년까지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로 활동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서 주목받았습니다.

진행자) 물러나는 반기문 현 사무총장도 이임 연설을 했다고요?

기자) 네. 오는 31일로 10년에 걸친 두차례 임기를 마무리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이임 연설을 통해 “나는 6·25 전쟁 후 유엔의 지원으로 먹고, 유엔이 지원한 책으로 공부했다”고 유엔과 자신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한 뒤 “사무총장으로 일한 것은 내 평생의 영광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은 이곳 유엔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어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유엔사무총장으로) 일하는데 있어 나를 격려해준 원천이었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