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이견으로 사상 처음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대량 살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군과 정부 측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 밖의 지구촌 소식,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 봅니다.

문) 오늘도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안보포럼 소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방안이 논의됐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의 분열로 폐막 공동성명도 못냈군요.

답) 네, 아세안이 공동성명을 내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서도 전해 드렸듯이 아세안 회원국들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입장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 아세안의 일치된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공동성명 채택을 원했지만 의장국, 캄보디아가 끝내 반대했습니다.

문) 아세안의 일치된 공식 입장 표명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았나요?

답) 그렇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 가운데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회원국은 네 나라 뿐이고 캄보디아는 중국의 오랜 동맹인까닭에 공통된 입장이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이번 아세안 각료회의와 안보포럼에 앞서 중국이 캄보디아에 상당한 지원과 압력을 행사한 게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이렇게 되면 아세안이 행동수칙을 추진하기도 어려워지는게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아세안의 공동입장이 다져져야 행동수칙을 추진할 수 있는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간의 1대1 해결을 강조해온 중국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셈입니다. 그런데다 필리핀과 베트남이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한 책임을 캄보디아에 돌리며 강력한 비난을 표명해, 자칫 아세안 회원국간의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 아세안 안보포럼에는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참석해 중재 역할을 하려 했지만 별 영향이 없었군요.

답) 네, 클린턴 장관은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상황조율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론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두 나라가 역내 국제회의에서 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는 것으로 그친 셈입니다.

[녹취:클린턴 국무장관 ] “We believe the nations of the region should …”

역내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협박과 위협, 무력 사용 없이 외교적으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역시 원론적인 차원에서 분쟁 당사국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자세를 보였구요.

문) 시리아로 가봅니다. 정부군이 또 잔혹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고 반정부 진영이 지적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답) 정부군이 12일, 중부의 하마 지역에서 맹렬한 공격을 벌여 민간인150 명 내지 200 여명을 학살했다는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반정부 시위 활동가들과 목격자들은 정부군이 하마의 트레임사 마을에 포격을 퍼부으며 진입해 살륙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반군 지도자는 희생자들이 200 명을 훨씬 넘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문) 그런 학살 주장이 달리 확인된 겁니까?

답) 아닙니다. 학살이 곧바로 확인될 수 없는게 시리아 상황입니다. 그 보다 시리아의 국영 언론들이 야권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군은 하마 지역에서 무장 테러분자들과 교전을 벌였다며 민간인 학살은 테러분자들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문) 지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시리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이 또 논의되고 있는데, 이전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측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면서 유엔의 시리아 감시단 활동을 90일 연장하는 결의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방측은 러시아 결의안에 반대하면서, 감시단 활동을 45일간 연장하고 시리아 정부가 10일 안에 무력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유엔 헌장 7장을 발동한다는 결의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서방측 결의안에 명백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문) 그런데 미국은 시리아 정권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군요.

답) 네, 시리아군 고위 장성과 대사 등이 이탈하는 상황은 아사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이 늘어나는 증거라는게 미국의 분석입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고위 관리들의 이탈은 아사드 대통령에게 권력을 포기하라는 압력이 증대되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녹취:클린턴 국무장관 ] “The economy is in shambles. The regime is struggling

시리아 경제는 무너지고 정권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모든 이사국들이 보다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해 코피 아난 공동특사에게 필요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은 시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시리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경고는 시리아 당국이일부 화학무기들을 무기고로부터 옮기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후에 나왔습니다.

문) 중국 소식을 볼까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졌군요. 3년만에 최저 수준이죠?

답) 그렇습니다. 13일, 중국 국가통계국 셍레윤 대변인의 발표를 들어 보죠.

중국의 금년 상반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7.8 %로 기록됐는데 1분기 성장률은 8.1%였다가, 2분기에는 7.6%로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셍 대변인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8 % 이하로 내려가기는 3년만에 처음이라면서도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지고 있음을 감지한 나머지 기준 금리를 한 달 동안에 두 차례 인하하는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문) 중국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중국에 미국의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사회연결망으로 시나 웨이보가 있는데 미국 영사관의 시나 웨이보 계정이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군요.

답) 네,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의 시나 웨이보 계정이 사라져 버렸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 영사관의 시나 웨이보 계정은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재치있는 논평이 올려지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13일, 미 영사관 계정에 연결을 시도했더니 임시 사용불능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이 안되고 있다고 영사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문) 중국의 검열당국이 삭제한 거 아닐까요?

답)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시 사용불능이라는 메시지는 검열당국에 의해 삭제될 경우 나오는 메시지와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언론과 인터넷에 관한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전문가는 중국 검열당국이 이전에도 미국 정부의 웨이보 계정을 삭제한 적이 있다며 단순한 기술상의 결함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문) 매주 금요일엔 사회문제 관련 소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라는 국제 민간 연구기관이 해마다 세계평화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올해 국가별 지수는 어떤가요?

답) 올해 평화지수에서 상위 열 다섯 나라들 가운데 1위에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덴마크,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이 5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10위, 벨기에 11위, 카타르 12위, 체코 13위, 스웨덴 14위, 독일 15위로 평가됐습니다.

문) 그런데 덴마크가 2위라면 바로 인접한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순위로 평가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답) 그건 평화지수를 산정하는 기준 항목이 23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국내외 전쟁 관련이고 두 번째는 국외 전쟁의 사망자수와 국내 전쟁 사망자수, 그리고 국내 폭력 충돌사태와 인접국과의 관계 등이 주요 평가항목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나라들이고, 국외 전쟁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화지수 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받은 겁니다.
      
문) 그렇다 해도 가공할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난 일본이 세계평화지수 5위라는 건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러면 평화지수 최하위 국가들은 어떤가요?

답) 네, 158개국 가운데 소말리아가 최하위이고 수단,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러시아, 북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스라엘, 파키스탄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문) 러시아가 북한 바로 다음으로 최하위군요. 그런데 미국을 포함해 선진 7개국, G7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답) G7 국가들 가운데 미국은 88위이고 영국은 29위, 이탈리아는 38위, 프랑스는 40위입니다. 그 밖에 G 7국가가 아닌 중국이 미국 바로 다음인 89위로 평가됐고 한국은 42위에 올랐습니다.