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제사회 주요 현안들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일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구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최근 일본이 안보전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각료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무인기 영공 침공시 격추가 가능하도록 아베 신조 총리가 승인했다는 보도 역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오늘도 중국 정부가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구요?

기자)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2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중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중국은 어떤 외부의 도발에도 굳건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의 무인기가 일본 영공을 침공했을 경우 격추도 가능하도록 승인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해 이렇게 답한 겁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국가영토를 수호하겠다는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무인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기자) 일본 언론들은 21일 아베 총리가 일본 영공을 침공한 외국 무인기를 격추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무인기가 센카쿠 열도 부근을 비행한 후 일본 방위성이 대응 방안을 검토한 뒤에 나왔습니다. 방위성은 영공을 침범한 외국 무인기가 퇴거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응 지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격추’ 란 말에 심기가 좀 불편했을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 대변인은 일본이 최근 국가 안전에 대한 긴장을 조성해 그 빌미로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진의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현재 첫 국가안보전략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윤곽이 좀 드러났다구요?

기자) 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연말에 발표할 ‘국가안보전략’ 에 중국와 북한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은 앞으로 10년간 일본의 안보 전략 지침을 담는 것으로 연말까지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초에 확정 이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 미국과 일본이 뜻을 같이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중요한 골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누가 국가안보전략을 만들고 있나요?

기자)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입니다. 이 기구는 위원장인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교수 등 8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기구는 전날 발표한 초안 개요에서 일본의 안보에 대한 도전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한국 언론들은 아베 정권이 군사력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지적에 대해 일본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아베 총리는 지난주 의회 연설에서 “일본은 날로 증가하는 안보 위협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에 맞는 안보 정책과 외교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안보 위협” 과 “현실” 의 1차 대상이 중국이란 얘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키타오카 신이치 전 주미 일본 대사는 ‘VOA’에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은 일본에 분명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키타오카 전 대사는 또 급증하는 중국의 국방예산 뿐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안보 환경이 일본의 안보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 변화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위험하고 일본도 자구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미국의 정책 변화와 연계하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과 손을 더 굳게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미국의 국방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구요. 하지만 일본의 일부 극우 인사들은 미국의 위상 변화에 따른 자구책 차원에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작가인 카세 히데아키 씨는 ‘VOA’에 미국이 과거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기때문에 일본은 더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을 100 퍼센트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중국의 인권 문제가 유엔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오늘(22일) 중국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보편적 정례검토가 뭔가요?

기자)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인권에 관한 검토회의 입니다. 대상국은 자국의 인권 상황과 정책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우려와 개선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인권을 국제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은 서방과 동방의 문화, 가치가 다를 수 없다는 거죠. 

진행자) 그런데 시작부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요?

기자) 중국 정부가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여하려는 민권 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때문입니다. 유엔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편적 정례검토에 대상국 정부 뿐아니라 인권단체와 민권 운동가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최근 제네바로 향하는 국내 운동가 수십 명의 출국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어제(21일) 성명에서 저명 인권운동가 카오슌닐 씨가 지난달 14일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며 중국 정부의 탄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보편적 정례검토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는 오히려 퇴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지적됐나요?

기자) 수감 시설 내 고문과  강제노동,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검열,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 탄압, 종교 탄압, 한 자녀 낳기 정책에 따른 잔인한 낙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시작하는 새 유엔인권이사국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인권단체들은 대표적인 인권 탄압국인 중국이 이사국에 오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은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비난을 적극 방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오늘(22일) 중국은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진솔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건설적인 비판”은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비방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보편적 정례검토 후에 어떤 조치가 뒤따릅니까?

기자) 유엔 회원국들이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고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이행안을 유엔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4년 뒤 이행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중국은 4년 전 정부가 언론의 독립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에서도 권고안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엔은 국제사회의 권고안에 대해 단 하나의 이행안도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시리아 관련 소식 알아보죠. 오늘 영국에서 ‘시리아의 친구들’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런던에서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시리아의 친구들’은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국가 협의체인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방국들과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권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11개 나라 외무장관들과 시리아 반군 단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핵심 의제는 이르면 다음달 말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시리아 관련 평화회의에 반군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오늘 회의에 앞서 거듭 시리아 반군의 평화회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반군은 계속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회의 참여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나요?

기자) 네, 하지만 더 큰 근본적인 걸림돌은 시리아 반군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파들이 너무 많아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는 겁니다. 헤이그 장관 역시 오늘 영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반군의 분열 현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유엔과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계속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앞 날은 계속 불투명한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말까지 퇴진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임기 뒤에도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어제(21일) 아사드 대통령이 권좌에 있는 한 평화로운 해법은 기대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으면 2011년 3월 이후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시리아 내전은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시리아의 친구들’ 회의를 통해 다음달 평화회의 개최에 대한 진전이 있을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